글_ 편집실
대학혁신 지원 방안·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규제 혁신, 자체 정원 조정 등 대학 자율성 강조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평가 부담 완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금,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약 12.4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되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사회 수요를 대응하는 대학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 이러한 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서고, 지역과 정부가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대신 대학이 스스로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방안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제시한 7대 혁신과제는 ①미래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②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③대학과 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④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⑤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⑥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평가혁신, ⑦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이다. 이중 대학 평가 혁신은 이어서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과 연결된다.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 지원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5대 권역별 선정 원칙을 유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진단결과와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연계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이 아닌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의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과 실적 등을 진단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질적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역량 갖춘 지역대학 우선 지원 등 지역 살리기 나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또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19.8.6, 발표)과 병행해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와 전문대의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한다.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실시 전 별도 지정해 진단 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재지정 과정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은 2021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확대·신설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