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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에 고3 학생부터 시작된다. 내년에는 2, 3학년 학생으로 늘어나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소요예산은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2조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3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05월 | 조회수: 7 | | |
고교-대학, 수업·평가·기록을 함께 이야기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630명의 고교 교원과 입학사정관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 학생의 성장을 위한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첫 원탁토의는 지난 4월 4일 경기권역(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대학·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한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올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원탁토의를 마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원탁토의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학생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향후 학교 교육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 간의 실천과 촘촘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년 05월 | 조회수: 6 | | |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이 개선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하게 된다.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한다.

2019년 05월 | 조회수: 4 | | |
발달장애학생 사회진출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들과 협력해 ‘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전 교육과 현장 직무지도를 담당하고,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할 사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직장예절과 직무습득을 현장에서 돕는 훈련지원인을 배치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학생당 매주 집합훈련 1회와 3회의 현장훈련을 최장 3개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중장기(’19~’22) 활성화 방안’을 수립, 장애학생 취업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9년 05월 | 조회수: 8 | | |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소폭 증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정시모집 비율이 소폭 증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419명 감소한 34만 7,447명이다. 이중 정시모집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3%로 8만 73명, 수시모집은 77%로 26만 7,37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며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증가한다.

2019년 05월 | 조회수: 6 | | |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교육부가 모든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한다.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도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또, 초등 1학년 학생에 집중해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04월 | 조회수: 57 | |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 및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2019년 04월 | 조회수: 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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