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3개 위(Wee)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규모를 고려한 100여개의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단계적으로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현장 마음건강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꼽았는지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2023년 교육여론조사). 1위로 꼽힌 것은 ‘사회성과 인간관계(25.2%)’였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혔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비슷한 질문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자기관리 역량(34.3%)’이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단순한 가정교육이나 생활지도의 영역이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량도 학교교육 속에서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을 지적하며 우선 추진해야 할 3가지 전략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건강의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는 정신장애 경험이 있으며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2024년 1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에서 사회정서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마음건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변화를 추진하고 예방부터 발견, 치유,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적시에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 마련

  우선 학생 마음건강은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개편과 함께 전문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에선 마음건강 위기학생은 담임교사 등 개별 교사가 홀로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교장, 교감 및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여 구성원이 함께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개별 학생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또한 학교에 있는 위(Wee) 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체계 마련을 통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자문 등을 제공하고 학생 상담을 위한 업무 관련 표준화 자료,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현장의 운영도 도와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교사, 예비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학생의 발달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컨설팅도 제공하여 더 양질의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선 학교와 현장 교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기존에 학교폭력 대응과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위(Wee) 센터를 학생 상담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 컨설팅,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 기능에 집중하는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긴급지원팀’을 설치하여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코칭 상담과 치료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나아가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표 2 참조)

  앞으로 현 203개 위(Wee) 센터(가정형·병원형 위 센터 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규모를 고려한 100여 개의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단계적으로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현장 마음건강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살펴주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예방교육부터 발견·치유-회복지원까지 촘촘한 지원

  우선,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의 감정과 스트레스 등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여 초중등 학생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정서역량 성장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별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표 3 참조) 나아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마음훈련 프로그램과 마음 챙김 학생동아리와 같은 학생 마음돌봄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새로 개발해 2024년 학교 현장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초1·4, 중1, 고1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학생은 3년마다 검사)하여 검사가 없는 학년일 때 발생하는 문제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마음EASY 검사는 모든 학년에서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마음건강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표 4 참조)

  셋째, 선별검사를 통해 발견된 ‘지원 필요’ 학생은 학교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위(Wee) 클래스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나 병·의원과 같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 5 참조)

  이때, 대면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나 디지털 친화적인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문자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 청소년 SNS 상담채널 ‘라임(lime)’ 등의 비대면 디지털 기반 상담도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마음건강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치료비나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대해선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학생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학교의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학생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등교하여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치유-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기 치료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인정 제도 확대나 원격수업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위기 학생의 위탁과 치유-복귀 체계는 위기에 처한 학생에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 및 환경 조성

  앞서 제시한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교육할 근거 를 마련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현장 교원과 학생 등의 요청과 필요를 반영하여 학생마음건강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려 한다.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아플 수도 있고 치유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마음의 병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감추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마음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는 마음건강 캠페인을 비롯하여 학생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학부모를 위한 마음건강 인식개선 교육 등을 확산하고자 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려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주변에서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