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곧 온라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야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생 스스로 온라인 환경에 접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여건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학습을 위해 하루 종일 보호자가 지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학습자들
사실 교육 불평등 현상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닌,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교육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을 탐구 주제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불평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러 다른 사회 문제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자치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게 된다. 이를 교육 빈곤층이라고 부르며 늘어나는 교육비로 점점 교육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교육 불평등 현상은 우리 사회에 비중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과도하게 성장한 사교육 시장은 교육격차를 심화한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교육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열된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열된 사교육은 결국 과열된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낳은 결과이다. 주입식 교육, 단순 암기식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교육평가의 방식에서 바라보면, 평가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보다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문제로 평가의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투입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해결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해소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교육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사회문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정규교육과정 이수 외의 교육도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불평등이 학교교육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와 정치, 노동시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깊다.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정책은 없지만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능을 한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의 토대가 된다. 때문에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정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불평등 해결에 교육의 질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효과적인 교육 개혁은 국가의 경제 성장까지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들이 모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