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주시민교육, 헌법의 가치를 세우다
특집 1 -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특집 2 - 포용과 존중,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특집 3 - 교복 입은 유권자, 세상을 읽는 눈을 뜨다
특집 4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원칙의 법제화 가능성과 과제 -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마그데부르크 선언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기초학력,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한 번에 지원한다
강원대·파마리서치·강원도, ‘차세대 구강질환 치료 솔루션’ 상용화 도전
박세현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사 - 25년째 교과서 밖 실물경제를 탐험하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낭독극
4개 캠퍼스 시대 연 국립창원대학교 - 산학일체 대학구조혁신으로 충원율·취업 다 잡았다!
수원하이텍고등학교 - ‘명품 취업’ 선도하며 직업계고 선순환 모델 제시
‘사라지는 것’에 관한 기록_ 보령 청소역
인공지능 시대, 꼭 필요한 문해력: ‘읽기’의 위기에서 비판적 해석 능력으로
친구야~ 도서관으로 책 읽으러 가자! - 도서관 현황 및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흔들림의 유혹, 교사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
초등 고학년 이해하기 - 사춘기 변화를 마주하는 부모의 마음가짐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 ‘선생님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꽃피웁니다’
친구 대신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아이들
무능한 담임이라 불렸던 교사의 선택 - ‘기록’과 ‘과정’으로 전하는 마음!
연예인 같은 선생님을 꿈꾸던 새내기, 아빠가 되어 다시 배운 교실
멱살 대신 목살, 채소는 아삭! 우정은 활짝! 스마트팜 바베큐 파티!
지역 어린이집이 마을 양육 거점이 되다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 휘경공동체, 마을이 함께 키우는 보육의 실험
제55회 전국소년체전 현장 취재 -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쓴 각본 없는 드라마
고교 교실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어서 와, 급식실은 처음이지?
18세 유권자가 되다, “투표합시다”
“삐뚤빼뚤 색칠해도 괜찮아” 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청송 안덕초 ‘우리함께 일일육아(1·6)'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결, 경기 특수교육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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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3개의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여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들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4월 15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거점 육성 먼저,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델을 구축한다(’26년 3개교, 총 1,200억 원).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하여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연 1,500명 내외). [2] 지역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 초등학교-지역사회 손잡고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
글 | 편집실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 표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 ‘선택과목’ 2/3 출석하면 학점 인정된다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고1~2학생들의 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는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해야 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도 줄인다. 2026학년도부터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는 2학기에는 선택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26. 777명)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 표 ]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한다.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하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25년 현재 전국 55개소를 ’26년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교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26년까지 750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수)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토)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신설되고, 교육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보전이 축소되는 등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가 바뀐다.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 원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 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학교 회계 이용·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 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먼저,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