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호
메인기사
기획
정책
현장
정보
신년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며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빛났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학의 외국 유학생 집중관리를 시작으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방역, 43만 명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없이 학습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관계 부처는 우리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부처의 안전망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사라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아동학대 방지와 성범죄 근절을 끝까지 챙겨, 방지시스템이 촘촘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은 포용사회정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또한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사회제도가 없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불공정성과 특권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입시와 채용에서 어떠한 특혜와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차관 취임사_ “아이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 만들고 실행할 터”
교육부 차관 정 종 철
정종철 차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 가족, 선배와 동료 여러분 저는 영예롭게도 제62대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기에 걱정과 책임감으로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올 한 해 내내는 우리에게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방역과 경제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교육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상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응전은 힘들었고, 때로는 질책과 비난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세계도 주목할 만큼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실시, 해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 등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헤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위상과 역할을 새삼 알게 된 것과 아울러,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교직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은 우리 아이들, 아울러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희생을 감내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마다하지 않은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 안전·건강 지키며 학업 이어지도록 지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굳건히 지키며 학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
예산으로 보는 2021 교육부_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살림,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김나현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및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총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아마도 당장 단답형의 정확한 숫자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범위, ‘재정’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즉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 초·중·고 예산을 의미하는지, (민간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록금 등은 제외한) 정부지출을 묻는 것이 맞는지, 중앙정부 예산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을 말하는지 등등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해 교육부 예산의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원고 의뢰를 받고도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분들께 좋은 설명은 무엇일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에 교육 분야 재정 구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부연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2021 교육부 소관 예산 규모는 76조 4,645억 우선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표>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최종 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이다. 2020년 본예산(회계연도 개시 전 최초 수립한 예산)보다는 9,926억 원 감소한 규모인데, 법률에 따라 내국세 총액 및 교육세와 연동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인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조 1,422억 원 자동 감소한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보다 3,169억 원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628억 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8.3% 증액되었다.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도가 최초이다. 위의 예산이 우리나라 학교와 대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년간의 총 예산인지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개별 학교의 운영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말고도 지방교육세 등 지방정부의 세입,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저소득층 지원 강화··· 고교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고교무상교육 전체학년으로 확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2~3학년에서 고1을 포함한 전체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인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 자사고, 각종학교는 제외) 2021년(고등학교전학년 124만명 대상)">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초등학생은 39% 증액된 286,000원, 중학생은 28% 증액된 376,000원, 고등학생은 6% 증액된 448,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원격교육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했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교과서, 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사고나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초·중·고교에 AI교육 도입 인공지능시대에 발맞춰 올해부터 AI교육이 학교에 도입된다. 유치원의 경우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고교에서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올해 9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대형민자사업(BTL) 179동을 포함하여 761동의 노후학교를 개선한다.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는 유아 1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다. 이는 2013년
인공지능시대, 인재를 길러내는 일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급속한 변화의 속도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을 살펴보고, 미래의 학습환경과 더불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지 교육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1. 인공지능, 인간의 삶과 교육에 들어오다 2. 로봇이 인간의 일 대신해 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3.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인공지능, 인간의 삶과 교육에 들어오다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책임연구원
