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등록금,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2023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0만 원, 사립대학이 757만 원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인상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인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데, 국가장학금 Ⅰ유형보다 높은 단가로 지원되며, 셋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확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2023년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2024년에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Ⅱ유형 예산 배분 시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지역인재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한다. 종전에는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대학이 자율 설정) 50% 이하로 선발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각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하여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장학금 신청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교육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던 근로장학생 지원 자격을 9구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인원을 2023년 대비 2만 명 늘려, 2024년에 총 14만 명을 지원한다.

양질의 근로지 확대 추진

  청년들의 내실 있는 근로 경험 지원을 위한 양질의 근로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2024년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지 확대를 위해 근로 시작 전 사전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우수기업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근로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교외 근로기관(’22, 총 8,893개) : 민간기업(29%), 공공기관(22%), 교육기관(24%), 복지기관(15%)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우수 인재에 장학금 지원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문100년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비전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장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별 규정에 따라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일부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도 지원한다. 

드림장학금 지원 

  드림장학금 지원 사업은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드림장학생들에게는 고교 졸업 전까지 월 50~70만 원의 학업장려비가 지원되며, 이들이 졸업 후 해외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연간 6만 USD 한도 내에서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학생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23년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4.97%*)보다 약 3.27%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였다. 

* ’23년 1~11월 예금은행 대출금리(가계대출) 평균값(출처:한국은행)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확대

  2024학년도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에서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생활비 마련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금리 전환 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에도 지속 시행된다.

올해가 그 시행 마지막 해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금리 전환대출 미실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대상 확대

  2023년 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3.12.26.공포)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을 포함한 상환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2024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현재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의 학부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4학년도 2학기부터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생활비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해 확대 지원한다.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한 학비 부담 경감 혜택이 늘어난다.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