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직업계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며 우리의 열아홉 청춘은 이 시대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원해도 그것을 제대로 얻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다. 

  ‘청년’과 ‘청춘’은 희망을 상징하며 미래 공동체를 이끌 주체로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근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대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고통 견딤을 강요당하며 나약한 세대로 ‘구별 짓기’ 당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 위한 20대의 고군분투는 이미 매일 저녁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대졸자들의 취업만이 사회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 텐데 유독 대졸자 취업 문제만이 사회적 문제인 양 인식하고 있다. 청춘 예찬도 20대 대졸자들에 대한 예찬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것 또한 20대 대졸자들에 대한 강요임을 우린 알고 있다. 세대를 구별 지어 ‘요즘 아이들은 나약해’에 속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린 ‘취준생’, ‘공시생’의 이름을 붙이며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개인과 구별 짓는다. 

세대를 가르는 말 속에 담긴 사회학적 의미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세대 가르기가 시작된 이유는 이미 외국 사례를 통해 기득권과의 차이 만들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가르기 속에서도 배제된 ‘우리 아이들’. 그들이 바로 직업계고를 졸업한, 혹은 직업계고를 선택해 교육을 받는 직업계고 출신의 아이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청춘 예찬에도 청춘의 고통 견딤에도 속하지 못하는 청춘이지만, 청춘이 아닌 그들은 세대론에서도 배제되었으며 ‘취준생’, ‘공시생’ 등으로 이름 붙이며 차이를 만드는 사회에서도 배제되었다.

  사회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직업계고 청춘들의 고용과 취업의 문제는 단순 정부 정책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직업계고 출신을 청춘으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정하면 할수록 정부 정책은 더욱 청춘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직업계고’를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머물게 된다. 직업계고 고졸자들의 취업을 노동권이라는 공동체 속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로 인식하는 순간 직업계고 고졸자들의 취업 문제는 해결 불가능의 문제로 남게 된다. 

우리 청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했으며 국가 혹은 지역 간의 차이로 그 시기가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동시대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산업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점을 맞아 그 변화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을 외치며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지만, 동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역량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졸업을 하는 순간 그 역량은 이미 지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되어버린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요구 역량 변화를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든 노동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면 어떤 유형의 인력도 변화된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다양한 노동시장과 노동 인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노동과 산업구조의 갈등 및 소외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문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만 몰두하다 보니 고학력을 요구하는 인력양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변하지 않는 산업과 요구 인력 및 역량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하며 배제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 인력과의 불일치 문제를 거론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문제는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과 함께 개인의 노동권 보장을 연계한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인식변화 없이 20대 대졸자 취준생과 20대 고졸자 취준생의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대졸자와 고졸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노동 종류와 노동 강도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며 청춘 예찬과 청춘 고통 감내 또한 마찬가지다. 

열아홉은 대학을 선택할 수도,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년은 불확실해서 위태롭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는 공동체 모두의 인식변화와 함께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직업계고 취업문화 구축방안 제안  

  필자는 마지막으로 교육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직업계고의 취업문화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직업교육 경로의 다양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것은 현 도제 제도를 보다 산업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숙련기술인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직업지표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적인 지표인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응용지표인 일-가정 균형, 코로나19 등 뉴노멀시대에 맞는 비대면 근무형태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기업인사관리(승진) 제도 및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제도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학력 간 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현재 교육부 중심의 취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 기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경로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최근 직업계고 및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구조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직업계고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실습, 취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예비진학자인 Z세대(중3)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내의 13개 학회 및 단체가 발의하였지만 몇 년째 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가칭 ‘직업교육진흥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직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이며, 모두 연결되어 있고, 떨림과 진동으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우리 청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들이 긍정의 에너지로 진동하여, 미래의 희망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진실의 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사회 환경 시스템에 강한 에너지를 공급·지원함으로써 끌어당김의 진동 주파수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