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
2019년 2월 4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중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부정응답이 5%p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제도개선 등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문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유출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5주 조사(긍정 30%, 부정 39%) 때 보다 긍정응답은 3%p 상승, 부정응답은 1%p 감소하여 향후 교육신뢰가 저하된 원인과 구조를 밝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 및 신뢰도 높은 정책적 노력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교육부는 신뢰회복 및 각종 교육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교육 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정식부서인 교육신뢰회복담당관으로 개편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는 부총리의 주재로 격주로 운영되며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상시 점검회의를 통한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그림 참조>.
신뢰회복 및 각종 교육비리 문제 해결 지원
구체적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주요 신뢰회복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국민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진다.
둘째,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감사·조사 및 처분 논의가 진행된다.
중대 교육비리 (예시)
①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②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예 :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신고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③ 채용, 청탁,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④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중대 비리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가칭)특별감사팀’ 운영을 통해 특별 조사 및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그에 따른 처분 논의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신뢰회복 관련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추진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 성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및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로의 도출도 꾀할 것이다. 또한 언론 및 누리소통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KERIS 등 유관기관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가칭)국민신고센터’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생·학부모 등 참여도를 제고하고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째,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신뢰회복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책고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2019년 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 비리,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안건 내용은 <표>와 같다.
소통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행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발족은 교육부의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사회적 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소통’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또한, 중대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여 향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월 21일에 진행된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