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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마을과 함께 키운다

1-1 학교돌봄 사례① 워킹맘 기고글

1-2 학교돌봄 사례② 명예기자가 전하는 ‘초등돌봄교실’

2-1 마을돌봄 사례①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흥인초’

2-2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2-3 마을돌봄 19만 명으로 확대… 지자체 우수모델 확산

3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돌봄 공백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돌봄 서비스 받는다

4 해외의 돌봄 생태계 구축 사례

2019년 04월 | 조회수: 100 | | |
학교돌봄 사례① 워킹맘 기고글 “돌봄교실아 고마워”

글_ 정경 명예기자(세종 아름초등학교 학부모) ‘콩닥콩닥’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른 엄마들은 학부모가 되면 퇴사하고 아이만 돌본다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새로운 동네로 덜컥 이사까지 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닥치면 되겠지···. 입학 첫날, 직장에서 잠깐 나와 입학식에 참석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첫날부터 시작되는 돌봄교실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돌봄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따스한 분위기에 마음을 놓으며 미친 듯이 직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소르르 떠오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초등학교 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돌봄교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휴직이나 사직을 선택한 주변의 선배맘들을 떠올리며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학부모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심히 두려웠습니다. 1 2 세종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교실과 함께 시작된 초등학교 생활 하지만 웬걸? 아이는 입학 첫날부터 즐거워하며 돌봄교실로 뛰어 들어갔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 바로 이어지는 돌봄교실은 아이가 방황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이 아이의 성격,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 있는데, 엄마가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 선생님의 케어를 받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예상과 달리 어두운 표정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야간반 선생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저는 돌봄교실은 ‘보육’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보육을 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작품을 매일 매일 들고 왔습니다. 요가, 뮤지컬, 예술표현, 토탈공예, 안전교육, 창의활동, 한자, 속담, 종이접기, 클레이창작, 맥포머스, 보드게임, 아이링고, 블록놀이 등 다양한 활동들로 빽빽하게 들어찬 월간계획표를 보고 “아! 내가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가 돌봄교실을 잘 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다양한 활동 때문에 기질과 흥미가 다른 아이들이 돌봄교실과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앞집에 사는 아이 어머니는 휴직을 하여 아이가 돌봄교실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하교하는데, 돌봄교실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쓴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일찍 하교하는 친구를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면 워킹맘들은 퇴사의 유혹과 찢어지는 마음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자 감사할 선물이라는 것을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라면 모두 통감할 거예요. 즐거움 넘치는 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고민 덜다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달려가면, 돌봄 선생님께서 방과후학교 수업뿐 아니라 학원차량 시간까지 확인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챙겨줍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 저녁돌봄을 하는 친구들은 돌봄교실에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재미있게 놀고 있답니다. 방학 때에는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세종 아름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도시락업체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한다는 선배맘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있던 저에게는 천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늦잠 자는 방학기간에 깨워서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데, 도시락까지 싸야했다면 저 또한 할머니댁이나 친구네 방학 원정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날씨가 좋고 바깥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날이면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이끌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아이들의 얼굴에 만개한 웃음꽃이 귀여워서 엄마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만든 작품을 또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는데, 재료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매일 신나게 작품을 만들어 오는데,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름초등학교는 돌봄전용교실을 설계하였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서 돌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돌봄전용교실이 있다면 아이들의 작품도 전시해놓고 짐도 두고 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1~2학년만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된다면 맞벌이 부모들이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워킹맘을 대표하여 “돌봄교실 올레! 땡큐!”를 크게 외쳐봅니다.

