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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교육부는 1월 14일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추진단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2019년 02월 | 조회수: 22 | |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고졸채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02월 | 조회수: 22 | | |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

교육부는 1월 31일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02월 | 조회수: 16 | |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운영하고,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2019년 02월 | 조회수: 18 | | |
교육적 해결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한다.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장치를 두고,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교내선도형 조치인 경우 기재를 유보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등도 추진한다.

2019년 02월 | 조회수: 28 | | |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부는 12월 13일(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문화 조성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콘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2019년 01월 | 조회수: 41 | | |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학교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 공간혁신은 유은혜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01월 | 조회수: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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