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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1_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고3학년부터 단계적 시작, 2021년 완성2_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3_ 선생님 기고글 _ ‘배울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학부모 기고글 _ 평등한 출발선이 주는 의미4_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법적 근거 정비 서둘러5_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OECD 16개국, 고등(대학)교육까지 무상 추진

2019년 08월 | 조회수: 117 | | |
학부모 기고글_ 평등한 출발선이 주는 의미

글_ 남경아 명예기자(현 고3·중3 학부모)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뉴스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가 기억난다. 고3과 중3인 두 아이를 가진 학부모로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비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대학도 아닌 고등학교 학비가 무슨 그리 큰 부담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식비, 교복비, 학원비에 유행하는 옷도 사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다 보면 아이 둘을 키우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분기별로 내야 하는 고등학교 학비가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니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빈부 격차에 대해 너무나 슬픈 현실을 많이 봐왔다. 아파트 평수별로 몰려다니는 아이들, 빌라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과시하며 허영과 자만심으로 친구를 대하던 아이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빈부 격차로 차별받고 아파하고 있다.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자기보다 약한 이를 포용할 수 있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고교 무상교육,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앞으로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차이 등을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십여 년 전, 둘째 아이의 친구 중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넋두리가 문득 떠오른다. 월급 받는 집이 부럽다고, 자영업은 경기 탓에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너무 어렵다며 앞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한숨 쉬곤 했었다.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시행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2019년 08월 | 조회수: 32 | | |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글_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OECD 16개국,고등(대학)교육까지 무상 추진 누구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각국의 헌법 내지 교육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자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선언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국제경쟁력 격화, 학력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교육개혁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확대되는 교육격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재정 정책과 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적극적이다. 여기에서 교육재정이란 국가재정, 지방재정 중의 교육비에 관한 부분으로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교육비 경감대책은 수업료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① OECD 국가의 의무무상교육 ② 최근의 의무무상교육 동향 ③ 교육기회 균등정책의 확대 경향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OECD 국가의 의무무상교육 19세기 중후반 이후 공교육이 국가제도로 도입된 이래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보통교육단계의 무상교육은 오랜 전통이다. 즉, 교육의 기초단계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무상 원칙이 정착되어 있다. OECD 가맹국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 국가에서 고교 교육단계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일부 국가의 제도 기준을 소개하면 [표1]과 같다. 최근의 의무무상교육 동향 의무교육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교육제도로 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 기준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최단 5년에서 최장 14년의 의무교육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의 평균 의무교육기간은 2000년 11.3년에서 2015년 12년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각 주는 공교육 무상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하여(상한 연령을 두지 않는 주도 있음) 모든 국민이 고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표2] 참조). 그리고 일부 주는 지방 학교구에 보조금을 줄 때 평균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교육재정 정책을 통하여 고교교육의 수료를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12년 국민기본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08년의 교육기능법(Education and Skills Act)에서 의무교육 후 2년간 18세까지 교육 훈련 계속(Raising the participation age, RPA)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표3] 참조). 이 제도는 10대 후반 청소년의 교육·훈련 참가를 높여 청년실업자(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재육성 정책이다.교육기회 균등정책의 확대 경향 최근 공교육 무상원칙은 보통교육 전후 단계의 교육인 취학전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유치원에 관한 회의(Assises de la maternelle)’ 연설에서 현재 6세인 의무교육 개시 연령을 3세로 낮추는 정책을 2019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그 후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모든 자녀가 유치원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정책목표가 있다.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을 포함하여 OECD 가맹국 36개국 중 16개의 유럽 국가에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 무상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내의 주립대학과 시립대학 무상화 정책을 2017년에 도입하였다. 종전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 무상화는 일부 주 및 지역에서 실시하여 왔지만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정책은 최초인데 연수입이 125,000 USD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미시건대학도 2018년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가정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시사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그리고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쇄된다. 교육의 기회격차와 사회경제적 격차는 상관관계가 크므로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세대 간의 사회계층 재생산을 단절하여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교육은 공공재로서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준다. 개인에게는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경제적 이익과 결혼, 건강, 육아, 여가 등의 비경제적 이익을 준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범죄감소, 환경보호, 높은 시민정신 등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의 99.7%(2018년)가 진학을 하고 있어 국민적 교육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만 5천 명에 가까운 전국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도 적지 않다. 