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6월 12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지난 4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으로, 유보통합 관련 이슈별 대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관리체계 일원화 우선 추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
우리나라는 만 0~5세 유아를 위한 교육·돌봄 기관이 유치원(교육부-교육청)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자체)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의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하여,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재훈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과거에는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여 유보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2025년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주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좌장(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준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시간표를 달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리체계 일원화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그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 이후 재정 통합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보육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영유아 특성·발달 고려한 모델 개발 부모·교사 등 현장 요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기관으로 재설계한다는 원칙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독일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선(先)지방 후(後)중앙으로 단계별 추진은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시차를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로 인한 행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일원화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사업이나 예산이 철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유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이 되면 영유아를 위한 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지 학부모들은 궁금해한다.”라며 “조직과 재정이 먼저 이관되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