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년간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3대 비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철저한 학교 방역과 기기 및 기반(인프라) 지원을 토대로 등교·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했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및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통해 초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학교 내 전파를 차단해왔다. 지난 12월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하며 시험장을 통한 확진 사례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렀다.
유아~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교육급여 인상 등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확대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4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을 확충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전면도입(’20.3) 및 「유치원 3법」 개정(’20.1)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또한, 학교 안팎의 촘촘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지원했으며, 3년 연속 특수교사를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특수학교 9개교와 특수학급 1,336학급도 확충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23학년도)하고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하는 학교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0.) 마이스터고 도입,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부분 도입, (’25.) 전면 시행)하고, 존중·자율·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미래 혁신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20. 3개 플랫폼)하고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도 도모하였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모집단위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첨단분야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