게다가 고교를 졸업하였지만 ‘무직자 및 미상’인 비율도 20.74%(2018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고교 교육실정을 직시하고 아울러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교육이 개인 및 국가·사회에 미치는 이익, 외국의 의무교육제도 개혁 및 교육비 정책 동향 등이 시사하는 바는 고교 무상교육이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닌 당면한 긴급과제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08월 | 조회수: 28 | |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법적 근거 정비 서둘러야글_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지난 4월,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오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상을 끝내고 구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상교육을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과 같은 무상복지 시리즈로 보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무상교육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무상교육은 넓게 보면 무상복지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구분한다면, 무상복지는 부가적 교육 서비스인 반면에 무상교육은 핵심적 교육 서비스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국가는 국민들이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적어도 보통교육인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보다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우를 범했다. 이제라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방기해왔던 보통교육의 책임을 재인식하고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교육제도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여야나 보수·진보 구분없이 교육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시방법에 대한 시각차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이고,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 고등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2, 3학년(88만 명), 2021년에 전학년(126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완성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 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연간 1조 8,932억 원)을 ’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하되, 국가는 분담액을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일반 지자체는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 규모(총 소요액의 5%)만큼은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다. 올해 세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9년 2학기 시행예산(총 소요액 기준 3,856억 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로 하였고, 7월 현재 모든 시·도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의결한 상태다.2025년 이후의 재원확보 방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적했듯이, 국가가 절반만 부담하기로 한 것, 임시적인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 그리고 5년 후의 재원확보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에는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되지만, 무상교육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고교 무상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가 소요재원의 절반을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고 법제화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소요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될 수 있어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급지별·학교유형별 등록금 단가를 정하고, 재학생 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예상된다.안정적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 서둘러야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여부는 소요재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증액교부금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재원 지원 방식이므로 서둘러 안정적인 재원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결국은 교부율을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내국세 교부금 예산 연동형 보조금제도를 고려해봄 직하다. 즉,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되, 교부금 예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늘 경우 그 차액만큼 재원을 추가 보전하는 것이다. 한편, 무상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도와 충청남도 사례를 보면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도 조례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늦어도 2019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되, 교부금 예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늘 경우 그 차액만큼 재원을 추가 보전하는 것이다.향후 무상교육 제외된 재학생 지원 검토를 다음으론,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학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립 고등학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 즉 무상교육 재원의 지원 방법과 절차, 무상교육 재원 지원으로 인한 부당한 지시·감독 배제 원칙, 부당한 재원 삭감 금지 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고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결손 보전금을 재정결함보조금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보전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포함된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보완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예외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교육이 소득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상교육 제외 근거를 자발적 선택에 대한 등록금 부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찾는다면, 예를 들어 자사고와 특목고를 선택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논리와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이들 제외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부부담 경감보다는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나면, 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지원 제외 학교 재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08월 | 조회수: 36 | | |
