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평가 ‘성공적’… 정책효과 체감도 더 높인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교육부는 그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무게를 집중해 왔다.

  먼저, 초·중등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2015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공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고졸취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갖추었다.

  대학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정부지원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등록금 중의 절반을 국가와 대학이 부담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달성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었다.

새로운 학교문화 이끄는 자유학기제
  특히 교육부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 자유학기제 확산 △ 일학습병행 확산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교육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15년 당초 목표인 50%를 크게 상회하는 80%의 중학교에서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2학기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15.2학기 학생:3.87→4.04, 학부모:3.92→4.09, 교원:3.93→4.22)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년 1.11% → ’15년 0.68% 0.43%p 감소). 더욱이 사교육 참여비율이 감소하고(’15.2학기 국어 3.4p%, 영어 1.0p%, 수학 0.9p% 감소) 학업성취도는 향상되는 성과(’13 대비 ’14 학업성취도: A(매우 우수) 비율이 국어(5.96%p), 수학(3.5%p) 증가)가 나타나 자유학기제가 학교수업의 혁신은 물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5 교육과정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지난해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주목된다. 즉 개별 교과 수업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되고 확장될 수 있는 핵심개념을 가르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사고력·의사소통능력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수·학습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 성과 속속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유니테크(Uni-Tech)를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도제학교 60개 교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도출하여 내년 203개 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들은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선취업·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수요 맞춤 대학교육 혁신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 육성은 대학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무관리·제조분야 등에서 700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공학 관련 일자리는 2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으로 대학-산업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사회맞춤형 학과’이다. 즉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학과를 말한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학과 확대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6년 연두업무보고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업과 대학을 매칭하는 등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의 창의적 자산이 기업체에 이전되거나 직접 사업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산학연 모델을 만들고 있다. 대학 내 창업동아리(’15년 223개 대학, 4,070개 → ’16년 4,500개)를 활성화하여 창업유망팀 300개를 육성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휴학제(’15년 200교 → ’16년 23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15년 92교 → ’16년 105교))와 창업 장학금(’15년 197명 → ’16년 250명) 등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PRIME)은 대학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만 총 2,012억 원으로 3년간 총6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PRIM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사회·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피부에 닿는 정책 실현에 무게

  박근혜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설계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 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킨 것이다.  

  올해도 정부재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하여, 정부재원 장학금 예산을 4조 원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3%이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된다. 2011년 5,200억 원이었던 규모에 비하면 670%나 증가했고,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수도 ’11년도 12만 명에서 ’15년도 120만 명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반드시 그 혜택이 돌아가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온 지난 3년.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었던 대입수능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개편, 평생교육단과대학 개설 등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시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교육가족 모두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