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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하다 ①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교육부 전면 조직개편

글 _ 김진홍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교육부는 2023년 1월 1일자로 전면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대규모 개편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동안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 체계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관의 성격 또한 각종 규제와 세밀한 제도를 통한 통제 중심의 역할에서 수요자 기반의 정책과 지원 중심의 행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핵심인 미래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서 변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인재양성, 교육 분야 국가책임의 강화,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고등교육 분야 규제 완화 등 수요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역할은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미래 대비, 첨단 분야 국가 핵심인재 양성]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인재정책실 신설

  이와 같은 교육부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대응하여 첨단 분야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시도교육청,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온 국민이 평생동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재정책실에는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과 산업별·학문 분야별 세부적인 인재양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및 대학원 연구 지원과 인재선발을 위한 대입제도의 혁신을 담당하는 ‘인재정책기획관’이 설치되어 국가 인재양성 체제의 틀을 새롭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인재정책관’에서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통합적 체제 아래 재설계하여 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며 직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분야, 국가책임 강화]

학교혁신지원실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에서 ‘책임교육정책실’로의 개편을 통하여 학교제도와 교육과정 등 제도와 틀 중심의 초·중등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업 혁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현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정책과 기능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책임교육정책실 내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이 설치됩니다. 우선 책임교육정책관에서는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책임교육지원관에서는 수업 혁신의 주체인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 필수적인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보통합, 초등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차원의 책임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미래사회 대비한 새로운 조직체계 마련]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혁신국 마련

  고등교육 분야, 초·중등교육 분야 외에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변화로서 교육부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 영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조직체계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간 교육부 내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설계한 전략조직입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에서는 디지털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에듀테크 등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체제의 핵심 요소인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규제혁신국’은 대학이 학술·연구 및 교육 활동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인재양성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들인 재정, 교원, 학사, 법인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제 없는’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원 등 교육정책 파트너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효과적인 활용과 학생안전·교육시설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과의 밀접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실현]

  이번 교육부의 전면 조직개편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 국민적 기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개편된 조직체계에서 양질의 교육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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