2019년 04월 | 조회수: 26 | | |
학교돌봄 사례② 명예기자가 전하는 ‘초등돌봄교실’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123 삼기초 돌봄교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캐서 만든 쑥버무리. 자연이 곧 배움이다.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한명희) 초등돌봄교실 1~2학년 6명의 학생들은 지난 3월 27일 돌봄교실에서 쑥버무리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오감만족 활동을 하였다. 요즈음 도시권 학생들은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삼기초 돌봄교실 학생들은 창의인성 학교 주변 탐색 활동으로 봄 향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쑥 캐기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가위를 이용해 쑥을 캐면서 신기해하고, 때로는 윗부분만 잘라져 잘 안 될 때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이어 쑥 향기도 맡아보고 깨끗이 손질한 쑥을 쌀가루와 버무리는 체험을 했다. 40여 분 찜기에서 익어가는 쑥버무리를 기다리며 박민오 학생은 “집에서는 쑥떡을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며 기대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쑥버무리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떡이 만들어진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이들은 쑥을 캐며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조잘 나누면서 간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날 쑥버무리 만들기 활동으로 새 학기에 선후배 간 어색함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서로가 협동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글_ 김희숙 명예기자 돌봄교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조례초 돌봄교실 전남 조례초등학교(교장 유승재)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질 높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은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생 돌봄 시간에는 돌봄교실 연간운영계획서에 따라 집중력훈련, 신체활동, 아동 미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간식도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1~2학년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_ 박경은 명예기자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 학교생활에 큰 도움! 소안초 돌봄교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가장 큰 고민이다.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안심이 되는 제도이다. 경기 소안초(교장 장수열)는 수업이 끝난 후 1~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기 돌봄교실에 모여앉아 종이접기, 블록 쌓기, 보드게임 등을 한다. 동화구연도 아이들에게 인기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1~2학년 아동의 경우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른 시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받아쓰기 시험은 문제가 없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눕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즐겁게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체득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도 일조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으면 한다. 글_ 조원표 명예기자

2019년 04월 | 조회수: 17 | | |
마을돌봄 사례① 서울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흥인초’

학교 활용가능교실에 문을 연 지자체 직영 돌봄교실 글_ 이순이 편집장 서울흥인초등학교(교장 김경미)의 돌봄교실은 여느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학교가 아닌 서울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다. 1 3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는 중구청 직영 돌봄교실1호 학교의 돌봄기능 지자체가 분담하다 서울 중구는 관내 흥인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 3실을 활용하여 지난 3월부터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흥인초의 사례는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구 모든 아이 돌봄교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서울흥인초등학교 사이에 초등 돌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의견차를 좁혀 간 끝에 어렵게 맺은 귀중한 결실이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이유정(교육복지담당) 주무관은 “지자체가 돌봄을 분담하면서 학교는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청은 예산절감을, 학부모는 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이 없어져 안전한 돌봄을 이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경미 교장은 “올해는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전담사의 계약 주체가 교육감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다.”며 “구청에서도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컨설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서울 중구청 직영으로 바뀌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던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저녁시간 공백을 보강해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 아침 7시 30부터(방학은 아침 8시) 저녁 8시까지며 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사라지면서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 돌봄교실을 총괄하는 김소정 돌봄전담사는 “지난 2월까지 1~2학년생 50여 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는데, 올 3월부터는 돌봄을 희망하는 3학년생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3개 반에서 78명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중 10여 명의 학생은 저녁 식사와 더불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이날 밥과 계란 뭇국, 삼치구이, 깍두기, 소시지 야채볶음, 오징어채와 토마토가 저녁 식사로 제공됐다. 식판에 한가득 음식을 담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저녁 만찬을 이어나갔다. 이민재(3학년) 군은 “지난해에는 중학생 누나가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4시쯤 귀가했다.”며 “혼자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요즘엔 친구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함께 놀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학부모 만족도 높아 서울 중구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교실당 연 2억 3천만 원을 들일 계획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흥인초 돌봄교실에 지원한 비용은 5천만 원 수준이었다. 예산이 풍족해지면서 지난해까지 일부 유상으로 운영되던 돌봄 프로그램과 간식·저녁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고 돌봄보안관도 한 명 배치했다. 중구청은 흥인초 돌봄교실에 교실당 돌봄전담사를 2명씩 배치해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하였다. 그동안 돌봄교실에 입실하면 병원 외출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교문 밖 출입이 통제가 되었지만 돌봄전담사가 2명씩 배치되면서 학원 수강 등의 이유로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유기적으로 보살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독서, 놀이, 창의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결합시켜 차별화된 보다 내실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오후 3시~4시 20분경 오후돌봄에는 과학탐구, 오카리나(화·목), 메이커로봇, 토털미술을,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6시~7시 20분경 저녁돌봄에는 음악줄넘기, 뮤지컬, 미래직업, 종이접기, 3D펜 특강을 해오고 있다. 최연우(3학년) 학생은 “오늘은 특강으로 메이커로봇 시간에 가제트 팔을 만들었는데 나사가 풀리지 않으면서도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이는 기술이 포인트”라며 “특강 외에도 책을 읽거나 돌봄선생님과 만드는 활동이 무척 재미있다.”고 말한다. 정나연(47) 학부모는 “돌봄교실 이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전한 돌봄인데,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주어 2년째 매우 만족스럽게 이용 중”이라며 “특강도 과학탐구에서부터 악기연주, 만들기 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한다.”고 설명한다. 서울 중구청은 흥인초등학교에서의 운영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청 및 학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내 공립초등학교 9곳에 중구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돌봄 기능을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2 “잘 먹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더불어 저녁돌봄이 이뤄지는 현장

