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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① -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늘봄학교

글 | 남윤철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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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없다. ‘돌봄’만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생의 약 11.5%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이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걱정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오후 1시에 정규수업을 마치게 되니까 말이다.


  어린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걱정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때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50.5%)’라고 한다(KB금융지주, ’19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돌봄의 문제가 부모의 경력단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다. 실제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느라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적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담을 개별 가정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구조다.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


  늘봄학교는 부모 돌봄(parent’s care)에서 국가 돌봄(public care)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일부만 누리던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체제를 혁신하여,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국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20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교육부, 1.1.~1.8., 17개 시도교육청 52,655명 참여).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는,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가 늘봄학교였다(34.8%).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이제 늘봄학교로 합쳐지고 더 개선된다. 즉,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 별개로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우선 준비가 되어 있는 2,741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 2024학년도 늘봄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①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늘봄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이 ‘누구나 이용’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2025년에는 초1~초2까지 혜택을 받고, 2026년에는 초1~초6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그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거나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늘봄학교 체제에서는 신청 자격이나 추첨, 탈락이 사라진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의 원하는 서비스(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포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올해 초1학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2~6학년까지 다른 학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 올해 2~6학년은 늘봄학교의 ‘누구나 이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에 누리던 방과후·돌봄 수준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