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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에 고3 학생부터 시작된다. 내년에는 2, 3학년 학생으로 늘어나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소요예산은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2조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3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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