2019년 04월 | 조회수: 13 | | |
마을돌봄 사례② 경기 오산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지역공동체 똘똘 뭉쳐 ‘돌봄 공백’ 없앤다 글_ 한주희 기자1 지난 3월 19일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요. 마을 ‘엄마’가 돌봐주거든요.” 경기 오산에 사는 박경애(37) 씨. 초등 자녀 둘을 둔 그는 요즘 아이들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가정과 직장을 오가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곳이 생겼기 때문. 덕분에 그만뒀던 일도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유치원 때는 종일반을 보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엔 돌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그렇게 일을 그만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등 돌봄교실이 있지만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 1~2학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던 터. 지난해 11월 문을 연 ‘함께자람센터’는 오산시가 운영하는 돌봄시설로, 입소문을 타고 초등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주변 엄마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됐다는 박 씨는 “학원에서 돌아온 뒤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곤 했다. 지금은 센터에 가서 탁구도 치고, 다양한 놀이도 한다.”며 “집과 가까우니 놀이터 가듯 놀러 간다. 자유롭게 집도 오갈 수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반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돌봄 공간 마련 온종일 돌봄을 위해 마을이 나섰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과 조건, 환경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 유휴 공간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어주고, 지역공동체가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등·하교는 물론 급·간식 지원,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부터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을 추진, 학교돌봄을 넘어 마을돌봄으로 돌봄 생태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오산시 마을돌봄 사업은 지난해 7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된 후 더욱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말 오산 거주 7~12세 초등학생과 주양육자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쳤다. 노두양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 마을 자원을 투입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마을연계 돌봄 운영은 우리 지역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마을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돌봄공동체 의식으로 확산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함께자람센터는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사업의 일환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구 등 지역 내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유휴공간에 조성해 집 근처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오갈 수 있어 귀갓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김려원 함께자람센터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학부모 신뢰가 높고, 돌봄교사 2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초기엔 정원보다 적은 아이들이 왔지만, 지금은 입소문을 타고 대기자가 생겼을 정도”라고 말한다. 2 오산교육재단 학부모 참여 교육프로그램 ‘마술동화’ 3 오산체육회 체육프로그램 ‘탁구’ 돌봄전담팀 신설·조례 제정 등 지자체 역할 강화 현재 이용 인원은 28명. 취약계층 자녀 대상이던 그간 돌봄 시설과는 달리 대부분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주 4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마을공동체인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오산백년시민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공예, 중국어, 수학놀이, 탁수수업 외에도 보드게임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수학 등 교과학습 시간을 운영한다. 박춘홍 오산교육재단 교육협력팀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있다. 200여 명 가운데 38명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전문성 역량 강화 일환으로 20~40시간 연수도 진행한다.”며 “마을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보듬고 있다. 돌봄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돼 정서적인 지지를 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현재 오산시 초등학생은 총 23개교 16,335명. 이 중 10%에 불과한 1,658명만이 아동 돌봄기관을 이용 중이다. 오산시는 올해 함께자람센터를 5호점까지 늘리고 2021년까지 30개소를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내 온종일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올 4월까지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돌봄 운영계획을 심의·자문하고 돌봄시설 간 연계와 조정도 하게 된다. 다만, 전담 인력 확충과 돌봄교사의 처우개선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노두양 팀장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마을돌봄을 위해 시설, 프로그램, 급·간식, 안전, 정보(온라인 플랫폼), 건강관리 등 다방면의 복합행정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9년 04월 | 조회수: 19 | | |
마을돌봄 19만 명으로 확대… 지자체 우수모델 확산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80억 원을 지원한다. 선도사업에는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이뤄지는 지자체가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마을돌봄을 현재 9만에서 19만 명으로 늘려 취약계층 중심 돌봄에서 보편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표 참조>.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3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돌봄 운영사례가 널리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에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충남 홍성군 교육청·지자체 연계 돌봄센터는 충남도교육청이 교실을 제공(홍성초 1실, 홍주초 2실)하고, 홍성군에서 돌봄전담사 파견 및 운영비를 부담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 운영사례서울 노원구 초등돌봄센터 ‘아이휴(休) 센터’는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1층이나 학교인근 일반주택 등에 돌봄기관을 설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을 지원한다. 방과후돌봄 이외에도 이른 시간 등교지원 서비스, 방학 중 밥상돌봄, 병원돌봄, 휴일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노원구, 북부교육청,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이꿈 누리터’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주민 공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꿈 누리터 1호점 개소(’19.2.13)를 시작으로 12월말까지 27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돌봄 인력·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전북 완주군 완주군은 지역 자생조직인 풀뿌리교육지원센터에 교육지원청이 전담인력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학교(고산초, 삼우초, 고산중)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행정 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는 지역 주민, 학부모들로 구성한다. 대전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10개교)과 지역아동센터(5개센터) 돌봄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를 통한 지역돌봄 서비스를 연계 활성화하였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를 통해 학부모에게 지역사회 돌봄기관을 알리고, 지역돌봄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확대·연계한다. 울산 울주군 울주군은 언양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활용가능교실 2실에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방과후 활동 전담기관 운영 사례서울 도봉구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방과후돌봄을 책임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한다.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 전담 조직을 통한 교육·활동·놀이·독서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중심에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중심을 둔 활동 중심의 방향으로 돌봄 정책을 전환하였다.

