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올 하반기 시행…고3 49만 명 혜택 1인당 연 160만 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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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진 교육부 (전)교육복지정책과/국립대학정책과 서기관
정미영 경기 운천중학교 학부모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교육부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1인당 연평균 1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첫 도입을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도입을 통해 이뤄질 변화에 대해 학부모 대표와 정책담당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취지와 의미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희진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완성하고자 했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 예산 문제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고,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었죠. 또한, 2017년 12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였고요. 이처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9.7%로 고교교육이 보편적인 만큼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는 교육비가 지원되고,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유독 고등학생들만 유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됐을까요?

유희진   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비도 무상이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업료는 유상인데 반해,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급식비, 교복비 등에 대한 무상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의 핵심인 수업료가 유상인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죠.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반대로 대기업에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 직장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사이에 낀 중간층, 즉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학비를 내야 하는 구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고교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   저는 현재 중2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된다니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유희진   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고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도 미국,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에 이르고요. 대부분의 국가는 공교육이 국가 교육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 및 예산

사회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학년별 실시계획과 지원 범위 등 전반적인 계획을 알려주시죠.

유희진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지원 항목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경비라 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4개 항목이에요. 수업료는 시·도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평균 1인당 160만 원이어서 3개년을 합하면 총 480만 원에 달합니다. 당장 올해는 고3 학생 약 49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였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에게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 고3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표1,  표2 참조>

정미영   고등학교도 유형이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데 모든 학교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유희진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인데요. 그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그런 학교 유형 안에는 자사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기준은 고교 무상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사립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고등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사립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자율성 여부입니다.

 사회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막대한 예산이겠죠.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장치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희진   그간 국회, 재정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를 지속한 결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체 예산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해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20~2024년까지 5년간 일반지자체 부담분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이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학생 수 변동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와 협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가져올 변화

정미영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절감되니 좋은데, 혹시 반대로 유·초·중학교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됩니다.

유희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이 유·초·중학교의 기존 정책 제도나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정책담당자로서 고교 무상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희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이제야 비로소 시행되는 것이죠.

  ‘무상’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다 퍼주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정책담당자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가장 중요한 4개 항목에 한정된 것인데 말이죠. 고등학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수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업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에요. ‘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보다 제도의 본질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미납 학생이 약 1만 5,000명이었고, 금액은 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에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현재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교육비가 지원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조기 시행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초·중·고로 이어지는 보편복지가 실현되고, 나아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 책임론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책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책담당자로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희진   고등학교 진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가정환경이나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 가구가 얼마나 가난한지 각종 신청과 증명서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증명해야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 큰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 냈고, 이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 개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