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유로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입학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중단은 개인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학업중단 초·중등 학생 수(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전북 제외)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꿈이음’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학습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 밖을 선택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꿈이음’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운영방식 등을 소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시기별로 수준에 맞는 알맞은 교육을 받으며 성인기의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부정적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된 2014년 청소년정책리포트 제3호(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체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의 생애 가치는 총 9,724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비용 산출 분석 결과 종합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리포트 2014 제3호)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율, 자살률, 생애소득 등 모든 부분에서 악영향 끼쳐 결국 사회 전체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행위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제2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기회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2024년 현재 기준 전국에 221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2024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꿈드림센터에서는 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꿈드림센터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대체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고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수준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2017년부터 ‘꿈이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꿈이음’ 즉,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은 초·중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초·중학교 시기 학업중단은 학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학교 밖에서 학력 인정을 받는 방법은 검정고시뿐이었으나 ‘꿈이음’ 사업을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또 다른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학업중단학생 위한 학력인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검정고시를 활용하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 등으로 인해 모든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 의무교육단계와 고등학교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차이
고등학생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들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달라야 한다. 고등학생 시기는 취업 지원이나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 자율적 학습 능력과 동기 부여의 차이
검정고시는 주로 자율적인 학습 능력과 동기 부여가 높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학업중단학생 중에는 학습 동기가 낮거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와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다양한 학습 경로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학력 인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등록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꿈이음’ 사업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중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꿈이음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상담 업무 또한 진행한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를 위한 자격과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자등록 자격은 ①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정원 외 학적관리)자, ②학습자등록 시 24세 이하인 자, ③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학습자등록 방법이다. 먼저, 누리집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및 공통정보를 입력한다(만 14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학업중단학생은 ‘정원외관리증명서’ 혹은 ‘학교생활기록부’ 1면을 제출해야 하며,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습자는 ‘검정고시 합격확인서’를 초·중학교 미취학 학습자는 배정학교명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온라인, 꿈이음 초등 EBS,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준 시수를 채운다면 [학력인정평가 → 학력심의(교육청) → 학력인정 결과 통보 및 학력 취득]의 과정을 거쳐 학력을 취득하게 된다.
▲ 회원가입 및 학습자등록 방법1 (출처: 꿈이음 누리집)
‘꿈이음’을 통해 배움의 길을 이어가 내일의 꿈을 열어가길
‘꿈이음’ 사업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개별 학생들의 학습 복귀를 넘어서, 전체 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꿈이음’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이 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이유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꿈이음’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되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꿈이음’ 사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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