1998년 9월, 새천년을 앞두고 미국의 <라이프>지는 1001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개의 사건과 100명의 인물을 선정해 특별호를 발행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가 1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2위로 다분히 서구중심적 시각이었지만 천 년의 인간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적 성찰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00대 사건의 면면을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미국독립선언, 프랑스대혁명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인쇄술, 증기기관, 화약, 전화, TV, 트랜지스터, 페니실린 발명 등 위대한 발명들 그리고 지동설, 진화론, 만유인력, 유전법칙, DNA 등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망라돼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실감할 수 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100명의 인물에서도 1위 에디슨, 4위 갈릴레이, 6위 뉴턴, 8위 파스퇴르 등 과학기술자가 많았고, 10위권 내 무려 6명이 과학기술인이었다. 2014년 과학방송 YTN 사이언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미래를 바꿀 5대 첨단기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공지능, 무인화기술, 3D 프린터, 시뮬레이션 등을 꼽았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 이후 인공지능은 단연 변화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라이프>지가 100대 사건을 선정할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선정한다면 분명 최상위권에 랭크됐을 것이다. 로봇기자, 인공지능 앵커가 도입되는 시대 최근 들어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분야도 전방위적이다. 2016년 말 가천대길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암 진단을 해주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때 연합뉴스는 AI 로봇기자 ‘올림픽봇’을 운영했다. 매 경기가 끝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웹 사이트에 속
로봇이 인간의 일 대신해 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로봇과 함께 사는 우리의 미래 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다. 특히 키가 150cm 정도 되고 두 다리로 걸으면서 인간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든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인간형 로봇들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곤 한다. 그래서 인간은 로봇의 노예가 되는 영화 속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면 로봇은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을 잘하는 로봇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자꾸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 ‘로봇이 저렇게 일을 다 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로봇이 인간의 일을 모두 다 뺏어서 인간이 실업자가 되면 우리 모두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등 비관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로봇과 함께 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영화 속에서 보는 로봇은 실제 로봇과 아주 다르다. 실제 로봇은 영화 속의 로봇처럼 만능의 존재가 아니다.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10~20년 후까지 인간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 로봇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봇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인간과는 완전 반대이다. 인간이 잘 못하는 일은 로봇이 잘하고, 반대로 인간이 잘하는 일은 로봇이 잘 못한다. 이상하지 않나?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가보면 로봇들이 무거운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옮기면서 하루 24시간 쉬지도 않고 용접을 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반도체 칩을 로봇들이 정밀하게 만든다. 인간들이 과연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남윤철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사무관
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내일을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먼 미래를 뜻하는 말에서 바로 내일을 뜻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특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의 디지털 환경을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잘 구축되고 있다는 말은 인공지능시대 진입로에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해, 얼떨결에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미래로 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불과 전기보다 큰 파괴력을 지닌 인공지능1’의 세계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인공지능시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진단은 늘 여전하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 같은 모습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같은 교육. 줄 세우기 교육. 그 결과 고만고만한 인재 양산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가진 교육.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은 이 본질적인 물음과 진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1.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인재상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 감성적 창조 인재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의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한다. 미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정확성과 신속성에 집중될 것이다. 반면, 인간은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교육이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이다. 아마도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감성과 창의력이 요구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 타인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자세와 같은 것들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첨단을 달리는 미래 시대에는 고리타분해 보이는 전통적이고도 전통적인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고민에 관한 공부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코로나19와 2020 우리 교육
① 체계적인 학교방역 시스템 구축 철저한 학교 내 방역 및 유증상자 밀착 관리 나서 ② 성공적인 원격수업 운영 선제적 환경 구축·교사 집단지성으로 위기 극복 ③ [기고글] 교육가족이 바라본 2020 원격수업 원격수업 시대,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라 “쌍방향 수업 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의 가족 탐구생활 ④ 학생 안전 강화 및 긴급돌봄 확대 긴급돌봄 필요한 모든 학생에 돌봄서비스 제공 ⑤ 차질 없는 학사운영 등교·원격수업 기준안·대입(수능) 대응체계 구축 KEYWORD 01 사회적 거리두기 # 학교 밀집도 # 거리두기 단계별 # 원격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는 2월 24일 처음 등장했다. 3~4월경에는 월 450만 건의 검색이 이뤄졌으며 점차 감소하다가 8월경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던 시기로 교육부도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 일대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결정한 바 있다. 20대가 45.0%, 30대가 26.4%, 40대 12.7%, 10대 9.9%를 차지했다. KEYWORD 02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가족돌봄 휴가 # 초등돌봄전담사 ‘돌봄’ 키워드는 개학이 연기된 3월경 1만5천 건의 검색이 이뤄졌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학기가 시작된 9월경에 1만2천 건으로 다시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돌봄 휴가, 돌봄 파업, 초등돌봄전담사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던 시기, 어린 자녀를 둔 30대(32.4%), 40대(32.9%)를 중심으로 검색이 이뤄졌다. KEYWORD 03 온라인 개학 # 원격수업 # 등교 개학 # 온라인 강의 플랫폼 # 쌍방향 ‘온라인 개학’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19일로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 발표 후부터 꾸준히 조회 수가 증가하여 4월에 65
융합형 문제해결 프로젝트, 스스로 성과지표를 만들 것!
글 홍성재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창의적 디자인 사고력 키우는 대학교육 최근 대학들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문제해결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를 키워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공과 교양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일상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융합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먼저 교육자가 이러한 융합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이자 사업가이기도 해야 하며, 예술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실험실 연구원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 능력을 갖춘 교육자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진행할 때 참여자들은 융합형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대한 실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