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①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마을의 힘! ‘교육공동체’로 인구 유입 늘려


글_ 김태문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인구의 자연감소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도 매년 속출하고 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며, 203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24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행복한 교육>에서는 5회에 걸쳐 우리교육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③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④ 지방교육 재정의 혜안   ⑤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교육, 복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의 자연감소로 학령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면적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전남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까지 더해져 전체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의 학생 수는 2000년 말 대비 2019년 현재 12%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0.1%의 감소 추이를 보인다. 또한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3교(9%), 중학교 5교(2%), 고등학교 1교(1%)로 총 49교에 달한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주로 산간벽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시·도별 초·중·고교 학령인구의 감소를 ’18년 현재 학생 수와 비교하면, ’45년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약 32.11%, 18년 초·중·고 학생 수 대비)이고, 18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부산(-27.34%), 대구(-29.83%), 광주(-27.06%), 강원(-26.22%), 전북(-30.48%), 전남(-30.12%), 경북(-28.12%), 경남(-26.75%)으로 총 8개 시·도이다.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시(79.26%)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증가치는 약 3만 4천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남의 작은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60명 이하 학교를 말하며,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남의 작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남의 전체 초·중·고 878교에서 작은학교는 377교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면지역이 41%로 가장 높고 시지역 24%, 읍지역 20%이며 도서벽지가 15%이다. 읍 이하 농어촌학교의 비율은 76%를 차지한다.

  한편, 전남은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전남지역에서 2040년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98개 읍면동으로 전체 297개 읍면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교육청 내부자료). 전남의 지방소멸 심각성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인구자연감소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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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늘어나는 학교


01
협동학교군 및 통합학교 운영

  협동학교군은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지리적 특성, 지역 정서, 학력 특성 등이 유사한 학교끼리 협력적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군이다. 작은학교 간 협동체제를 통하여 지역과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남의 협동학교군은 103군이며, 258교 11분교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학교군은 학생교육력 향상, 교원역량강화, 학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학교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학교 운영에 있어서만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간 시설·설비의 공동 사용뿐만 아니라 교원의 통합운영 및 사무·회계 관리 등 제반업무 처리의 일반화를 말한다. 현재 전남에는 초·중 10교의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통합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여 수업운영의 유연성을 기하고 범위도 학교 간, 학급 간 통합수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학년이나 학교의 개념을 넘어선 무학년제 통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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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에 위치한 부산초등학교는 전교생(유치원생 포함)이 49명인 전남의 대표적인 작은학교다. 사진은 1~2학년생 체험학습과 2학년생들의 마을탐방 모습. ]


02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정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황폐화가 지속되자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2018.3.29.)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작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육감에게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은학교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학생통학 편의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등이 있다.


03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농어촌 작은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작은학교 특색사업과 학교-마을-지역사회연계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교 단위에서는 작은학교 지원 모델을 발굴하여 산촌유학학교, 통합학교, 학교-마을연계 등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촌유학센터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의 부모가 함께 귀촌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수리하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6개의 농어촌유학센터(학교)에서 84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04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지역의 학교 규모가 큰 학구에서 작은 학구로의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학구제로 시·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 한 방향 진학만 허용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시·읍지역 일정규모 이상 학교와 면지역 작은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작은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 간 상생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시·읍지역의 학급 수 기준을 기존 30학급 이상에서 초 12학급, 중 9학급으로 완화하였다. 현재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16지역, 197교(초160교, 중37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증가하는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5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


  농어촌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한데다 노선이 많지 않아 등하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농어촌 및 통학취약 지역의 초·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를 지원하고자 에듀버스 76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6교 2,480명의 학생들이 통학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에듀버스가 없는 농어촌 및 통학취약 지역 학교의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9대의 에듀택시가 7개 시·군, 42교에 지원되고 있다.


06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및 인사 우대

  도서지역 및 농어촌 근무기피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신규교사 비율이 높고 전보 이동이 잦은 지역의 교단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및 인사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무기피 지역의 교원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우선 임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의무근무기간(8년) 동안 장기근무하며 안정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통한 교사임용 현황은 초등 76명, 중등 56명이다. 또한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경력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에서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효율성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이 목표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를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다.

  자연감소와 학령인구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작금에서 전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남의 경우,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한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정주요건과 일자리였다. 지역에 정착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에 전남은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촌 산업환경은 과거처럼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스마트팜, 로봇농업 등 농어촌사회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남은 농촌과 도서벽지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원을 자랑한다. 특히, 완도, 신안 등 도서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화작물이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즉, 자원 활용도가 산간지역 대비 도서지역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증가하는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의 공간혁신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미래학교’ 등을 통해 늘어나는 폐교와 노후 학교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할 시점이다. 나아가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학교,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