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중 1명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 왔다. 교육부는 오는 ’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신설하고, 특수학급 1,250개 확충 계획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하였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을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22년까지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이 수립되었다.
현재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8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하여 25%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교사 배치는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네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신설하고,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여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에서부터 설립까지의 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그림 참조>.
또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1:1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 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17년 현재 67% 정도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대폭 확충한다. 특수교사 증원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약 71%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행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또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담당 교사 및 부모에게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1인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을 현행 40개에서 ’22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한다.
셋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과 복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앙 및 지역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201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까지 학교(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5차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