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최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슘페터가 지적한 바처럼 노동시장에서 기존직업군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변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국가·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고등교육기술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제도적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대 스스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이 새로운 산업·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재직자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에 필요한 직업기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하였다. 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교원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하며, 교육기자재 공동사용과 직업교육 분야 K-MOOC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의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전문가의 교원임용을 확대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
일반고·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수업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전문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고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일반고에 전문대학 위탁과정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체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 도입(2022년 5개교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학사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입학정원의 상한 기준과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단기 직업교육과정에서 외부시설 활용 허용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계고 졸업자를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는 성장 경로를 설정한다. 2020년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시범대학 선정·운영 및 법제화 작업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을 강화한다.
전문대학의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2,908억→’20년 3,908억, 1,000억 원 증액)하고, 사업의 투명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비중 상향,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위해 단기 맞춤형 비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흡수하고,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하여 학기당 1,000여 명의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폴리텍대 신설 시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