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협력수업,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과 함께, 두드림학교(’21. 5,000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21.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며, 1:1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시스템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21. 145명)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21. 약 10만 명)한다.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자체-학교 간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21.9)하고, 초등돌봄교실(700실) 및 마을돌봄기관(495개소)을 확충하는 등 45만 9천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20. 24만 원 → ’21. 26만 원) 되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