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태동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공개되어 유아교육계에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당시, 국회·언론 및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및 비리가 만연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을 교육부가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지도 감독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주었다. 이는 2013년부터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지원액이 유치원만 연간 약 2조 원가량이 되는 데 비해, 공개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묻어난 결과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임을 공고히 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 및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18년 10월 2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공공성 강화정책을 펼쳐 왔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시·도교육청별 특수성 고려한 국공립유치원 개원 준비

만3~5세, 누리 교육과정 오는 3월부터 전면 적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인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67개원과 도입을 희망하는 753개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국공립유치원 사용 에듀파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립유치원 회계의 운영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최적화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아 200명 이상 567개원 모두가 도입하여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 및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불법 휴·폐원 예고 및 허위·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 방침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대국민 공감대 확대 및 지지로 이어졌다.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에 83.1%의 국민이 찬성하였으며, 언론·방송의 기사와 댓글에서 정부 정책 방향 및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사용자의 에듀파인 도입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연수, 전문상담 및 지원(컨설팅), 0079전화상담센터 등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일반회계 및 에듀파인 활용 사용자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과 통합매뉴얼을 제작·배포(’19.2.)하였다. 이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간담회」(’19.5.~’19.11.)를 실시하여 사립유치원 원장·감, 교·직원 등 147명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 체감한 장단점,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였다.

  오는 2020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①사립유치원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발 적용 ②유치원 회계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통 ③시·도교육청 대표 강사와 컨설팅단을 통한 사용자 상시지원체계 강화(대표 강사 337명, 컨설팅단 1,302명 / ’19.11.30.기준) ④시·도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운영(72명, TF 포함)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원장 1인 결재가 가능하고 지출단계를 축소(원인 행위 영역의 ‘품의’ 생략)하는 등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밀착지원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 반환 명령이 도입되고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유아교육법상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비 회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가 명문화되어,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올해 7월 30일(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내년 1월 30일(학교급식법) 시행될 예정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현장 정착

  유아를 둔 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2020년에는 모든 국공립유치원(4,892개원)과 사립유치원(3,684개원)이 100% 참여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으로 진입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 추첨, 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되었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도입됐지만, 시스템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에는 2.8%, 2018년에는 59.4%에 그쳤다. 다행히, 작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사립유치원도 100%(3,684개원) 참여하였다.

  시스템 기능 면에서는 서버를 증설하여 접속자 폭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자동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처음학교로’를 처음 사용하는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시스템 이용의 절차를 익히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유치원 간 모집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모집요강’을 마련하여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였고, 유치원별 모집인원을 시스템에 공개하였다.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인원을 실시간 제공하는 등 보다 투명한 ‘처음학교로’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이에 더해 현장의 불합리한 모집 기준을 발굴하고 시·도별 불공정 모집 실태에 대한 지도·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첫 학교로의 진입이 공정할 수 있도록 유치원 입학 전 과정에서 제도를 강화하였다.

  지난해에는 ‘처음학교로’를 직접 사용했던 2천여 명의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올해 1월에도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으로부터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입학이 더욱 공정하고 편리해지는 ‘처음학교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육부는 1,000학급 규모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속하게 확충하였다. 특히 2019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100%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KB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50억 원의 지원금을 병설유치원 확충에 지원하였다.

  또한,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에는 5개의 매입형유치원과 2개의 공영형유치원, 1개의 부모협동형유치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고, 2020년에도 시·도교육청별 특수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지형 변화와 유치원 환경 변화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꼭 필요한 곳, 신도시·대규모 신규택지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누리과정 개정

  교육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명시되었다.

  이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위상과 체계를 갖추어 성격과 인간상을 신설하고 ‘공통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밝힌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을 간략화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구현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여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유아와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개발한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를 2019년 12월 현장에 보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놀이실천사례를 제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놀이운영사례집(5종)을 2020년 2월 새로 구축 운영되는 누리과정 포털(i-누리)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의 중요성을 반영한 다큐멘터리(놀이의 기쁨) 2편, 개정 누리과정 영상 3편,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용 오리엔테이션 자료,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가정통신문(’20.3.~’20.12.)을 2020년 2월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의 개정 누리과정 인식 제고를 위해 원장(감)을 중심으로 관리자 연수를 비롯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여형 교사연수(8시간), 원격연수(15시간)를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지원자료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사연수와 컨설팅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공통 교육과정인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전면 시행으로 만3-5세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성과와 과제

  2019년은 그야말로 명실상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된 한 해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이 100% 참여하였고, 에듀파인 1단계 도입도 100% 완료되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누리과정도 미래사회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명제가 기본적으로 굳어지고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출발선 평등의 중요성이 현장에 안착하길 기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유아교육 현장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