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인구감소 → 폐교 → 지역 소멸의 악순환 구조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서 늦둥이 자녀를 전라남도 구례의 한 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농산어촌 유학 참여자로 선정되어서 아이와 아내가 구례에서 한 학기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기 정착금과 매월 유학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다. 아이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학기에 전라남도 10개 시군으로 유학을 떠난 서울 학생이 81명이었는데, 그중 57명은 2학기에도 시골 학교에 남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 94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두 151명의 서울 학생을 전남 25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다.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유학생을 보내고 받는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1,000만 명대였던 학령인구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 출생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1년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학령인구는 595만 7천여 명이다. 1990년 996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무려 40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학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면이나 도서벽지는 60명, 읍 지역 120명, 도시 지역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20개 중 1,878개가 적정 학생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문을 닫은 학교도 이미 상당수이다. 전라남도 828개, 경상북도 729개 등 전국에서 3,832개 학교가 폐교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는 30~40대가 살 수 없게 된다. 자녀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가 폐교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의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와 젊은 층이 떠난 지역을 나이 많은 고령자가 지키고 있다. 5년 주기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15년보다 3.2%p 늘어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3.7%), 경북(21.6%), 전북(21.3%), 강원(20.6%) 순이었는데, 이미 전라도와 경상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곳이 196개(85.6%)에 달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것이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학생 감소에 대비하자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9학년도 대입 때 57만 명이었던 고3 학생 수는 2020학년도 50만 명, 2021학년도 43만 7천여 명으로 격감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원이 약 48만 명 수준이었으니 고3 숫자보다 입학 정원이 많았다. 그 결과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4.9%였다. 2020학년도 98.9%보다 4%p 감소한 것이다. 전문대는 같은 기간 93.7%에서 84.4%로 무려 9.3%p나 떨어졌다. 낮아진 충원율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4일 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쟁률 1대1 미만인 모집 단위가 2020학년도 55곳에서 2021학년도 321곳으로 늘었다. 2020학년도 정시에선 모집 단위 5,462곳 중 475곳(8.7%)이 지원자 전원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2021학년도엔 5,411곳 중 1,103곳(20.1%)에 달했다. 정시 전형 모집 단위 5개 중 1개는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만 하면 합격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각급학교의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현상은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학생 감소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평생교육은 서구 선진국에서 1970년대 본격화된 정보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교육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초고속 무선 통신망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고성능 컴퓨터 못지않은 기능을 하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있다. 무선 인터넷에 상시 접속된 휴대전화는 인간의 두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거대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 변화는 경제구조와 사회생활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향상과 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는 생애 초반부 15~20년 동안 학교교육단계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가령,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 20대 초반에 취업한 근로자는 50대 초반에 이르러 회사가 더는 엔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듣게 되었다. 학령기 때는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전기 자동차나 대체연료 자동차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직업생활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다.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장수혁명이 불러온 100세 인생과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우리 삶에서 더 실감이 나게 된 것은 이른바 장수혁명 때문이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도래는 우리 각자의 생애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통상 우리의 인생은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 취업과 결혼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로 이른바 교육의 시기이다. 제2기는 취업부터 퇴직까지 시기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때이다. 즉, 취업의 시기이다. 제3기가 은퇴 이후 건강하게 생활하는 시기라면, 제4기는 건강이 나빠져 사망에 이를 때까지이다. 장수혁명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3기 기간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생이 62.3세였는데, 2019년생은 83.3세로 늘어났다. 50년 만에 20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의료와 복지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2010년대 출생 인구의 절반 이상이 10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제3기 인생 기간의 증가는 교육-취업-은퇴라는 전형적인 생애경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생애 초반부에 집중되었던 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과 학습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생애 초반부에는 학교라는 강력한 교육제도의 도움을 얻어 학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에 배우는 것은 학교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 학교 밖 평생교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전통적으로 교육과는 무관했던 사회 시설도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터 학습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학습의 공간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학습은 가르치는 이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기반해 학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장수혁명이 불러온 100세 인생, 100세 사회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하는 사회이다.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노년층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누구나 인생 2모작, 3모작을 얘기한다. 모든 사람이 제2기 인생을 살며 제3기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기 인생에서 교육받은 것만으로는 제2기 인생도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이제 시대는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중심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1기 인생에 해당하는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에 온 힘을 써 왔다. 앞으로 국민 모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빠르게확충해 나가야 한다. 평생교육의 근본정신은 평생 학습권의 보장이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3조(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습권은 유네스코가 1985년 3월 파리에서 연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학습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집단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했다. 2021년 6월 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평생학습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우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다. 학습자의 삶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이른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학습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학습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지만 학습의 동기 수준이나 행복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6-3-3-4’로 알려진 학제에 대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6-3-3-4 학제는 학교 중심 교육제도의 상징이다. 그동안 학제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개 영유아 단계 교육을 반영하자거나, 입학을 한 살 낮추자거나, 중고등학교의 재학 기간을 조정하자는 정도였다.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학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제도로 학제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3-3-4 학제가 아니라 ‘전생애학제’이다. 

  전생애학제 관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를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건물 일부를 지역 주민 전체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센다이시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출입문과는 별도의 출입문을 내어 시민센터를 운영한다. 시민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비롯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만 타이페이시 자치구들은 방과 후에 중학교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사구대학(社區大學, Community College)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만의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인 낙령대학(樂齡大學)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초등학교로 등교해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시설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지역 성인들에게 더 개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 평생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운영에는 연간 수십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 예산은 그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참여 격차가 매우 크다. 2020년 기준으로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5.4%인데 반해 150만 원 미만 가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7%이다. 25~79세 국민의 평균 평생학습 참여율 40%와도 10%p 이상의 차이가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국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약 19,000명의 성인학습자에게 모두 63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우수한 학습자 3,000여 명에게는 35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소액이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난생처음 평생학습에 참여한 분들이 적지 않다. 2019년 바우처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이용자들은 월평균 2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추가 지출했다. 연간 35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 평생학습에 기꺼이 자기 돈을 추가로 쓰는 학습자들이 생겨난 셈이다. 소액의 바우처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한 이력을 관리하는 ‘학습사회’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www.all.go.kr)는 국민의 학습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한 이력을 잘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 사회를 학력사회에서 학습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인생 제1기에 받은 학교교육의 결과로 남은 삶 동안 우대 혹은 천대받는 것이 학력사회이다. 학력이나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해서 계발할 수 있다. 인생 제2기와 제3기에 평생학습에 참여한 결과를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의 학력사회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계좌를 평생학습 참여 경비 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도 있다. 국민이 태어나 출생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평생학습계좌를 개설하고, ‘평생학습 씨앗금’을 넣어 주어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최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방과후바우처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수당 중 상당수는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된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일정 비율은 아동 본인의 평생학습계좌에 넣어주고 학습 용도에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매년 학령인구의 약 1%가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돈 때문에 학교 밖에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한 방법이다. 고졸 취업자에게 특별히 지급할 수도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단계의 여성에게도 중단된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적립해 줄 수 있다. 이직과 전직이 일반화된 시대에 경력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에 학습비를 누적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응원하는 보편적 학습비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편적 평생학습비 지원 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규정된 학습휴가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부족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며칠 혹은 재직 기간 몇 년에 몇 달 방식으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소통으로 K-MOOC를 비롯해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 위기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진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 양극화, 지능정보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합 위기를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힘은 학습하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초일류 대한민국을 향한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