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없다. ‘돌봄’만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생의 약 11.5%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이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걱정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오후 1시에 정규수업을 마치게 되니까 말이다.

  어린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걱정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이 퇴사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때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50.5%)’라고 한다(KB금융지주, ’19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돌봄의 문제가 부모의 경력단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다. 실제 많은 가정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느라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적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담을 개별 가정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구조다.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

  늘봄학교는 부모 돌봄(parent’s care)에서 국가 돌봄(public care)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일부만 누리던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체제를 혁신하여,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국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20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교육부, 1.1.~1.8., 17개 시도교육청 52,655명 참여).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는,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가 늘봄학교였다(34.8%).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이제 늘봄학교로 합쳐지고 더 개선된다. 즉,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 별개로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우선 준비가 되어 있는 2,741개 초등학교에서 먼저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 2024학년도 늘봄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①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늘봄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이 ‘누구나 이용’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다. 2025년에는 초1~초2까지 혜택을 받고, 2026년에는 초1~초6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그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거나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늘봄학교 체제에서는 신청 자격이나 추첨, 탈락이 사라진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의 원하는 서비스(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포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올해 초1학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2~6학년까지 다른 학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 올해 2~6학년은 늘봄학교의 ‘누구나 이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에 누리던 방과후·돌봄 수준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2~6학년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을 새로 확충하고,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학교의 기존공간인 일반교실, 특별실, 도서관 등을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활용할 때는 교사연구실을 확충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 우선이다.

  학교 내의 공간과 자원으로 부족하다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는 학교 밖의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지자체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던 방과후·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과 연계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② :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학년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2시간의 프로그램은 초1학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초1학년에게 제공하고, 내년에는 초1~2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이상의 학년들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여부는 재정 여건과 그간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2025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들은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순으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1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2~6학년이 이용하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학, 전문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공급처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교육부는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국내 43개 단체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규수업 외에 운영하였던 ‘디지털 새싹’ 사업, 진로체험,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도 늘봄학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③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늘봄지원실’이라는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운영체제 완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는 과도기 단계로서 전담 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

  늘봄학교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결국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하고, 아이들이 원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 가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지향하는 ‘늘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함’을 우리 아이들이 꼭 느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는 함께 손을 맞잡고 늘봄학교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Q. 늘봄학교에 가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최장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모두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만 이용해도 되고, 2시간만 이용해도 됩니다. 정규수업 외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돌봄교실을 탈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을 포함합니다. 늘봄학교가 더 큰 개념입니다. 돌봄교실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초1학년은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아직 과도기 단계로서, 돌봄교실 신청을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존 체제인 돌봄교실과 늘봄학교가 병행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며, 기존 돌봄교실에 탈락한 학생도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늘봄학교는 2시간 무료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 돌봄서비스를 더 원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 듣고자 하면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상입니다(수익자 부담).

Q.돌봄교실에 합격한 사람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학년에게는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학년이라면, 희망할 경우 모두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Q.2시간 무료라고는 하지만 초1학년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수업을 또 듣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요?

A. 아닙니다. 늘봄학교에서 1학년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1학년의 성장·발달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학년 초기에 필요한 학교적응 지원이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