2019년 04월 | 조회수: 26 | | |
돌봄 공백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돌봄 서비스 받는다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글_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이다.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만0~5세와 달리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돌봄 공백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7.12.)에 의하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마을돌봄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돌봄사업이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처별 돌봄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즉,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으며 마을돌봄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학교돌봄(교육부)과 마을돌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을 포함하여 2017년 집계에서는 33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오는 20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초등돌봄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시설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교내에서 양질의 돌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 등이 제공되어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초등돌봄교실 희망자는 2016년 24만 1,310명에서 2017년에는 25만 4,529명(1.3만 명 증가), 2018년에는 27만 6,029명(2.2만 명 증가)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부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목표치 25만 4천 명을 상회하여 12,398실에서 26만 1,287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올해에도 돌봄 수요에 맞춰 차질 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1,500여 실을 증실·확충함에 따라 약 29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교실 확충과 더불어 기존 겸용 돌봄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 돌봄교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돌봄교실 환경개선도 이뤄진다. 이번에 확충 개선한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다양한 마을돌봄, 초등생 더 안전하게! 한편, 마을돌봄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100%)으로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4,107개소에서 11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9만 6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별개로 2017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17개소에서 320명이 이용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60개소에 총 1만 명이 했으며 이 중 초등학생 이용자는 5,300명 수준이다. 마을돌봄의 경우 2018년에 목표치 9만 2천 명을 상회하여 10만 1,600명이 이용하였고, 20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의 시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등록비율 40%까지 조정 등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11만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 대비 2만 8천여 명 초과를 예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 수립 돌봄 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처별 돌봄 기관 확충 현황을 파악·안내하여 학교나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연계·안내 및 돌봄 기관 현황 자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04월 | 조회수: 27 | | |
‘온종일 돌봄’ 기본 방향·가치 국민적 합의 필요

