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출발선 단계의 국가교육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등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먼저, 정책의 관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여 학생·학부모 대규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가칭)미래교육 비전 2040(안)을 마련하여 미래교육의 방향도 제시하며, 에듀테크 산업 진흥,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등 새로운 미션도 발굴해 나간다.
또한,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인사·조직을 전면 쇄신한다. 그 밖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국회, 예산당국 등과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책임제로 교육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교육부는 모든 아이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을 조기에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 후·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23년부터 운영하며, ’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1. ~17시 → ’22. ~19시 → ’23.~ ~20시)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만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을 확충하는 한편, 돌봄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집중하고 강화한다. 먼저,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1수업 2교(강)사)-학교(다중지원팀)-지역사회(학습종합클리닉)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22.12.)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 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를 신설(’23. 3개교 시범)하여 강의를 공유하며,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그뿐 아니라, 미래형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4.2.)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교육부는 석·박사급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지원부터 (전문)대학의 디지털 신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SW·AI 분야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여 수준별 디지털 전문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교육을 통해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 정보 수업을 2배 확대(초 34시간, 중 68시간 이상)하고 코딩교육 필수화 등을 추진(2022 개정 교육과정)한다.
그 밖에도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3~4학년 학부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도 운영한다.
또한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재직자를 위한 ‘학습경험인정제’를 확산하며 대학의 질 높은 평생교육과정을 제공(’23.~)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 여건·역량별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교육부는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며,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 교육·연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국립대학이 국가 전략 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18.~’22.) 38개교, 연간 1,500억 원)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은 정상화, 통폐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회생 불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능전환 등 퇴로를 마련한다.
사회 역동성 높이는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2. 약 38,000명)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22. 32개)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학습체제도 마련한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K-MOOC를 ’25년까지 2,045개 강좌로 확대하여 국내외 대학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분야 강좌 및 AI 등 대학의 신산업 강좌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SW, 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서비스 분야 등으로 직업계고 학과·교육과정을 개편(’22. 79개교, 102개 학과)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 → 채용 연계 → 기업현장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22. 1,050명)한다. 그 밖에도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함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구축(’22. 30개)하여 지역 내 ‘전문기술인재양성 → 취업 →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며, 마이스터대(’22. 8개교)를 통한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한다.
1 (고급:석·박사)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22. 205개)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중급:학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22. 8개교),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22~’27. 135개교)
(초급:고졸·전문학사) 신산업 특화 전문대(’22. 12개교), SW·AI 마이스터고(권역별 1~2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