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위해 하반기 5조 3,619억 투입


  교육부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나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총 5조 3,619억 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 5,871억 원, 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 7,017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상담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은 2022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며,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이외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해소한다. 우선적으로 2학기에 1,155개교에서 학급증설을 추진하며, 학교 신·증설과 재정투자사업 등 관련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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