선생님 기고글_ ‘배울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글_ 최경민 동탄중앙고등학교 교사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의무무상교육인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간혹 보게 된다. 배움에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가난을 자신의 치부로 생각하고 12년간 담임선생님께 자신의 가정환경을 밝히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1만 5천 명의 고교생이 수업료 내지 못하는 현실 비교적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갑작스레 가세가 기울거나, 부모님의 실직, 혹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 중인 자녀들의 경우이다. 소득 수준은 많지 않은데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실제로 현재 고교생 중에서 15,000명(66.7억 원 규모)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장학금을 조성해 수업료를 내주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가정환경이 어려운 제자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속으로 삭이는 모습은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 고교 3학년 담임으로서 매우 반갑기 그지없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좀 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할까. 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무상으로 무언가를 모두 다 지원해준다는 말에서 벗어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민주시민 교육 양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상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 교육’으로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책임지자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일심동체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2019년 08월 | 조회수: 47 | | |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글_ 송지훈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장)'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 7년만에 실현서민계층 소외된 기형적 교육비 지원 구조개선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019년 4월 9일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7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계에서는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인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 교육은 미래사회의 한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보편적인 교육수준이며,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이유 및 필요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헌법적 가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국가의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즉,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에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맥락은 2013년 대통령 공약에서부터였지만 소득계층별, 지위별로 불평등한 고등학교 학비부담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 지역 간 교육격차 및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상존하고 있었다. 2018년 고등학교 취학률 93.3%로 보기에는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부모가 공무원, 사립교직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 견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들뿐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서민층은 자신이 부담하는 매우 기형적인 부담 구조라는 것이다. 2017년 고등학교의 연간 학업중단자 수는 24,506명(학업중단율 1.5%)에 달하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66.7억 원이고, 수업료 미납자는 14,914명에 이른다. 학업중단자의 수업료는 불납결손 처리하기 때문에 미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무상교육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다.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다양한 교육이 획일화 될 수 있어서 무상교육으로 하는 것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무교육의 정신과 똑같다. 이것이 부모의 소득계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고교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비 지원 구조가 무상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교 무상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헌법적 가치 2018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국가 경제의 규모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수준도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가장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마저도 수십 년 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유럽 및 유럽 여러 나라들은 유·초·중등교육(공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교육)마저도 무상화 하거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위상 회복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고자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기하고,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를,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의무교육은 세계 각국의 헌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제도이다. 실제,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는 교육의 기초단계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도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무상’원칙이 정착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서구 선진국은 공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무교육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의무교육이 ‘국가·사회의 기본이 되는 국민교육’이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과 교육관련 법제에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누구도 교육상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의무교육의 현대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교육에서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과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근본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 것이다.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을 받고, 서민층이 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교육비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에 실시되는 정책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성격까지 규정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경쟁과 차별 중심 사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즉 교육권 보장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공교육)을 명확히 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이와 함께 미래인재양성의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초·중·고교를 넘어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08월 | 조회수: 61 | | |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2019년 08월 | 조회수: 62 | | |
다가오는 여름방학, 안전 더 안전하게!

1_ 안전교육의 첫걸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2_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_ 인천박문초, 나사렛새꿈학교3_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 _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4_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는 학교 안전 동아리 5_ 7개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20~30명이 목숨을 잃는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이 34.3%를 차지하며, 특히 10~19세 미만이 29.1%로 나타났다. 어린이 혹은 청소년과 동행한 보호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7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을 맞는다. 여기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키우는 학교안전재난 현장과 생존수영 현장을 소개한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소개한다.

