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제38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교원들의 ‘7대 교육 현안’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이다. 초등교사 출신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학교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를 만나 교육 현안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제3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묵혀온 교육 현안의 해결을 가장 먼저 약속했다.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7대 교육 현안’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바로 그 첫 번째 현안 해결의 열쇠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신설이었다.
정성국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로서 수장에 올랐다. 취임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교육부-교총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 교원협의회) 총회 한국 대표, 교총 전문위원 등 교총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온 바 있다. 특히 2007년, 초·중등 교사의 역사의식 고양을 위해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함께 추진한 독도 탐방 프로그램으로 ‘독도의 날’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당시 바다 위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때마다 교사의 현장 경험이 수업의 질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직접 깨닫게 되었다.”라며 웃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첫 성과
“취임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까지도 저는 학교 현장에 있었어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저를 교총의 대표로서 선택한 이유는 곧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온갖 유형의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무기력한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교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권침해 사례의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원 생활지도권의 법제화가 완성되면,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을 꾸짖거나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교총은 최근 카카오톡 교권온(ON) 채널을 개설하는 등 상시 교권 상담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교총은 인신공격성 평가나 교사에 대한 존중이 배제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의 폐지, 혹은 제도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기를…”
교총은 올해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제로화 원년’ 실현의 해로 정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교사들에게는 그동안 수업 연구나 학생 상담보다 공문 회신, 행정 잡무 등 비본질적 업무가 가중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사가 행정업무에 쫓기다 보면, 아이들과의 상담이나 교감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의 하루, 물리적 시간은 제한적이니까요. 일례로 저학년 학생들의 일기장에 선생님의 정성이 담긴 댓글의 길이가 짧아지면, 아이들은 금세 서운해합니다. 교총에서 이러한 업무경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교총에서 미래교육 및 학생들의 개별적 맞춤 교육을 위해 줄곧 주장해온 또 다른 교육 현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과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르자는 것. 정 회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준별로 학생들을 한 번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과소학급 문제와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었고요. 이처럼 ‘평균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함이 바로 교총에서 제안하는 학급 수 기준 교원 산정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소인수 학급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설정하자는 안이지요.”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 늘봄학교, 유보통합’이다. 교총에서도 이 이슈들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견해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관련,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 회장은 “챗GPT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이들 수업이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만으로 충분한 게 아닌 만큼 졸속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차근차근 세세한 검토를 거쳐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라는 주문이다.
“스승으로서 존중받는 문화 만들어 가야지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요.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학교에 떠넘겨진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돌봄, 방과후 인력 채용과 관리로 온갖 업무와 책임,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요. 늘봄학교의 운영을 교원의 분장 업무로 관리하게 하는 건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육이자 방과 후 사교육인 늘봄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 등 지원 역할을 하고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총은 유아교육법상 이미 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10년째 고수해 오고 있다. 정 회장은 “교총은 유치원 교사의 신분, 자격, 처우, 근무 여건을 저하시키는,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유보통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곧 교총의 제안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만 0∼5세를 관장하되 0∼2세에는 양질의 돌봄체계를, 3∼5세는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5월,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교총에서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교원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요. ‘가장 되고 싶은 스승상’에 대한 문항에 늘 1위를 차지하는 답변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에요. 저의 학창시절에도 저를 언제나 믿어주고, 이끌어주셨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홍렬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류영호 선생님이 그런 은사님이셨어요. 지난해 6월, 저의 취임식장에 특별히 은사님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날은 제 교직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정 회장은 “대한민국의 힘은 교육 강국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신바람 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승으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교육 회복이고,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정 회장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대표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위원 및 특별위원들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