글_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온종일 돌봄 정책은 여타 교육복지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내용 지원 중심의 정책이기보다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 내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돌봄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도 이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주체는 물론 수요자 간에는 ‘온종일 돌봄이 교육인가 복지인가’, ‘온종일 돌봄의 핵심가치가 안전한 보살핌인가 교육활동의 연장인가’, 이에 맞물러 ‘온종일 돌봄의 주체는 학교인가 일반 지자체인가 또는 가정인가’ 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온종일 돌봄의 기본 방향 및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인 과제를 해외 방과후돌봄 정책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 및 가치 공유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은 자국의 고유한 정책적 배경과 교육 및 사회보장체제의 영향을 통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은 범죄로부터의 아동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초학력 보강, STEM교육 등 학력보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방과후돌봄과 같은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대상이 대체로 이주배경의 아동 및 청소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후돌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사회복지이념에 따라서 부모와 가정의 양육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 놀이와 휴식, 여가시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과후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방과후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전통, 가치관은 물론 각국의 사회 체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합의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이로써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비전이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활동에 방점을 둘 것인지, 여가시간을 활용한 특기적성활동에 방점을 둘 것인지, 혹은 이를 아우르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돌봄 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에 기반 연계·협력돌봄 주체▶ 대한민국 :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상호연계·협력▶ 미국, 핀란드, 스웨덴 : (중앙) 국가 수준의 비전 수립, 예산확보, 배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 중심축 담당 우리나라의 초등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명칭과 프로그램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온종일 돌봄 정책을 통해 상호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연계보다는 중복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국가 수준의 비전 수립과 예산확보 및 배분은 중앙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체제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중앙정부 내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그 기반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돌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핀란드,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교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미국은 학교와 학교 밖의 구분을 지양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높고 기존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서 학교가 돌봄 생태계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정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계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방과후아동클럽(후생노동성 관리)과 방과후아동교실(문부과학성 관리)의 일체형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의 운영을 모두 학교공간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또한 학교공간을 활용하더라도 학교의 교사가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일본의 방과후돌봄 사례▶ 방과후아동클럽(후생노동성 관리)과 방과후아동교실(문부과학성관리)의 일체형▶ 방과후아동클럽, 방과후아동교실모두 학교공간 활용▶ 교사의 방과후돌봄 관여는 선택 사항이며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을 적극 공유하는 모델(지역사회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자체 연계) 단일 법체계 정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온종일 돌봄체계가 일관되고 연계성 있게 구축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이 가급적 단일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온종일 돌봄 관련 법제는 교육 관련 법제보다는 복지 관련 법제(「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단일 법률 하에 통일된 법제로의 정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육 관련 법률 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진 핀란드, 스웨덴 같은 소위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교육복지 영역은 교육 관계 법령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육을 학습과 발달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교육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공적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하면서 교육 관계 법령에 방과후돌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사회교육법」으로 나뉘어 있던 근거 법제를 ‘방과후아동종합계획’에 따라서 「아동·육아지원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외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도 「교육기본법」의 한 조항으로 온종일 돌봄을 포함한 교육복지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방안이 새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 법제와 복지 관련 법제가 통합되어 단일한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면서 운영의 주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용,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에 큰 영향을 주어 그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초등돌봄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수요자들은 안전한 보호 등의 단순한 돌봄보다는 질 높은 환경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아동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핀란드의 사례, 놀이와 휴식을 중심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 결핍된 문화적 경험의 충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의 사례, 체험을 강조하면서 지역 평생학습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일본의 사례, STEM 등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이 아닌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방과후돌봄이 단순한 안전과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측면에서 우리의 온종일 돌봄도 해외 각국의 지향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본 원고는 “이희현 외(2019).해외 방과후돌봄 정책 사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4월 발간 예정)” 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힘.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방과후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2019년 04월 | 조회수: 27 | | |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1_ 왜, 지금 고교학점제인가?

2_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우수사례_경기 고색고·경남 함안고

3_ 시·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사례_강원도교육청

4_ 고교학사제도 혁신을 위한 별동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5_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

6_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_ 독일, 캐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합동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꾸려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의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비롯해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학생,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본다.

2019년 03월 | 조회수: 596 | | |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_ 독일, 캐나다

