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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 | 조회수: 34 | | |
대학 자율혁신 지원…38건 규제개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 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협의회(TF)」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10월 | 조회수: 38 | | |
2019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혁신학교(지구)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소외계층 지원 관련 국정과제에 근거를 둔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학교 교(원)장 연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성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노력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나,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의 경우 시도별로 편차가 존재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폭력 예방 노력 등은 향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로 구성됐다. 학생은 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관련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생활지도, 진로·진학, 안전·건강 관련 문항에 대한 행복도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안전한 학교 구현 관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9년 10월 | 조회수: 34 | | |
국내 초·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넘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OECD 교육지표 2019’를 발표했다.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초·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2.9명)보다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016년 기준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OECD 평균(82.7%)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6년 1만1,318달러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OECD 평균(1만502달러)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은 자료 제출 국가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10월 | 조회수: 35 | | |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부분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들은 전공 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 직무경로가 다양해지고, 산업체·(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돼 전공 실무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과목별 이수 과정으로는 교사가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미도달 예방 지도와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2019년 09월 | 조회수: 60 | | |
학교폭력 피해 학생 6만 명…신체폭행 줄고 정서폭행 증가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학교 폭력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체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6%로 6만 명에 해당하며, 지난해에 비해 1만 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2019년 09월 | 조회수: 69 | | |
일자리 잃은 전직 강사 연구비 지원 나선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강사법 발효에 따라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해,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예산 1,282과제를 합쳐 총 3,282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00만 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과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2019년 09월 | 조회수: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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