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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부분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들은 전공 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 직무경로가 다양해지고, 산업체·(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돼 전공 실무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과목별 이수 과정으로는 교사가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미도달 예방 지도와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2019년 09월 | 조회수: 4 | | |
학교폭력 피해 학생 6만 명…신체폭행 줄고 정서폭행 증가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학교 폭력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체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6%로 6만 명에 해당하며, 지난해에 비해 1만 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2019년 09월 | 조회수: 4 | | |
일자리 잃은 전직 강사 연구비 지원 나선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강사법 발효에 따라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해,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예산 1,282과제를 합쳐 총 3,282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00만 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과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2019년 09월 | 조회수: 4 | | |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대비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 2,958억 원을 편성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 원),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 원(25.6%)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억→3,908억)·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억→1,351억)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09월 | 조회수: 7 | | |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 마련…교육 관련 활동 장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마련됐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유튜브 활동 교원은 총 934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된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9년 08월 | 조회수: 56 | | |
초등 3~6년 ‘사회·수학·과학’ 검정교과서 전환

교육부가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 재구성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 과목과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체제를 유지한다.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검정 전환 관련 업무 매뉴얼 보급, 교과서 웹 전시 등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교원업무 간소화를 지원하고 교과서 선정·활용 연수 등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9년 08월 | 조회수: 49 | | |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 있게 달라져요”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영어 노출 및 사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공지능과 1:1 대화 연습 및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듣기·말하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읽고 싶은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를 구비한 EBSe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전자도서와 오디오북, 텍스트북을 확충하고 사전 찾기, 단어장, 퀴즈 등 학습활동까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과 연계하여 편안한 학습 공간에서 영어도서·학습교구·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놀이터’도 지원한다. 기존의 영어체험실 등이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영어놀이터’는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화상 영어수업, 영어캠프 등도 지원하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에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확대 배치한다.

2019년 08월 | 조회수: 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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