2019년 07월 | 조회수: 226 | | |
안전교육의 첫걸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

글_ 이상희 소방청 119소방안전과 소방령안전불감증 vs 올바른 인식 ‘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라고 적고 있다. 필자는 이 말에 ‘올바른’이라는 말을 더해 ‘올바른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올바른 인식이라는 말은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의 ‘불감’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억지가 아닐 듯싶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 말은 결국 ‘사물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해 알지 못함’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서론이 길었으나 결론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보다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올바른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여유 있는 삶 추구하는 현대인, 폭염 속 물놀이 증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필자도 유년시절 무더위를 피해 한 걸음에 달려갔던 외갓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다. 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원두막에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수박과 참외를 먹으며 귀신이야기를 듣던 낭만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떠나보낸 지 오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여유가 그리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일 것이다. 워라밸과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는 가족이나 친구, 단체와 함께 떠나는 여행과 캠핑, 레저문화를 즐기는 추세이며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와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즐거워야 할 여름방학이 순간의 선택과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장난으로라도 친구를 물(계곡)로 떠밀지 마라 여름방학 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물에 빠져서 발생하는 익수사고, 벌 쏘임 등을 들 수 있다. 사망까지 연결되는 열사병과 익수, 벌 쏘임을 안전불감증으로 매도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기 귀찮아 그냥 건너는 무단횡단과는 다르게 폭염이나 물놀이는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고 현장 경험을 통한 물놀이 안전을 이야기한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가능 표시가 있는 곳,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 혼자 물놀이를 하지 말고 2명 이상이 함께할 것(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수영을 과시하거나 자신하지 말 것, 계곡에 갈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계곡에서는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을 것, 음식물은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 물에 들어가고, 준비운동을 할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물가나 계곡에서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을 물로 떠밀거나 빠트리는 장난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소독과 지혈 정도의 응급처치 상식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여름방학 전, 119안전체험관 꼭 방문하길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119안전체험관이나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보자. 과거에는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웠다면 이제는 체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물놀이 안전사고는 깊은 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가슴 높이도 안 되는 물에서 갑자기 깊어지거나 발이 닿지 않아 허둥대다가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익수사고가 발생하면 수영을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수영 실력을 과신하여 깊고 먼 곳까지 갔다가 탈진 또는 다리 경련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구명튜브나 조끼 착용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제품 자체가 단순한 물놀이용인지 인명구조용인지를 살펴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고 올바른 착용법을 통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전의식은 반복적 학습과 습관화를 통해 얻어진다 안전의식은 결국 안전에 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 얻어지는 습관화만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지식 습득과 체험이 필요하며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검색할 때에도 꼭 검증된 자료인지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안전교육의 첫걸음은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이번 여름방학은 출발하기 전에 온 가족이 119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다.Tip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➊ 심정지 상태 확인하기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➋ 119 신고 및 도움 요청하기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한다.➌ 호흡 확인하기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한다.➍ 가슴압박 30회 시행하기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압박깊이는 약 5cm(소아는 4~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한다.➎ 기도개방하기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다.➏ 인공호흡 2회 시행하기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하기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➑ 회복자세 취하기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2019년 07월 | 조회수: 107 | |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_ 인천박문초, 나사렛새꿈학교

“학교 안전, 우리 힘으로 만들어요!”글_ 한주희 기자 안전은 몸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훈련은 교사와 초등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5주차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4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실시한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참여, 5개교가 함께 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한 학교 현장을 소개한다. [나사렛새꿈학교 어린이 재난안전 실전 훈련]인천박문초등학교 학생 주도 훈련으로 안전의식 UP # 주차장 앞 배수구가 어긋나 있어! 대피하다 발에 걸리면 다치지 않을까? #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급식실 배수구도 위험해! 대피 시 화상을 입을 수 있겠어! # 음악실 앞 신발을 신는 나무판도! 발에 차이면 움직이기 때문에 대피 시 위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직접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낸다. 학교 안팎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만든 인천박문초등학교(교장 박원희)만의 화재 대피지도.