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고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프로젝트 ‘고교학점제’
2019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354개교로 확대
거시적 관점 정책방향 논의할 ‘중앙추진단’ 출범

  ‘혁신(革新, Innovation)’이라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 상태의 부분적 개선을 넘어 ‘새롭게 교체’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격렬하게 혁신의 요구와 도전, 그리고 실패가 거듭되었던 곳이다. 혁신은 종종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패러다임 이론을 주창한 토마스 쿤(Tomas kuhn)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점증적 변화의 누적보다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한 전면적 변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과학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공공행정, 특히 교육 분야의 합의 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는 지속적으로 혁신의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거듭된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전과정에서도 노력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전 자체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혁신을 위한 내부적 동력이 소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고교학점제 중심, 고교체제 전반의 혁신 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혁신지원실(前 학교정책실)’, ‘혁신행정담당관’ 등 조직 내 부서 명칭에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유은혜 부총리의 취임사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혁신을 추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혁신이 어려운 과제를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꼽는다.
  이 어려운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고교학점제 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은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 설계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제도가 단순히 법·제도 도입으로 완성될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사제도 전반의 종합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마치 과학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처럼 한 순간에 모든 체제와 구성요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TF팀’을 2018년 ‘고교학사제도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제도를 설계하는 임시작업단에서 고교학사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별동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학사제도 및 교원제도 전반의 개선이다. 반면, 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이나 교원정책, 나아가 교원양성기관 정책까지 다뤄야 하는 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힘인 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특이하다.
  최하영 고교학사제도혁신팀장은 이를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한다.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체제 전반의 혁신을 담당하는 팀은 모든 것이 고교학점제 중심의 소위 ‘혁신거리’일 수 있다.
  무분별한 전면적 혁신은 자칫 긍정적 부분의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정책 또한 지켜내야 할 부분과 혁신해야 할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권한의 균형은 혁신과 보존 간의 치열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무분별한 혁신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 혁신을 위해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은 권한 있는 정책 부서에 혁신 안건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이른바 ‘내부적 외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자의 역할을 조직 내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녀야 할 성격은 ‘객관성’이다. 조직 내부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출범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기 위해 먼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개선점과 보완점을 연구하기 위함이라면,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고교학점제와 연관된 다양한 교육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연구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선도학교 간 긴밀한 협력은 향후 고교학점제 제도를 완성해 가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2018년 최초 105개교였던 연구·선도학교는 2019년 현재에는 354개교로 확대되었다.
  특히, 올해는 연구·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도적 틀을 위한 정책연구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기초적인 밑그림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은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다. 짧은 설계 기간으로 나타난 설익은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설계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된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2018년도 연구학교 시범운영부터 2025년 전면시행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밀한 제도 설계의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 프로젝트인 만큼, 도입 이전 연구·선도학교 외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제도도입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연 700억 규모의 ‘고교교육력 제고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외부적 추진 동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올해 2월 교육부 차관을 포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학점제 연구단장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고교학점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각 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이 출범한 것도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다.
  이 중앙추진단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교학점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향후 고교학점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의 각종 제도개선을 이루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변화는 관성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된다. 관성의 특징은 처음 작은 움직임을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점차 가속도가 붙는다.
  2018년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약 70%가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 및 지도를 받는 등 운영에 만족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점차 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성을 깨고 현장을 움직일 때다.
  학교에서 코딩교육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많은 우려와 달리 코딩교육은 이른바 코딩열풍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교육의 변화는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이어져왔다.  코딩의 여왕이라는 그레이스 호퍼는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이라고 한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이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건강한 ‘내부적 외부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