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까지 잘 마치고 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여전히 강하다. 작년 ‘글로벌인재포럼’에 연사로 나선 마이클 펑은 이를 두고 ‘한국의 정부·학부모·학생은 12~20세까지 엄청난 교육투자를 하지만, 사회에 진출한 26세부터는 교육투자를 멈춘다’라고 했다.
그러나, ‘평생학습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왔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습’이 계속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근로자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학습’을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손꼽기도 한 바 있다. 그렇다. 생애 초기에 ‘교육을 마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 사회가 ‘삶과 학습이 하나’라는 생각을 시작할 때이다.
「평생학습 진흥방안」 수립: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2022년 12월 28일, 교육부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의 평생학습 정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평생학습 대전환’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생학습 시간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간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방식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금까지 그간 전통적 교육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평생학습을 앞으로는 AI, 디지털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한다<그림1 참조>.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비전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로 세우고, 관계부처와 함께 앞으로 5년간 6대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림2 참조>.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3050 생애도약기를 특별히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학습경험 간 연계를 강화하며 AI 기술을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예: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 예) A씨는 00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비학위과정)를 취득하고
이를 계속 누적하다가 대학 3학년으로 편입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진흥하는 지역의 평생학습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3050 생애도약기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평생학습을 위한 휴가·휴직제 도입 추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43.7세이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54.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30~50대는 청년과 중년 대부분이 속해 있어, 계속교육,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표 참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평생학습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하고 조정하여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사각지대 지원 강화
이 외에도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AI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예)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OO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조문이 헌법 제31조 제5항이다. 이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일이 헌법정신이자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평생학습 진흥방안」도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5개년 기본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이 교육이었듯이 미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도 교육이 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교육은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연령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