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일부다. 인천박문초 안전교육 담당 정승진 교사는 “모둠별로 학교 안전위해요인을 찾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놀라운 발견을 거듭했다.”라며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평가한다.대피지도 제작 등 5주간 맞춤형 훈련 5주 훈련과정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인근 봉재산 산불이 학교 옥상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 계획을 세웠다. 이후 불시에 진행된 화재대피 상황. 불시 훈련을 통해 문제를 진단한 학생들은 전교생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처하도록 역할을 나누고, 재난별 특성에 대한 이론교육에도 참여했다. 4학년 서은채 학생은 “안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로 우리 학교 주변에서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재난안전훈련을 더욱 실전처럼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응급처치를 배웠다. 다리에 부목을 대고 친구를 부축했는데, 앞으로 아픈 친구를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뿌듯해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높였다. 3주차에는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지역 소방서를 찾아 화재유형에 따른 진화법 등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학급별 대피지도를 만들고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은 경찰서,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실전 훈련에 나섰다. 훈련 기간에는 국제연합(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컨설팅 교수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육과 훈련 컨설팅을 도왔다. 정승진 교사는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학생들이 생명을 구하는 훈련임을 깨달으면서 차츰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 지난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 지식향상도와 자신감 등이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중심이 된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고 토의하며 함께 성장한 것이다. 4학년 김시연 학생은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 대처해보니 더 책임감이 생겼다.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라고 말한다. 인천박문초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계기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박문초는 현재 1주일에 한 번 아침방송을 통해 나침반 안전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매일 등교시간, 점심시간마다 ‘안전지킴이’들이 안전생활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정승진 교사는 “안전교육에 왕도가 없다.”라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다. 특히 실제 사고사례를 활용하는 등 실전감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인천박문초의 학생 주도 실전 훈련
]나사렛새꿈학교 학교-지역이 함께 만드는 안전 충남 천안 나사렛새꿈학교(교장 정영숙)는 영아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중도중복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 135명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마지막 날. 나사렛새꿈학교에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6월 26일 오전 11시. 재난경보음이 울리고 3분 뒤 1층 급식실에서 터진 연막탄으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남 당진시 동북쪽 10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 이로 인해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실전 훈련은 진행됐다. 교실에서는 그간의 연습을 보여주듯 신속하게 비상탈출구를 확보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재난방재 모자를 서둘러 착용했다. 거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들것과 휠체어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교직원들의 대응도 재빨랐다. 5주간의 사전 훈련으로 역할을 숙지한 대피유도팀이 경광봉으로 대피소를 안내하는 사이 지역 소방서, 경찰서, 시청, 보건소 관계자 등이 현장에 도착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 훈련 시간 15분 만에 무사히 대피 완료. 소방관은 굴절사다리차로 5층 클린룸(도서관)으로 대피한 학생과 교직원을 구조하고, 운동장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보건소 의료진은 이탈 학생에게 신속한 심리 안정을 지원, 재난이 발생한 지 28분 만에 재난 대피 상황은 모두 종료됐다.소방서·경찰서·시청·보건소 등과 함께 실전 훈련 “대대적으로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재난안전훈련을 한 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 정영숙 교장은 모든 훈련이 종료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등 약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굴절사다리차와 펌프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총동원되며 실전 상황을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은 5주간 모의 훈련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 참여로 시나리오, 매뉴얼, 안전 대피지도를 만드는 등 안전문화 의식도 높여왔다. 5주간 멘토로 함께 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박대홍 대장은 “화재뿐 아니라 지진 발생까지도 고려해 세밀한 훈련 계획을 세웠다.”며 “안전훈련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지지로 성공적인 훈련이 이뤄졌다.”며 뿌듯해했다. 학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졌다. 대피 시 보다 안전하도록 앞이 막힌 실내화로 모두 교체하는가 하면, 재난안전 용품을 보완하고, 층별 비상대피 안내도도 새롭게 바꿨다. 앞으로 대피로 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을 도·지역교육청과 해결하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시설물도 훈련 과정에서 세심하게 점검했다.[대피지도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는 교사와 학생들][보건소 의료진의 이탈 학생 심리 지원]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필요 나사렛새꿈학교 안전 담당 김태윤 교사는 “특수학교는 재난 상황이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훈련이 중요하다.”며 “안전 매뉴얼은 모두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교사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훈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일이다. 조선호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특수학교는 대피의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까지 동원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실전처럼 무각본 훈련을 통해 평상시 훈련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대피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일. 5주간 훈련을 모두 마친 김하은(고3·뇌병변장애 1급) 학생은 “학교에서 대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다시 한 번 안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라고 활짝 웃었다.[지역 유관기관이 함께한 실전 훈련]

2019년 07월 | 조회수: 1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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