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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하다② 2023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규모전년 대비 12조 3,728억 증액된 101조 9,979억 원

글 _ 유수민 교육부 예산담당관 사무관

  12.24(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2023년 교육부 예산은 전년 89조 6,251억 원에서 12조 3,728억 원 증액된 101조 9,979억 원이다. 교육부 예산은 2023년 최초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3년 분야별 교육예산 현황]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0조 1,819억 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0조 7,011억 원 증액된 75조 7,606억 원이다. 2023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3,590억 원 감액된 3조 4,7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1조 6,126억 원 증액된 13조 5,13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3,091억 원 증액된 1조 4,40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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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2023년의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그동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2023년의 교육부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으로 인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리고 12.24(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에 나가는 등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 9.7조 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 원이다. 특별회계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 규모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교육세 1.52조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일반회계에서는 추가적으로 0.2조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업 중 8.02조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추가지원 및 기존사업 이관분을 합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총 9.74조 원 규모이다.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분야 전년 대비 2023년 증액 규모는 고등교육 1.6조 원 및 평생교육 0.3조 원 포함하여 총 1.9조 원으로 이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 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 원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37조 원이고 고용노동부가 0.37조 원 규모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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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투자 방향]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크게 네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⓵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⓶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며, ➂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➃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1.7조 원 교육부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3,924억 원

  대학에 대한 규제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23년 정부안 5,758억 원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2,299억 원이 증액되어 2023년 8,057억 원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가 4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023년 정부안 4,020억 원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1,600억 원 증액되어 5,620억 원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가 39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先)재정 지원-후(後)성과 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에 대한 자율혁신 지원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25억 원 규모로 신규로 반영하여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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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 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5,314억 원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특히 국립대 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일원화에 따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 정부안 1,500억 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국립대 지원분 1,772억 원이 이관된 3,272억 원에서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1,308억 원이 증액되어 총 4,58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88억 원(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시)에서 124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1,90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66개교, 2022년 기준) 대상으로 평균 2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을 60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69개교, 2022년 기준) 대상 교당 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380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기존 8개 플랫폼에서 9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3개 플랫폼 12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중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안 529억 원 대비 278억 원의 예산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증액하여 807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아울러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규모를 확대(34개교→50개교)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다. 이에따라 2023년 정부안 273억 원 대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237억 원을 증액하여 51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도 확대(30→50개)하기 위하여 2023년 정부안 409억 원 대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491억 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9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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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6,603억 원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정부안 6,019억 원에서 4,000억 원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증액하여 국립대학 노후시설 중 보수가 시급한 냉‧난방기(10년 이상), 노후변압기 및 승강기 등의 개선 및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보수‧보강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대학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하여 정부안 1,180억 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1,500억 원 증액하여 2,680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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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월 30만 원씩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구장학금 단가가 석사 과정생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박사 과정생은 월 130만 원에서 월 160만 원, 박사 수료생은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4단계 두뇌한국 21 연구장학금 2023년 정부안 3,585억 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695억 원 증액하여 4,280억 원 반영한다.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을 위해 52억 원 및 상위권 연구단 혜택(인센티브)을 위해 95.6억 원 총 147.6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증액하여 지원한다.



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755억 원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영역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 사업’을 105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증액을 통해 반영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가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및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을 2023년 정부안 612억 원에서 특별회계 증액 400억 원을 반영하여 1,01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을 신설하고 15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통해 증액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방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혁신함으로써 인문사회 기반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공학 분야에서 그간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학 내 연구소들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사업’ 내 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을 2023년 정부안 60억 원 규모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100억 원 확대 지원한다.


  이번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앞으로 교육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대학 스스로 자율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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