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서 학교
학교는 근린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이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체육·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는 지역 내 다양한 체험과 활동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학교시설은 과거에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는 도서관, 시청각실, 다목적 강당 등 문화공간과 어학교실, 컴퓨터실 등 교육 공간을 가지고 있어 학생을 위한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제 및 행사 공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와 동문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할 경우, 지역 내에서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공간으로서 더욱 유용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
(좌)다원이음터 소극장 / (우)열린금호교육문화관수영장
학교와 지역의 인프라 확충, 교육·정주 여건 개선
학교복합시설은 문화·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학교와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등 학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시설 조성 및 운영 모델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언급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체험 및 활동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운영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과 편의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성과와 지역의 변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문화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복합시설은 지역과 학교에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의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웠을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지역시설을 확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도시에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단계부터 학교운동장과 공원, 복합시설을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도시의 한정적인 자원을 학교와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공유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운영 주체와 학교, 마을이 협력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학교·학생의 이용을 위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였다. 이에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활동, 학교 행사와 축제 등에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학교 교육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이 시간대를 조정하여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설치 재원을 분담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복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가져오고 있다.
2024년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을 거쳐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자체의 여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이 교육과 돌봄 거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 2차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과 돌봄을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 교육발전특구 등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총 4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투자·운영하는 과거의 지자체 주도 모델에서 교육청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된 학교복합시설을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 공모사업 시행 전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87개 지자체였으나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132개 지자체에 설치되었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할 수 있어, 학교와 지역이 재생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통해 유용하게 복합시설을 운영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의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복원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수영장 설치 시,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시설, 야구장, 다문화교육시설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용도의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향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수요 발굴 및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는 학교복합시설이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