글_ 이재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고교학점제는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혁신 프로젝트’이다. 그야말로 교육 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혁신이다. 현재는 학교가 정해놓은 과목을 학생이 선택한다면 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요청한 과목을 학교가 개설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로 한정된다면 학점제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 밖으로 확대될 것이다.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사라지고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이렇듯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생은 진로와 학업 수준에 맞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학생이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기대도 갖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실현될 것인가?’ 또는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학점제의 방향이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1) 독일, 최소 2과목 가르치는 교사, 평가도 2인 체제 먼저, 독일의 학점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인문계고등학교인 Gymnasium Carolinum의 학생들은 전공과목은 주당 5시간, 일반과목은 주당 3시간 공부한다. 학생들은 3가지 과목군(수학, 독일어/생명과학, 화학, 물리/영어, 역사, 예술)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11학년과 12학년 동안 총 7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Berlin Primo-Levi-Gymnasium에서도 11학년과 12학년 교육과정이 언어군(언어, 예술 등), 사회과학군(사회, 지리, 심리 등), 수학·자연과학군(수학, 과학, 정보 등) 등 세 개의 군으로 구성된다. 전공과목인 독일어, 수학, 자연과학, 영어 가운데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년 과정 66주 동안 주당 33시간에서 55시간 수업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10학년이 과목을 선택할 때 11학년과 12학년의 학생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교사와 학부모가 과목선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면 마지막으로 교사가 검토해준다. 평가 및 졸업요건은 꽤 까다롭다. Gymnasium Carolinum의 경우 전공과목에서 2과목을 낙제하면 유급된다. 유급이 되면 해당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이 학교의 경우 유급률이 5% 정도이다. 이 비율은 한 반에 1명 정도 되는 비율이다. 선택과목에서 낙제했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Berlin Primo-Levi-Gymnasium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명의 교사가 함께 평가를 실시한다. 교장선생님이 평가를 감독하고, 사전에 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교사들은 최소 2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의 주당 수업과목이 2개여야 노동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교사별로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며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정도 근무한다. 교사가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교과는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모든 전공과목을 개설하지는 못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전공과목이 개설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독일, 인문계고 평가 및 졸업요건 전공과목 ▶ 2과목 낙제 시 유급 ▶ 유급 시 해당과목 재이수 필수선택과목 ▶ 유급 시 다른 과목 대체하여 이수 가능평가 ▶ 교사는 2과목 이상을 가르치며 2명의 교사가 함께 평가 ▶ 교장선생님은 평가 감독 캐나다, 학점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 다음으로 캐나다의 학점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캐나다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학점취득 가능기관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외에 야간 운영 학교, 학점취득 전문학교, 여름방학 운영 학교, 교육청 협력 기관, 토요일 학점취득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과 이외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실습업체 직업 교육 프로그램, 예술·경제 등 특정 전문 직업 분야 연결 프로그램,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 코스를 제공한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따라 코스를 선택한다. 중간에 진로가 변경될 경우 타 기관에서 학점을 인증 받거나 온라인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8학년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안내받는다. 10학년까지는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고 필수 학점을 이수한다. 11학년부터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한다. Brebeuf College School의 경우 과목 선택 시 학생들은 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과목만 선택한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교사들은 교과협의회에서 의논하여 자신이 맡을 학년과 과목을 선택한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신청한 교과를 가르칠 교사가 없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를 지원받아 과목을 개설한다.평가에서는 50% 이상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한다. 학생들은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만 다시 수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평가 전에 미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미이수 학생은 여름 학기나 다음 학기에 재이수하도록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에서 이수를 한다. 졸업요건은 최소 학점 기준이 30학점이다. 필수 과목이 18학점(1학점 = 110시간 이수), 선택 과목이 12학점으로 구성된다. 학점을 빨리 따면 한 학기 정도 일찍 졸업할 수 있다.교원은 2개 학교급 이상 지도가 가능하도록 자격증을 따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 전공은 유사 교과를 2개 이상 가르칠 수 있도록 2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교사들은 모두 2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대부분 지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5~6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해 인접 교과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캐나다, 학점제 운영 방법▶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따른 4가지 코스 운영, 중간 진로변경 시 타 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온라인 학점 취득 가능 ▶ 8학년 : 오리엔테이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과정 안내 ▶ 8~10학년 : 필수 과목 수강 (과목 선택권이 없음) ▶ 11학년~ :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수강 해외 학점제 통해 본 시사점 해외 학점제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수업 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 보면 4년간 최소 3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하다. 즉, 4년간 3,300시간이므로 연간 825시간 수업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주일 34단위의 수업을 총 34주 이수해야 하므로 연간 수업 시간은 1,156시간으로 많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둘째,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필수 과목의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거나 수업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면 졸업 조건인 30학점 중 필수 학점은 18학점이며 나머지 12학점이 선택과목이므로 실제 선택과목의 비중은 4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교과영역의 180단위 이수 조건 중 필수 이수단위가 94단위, 선택이 86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과목의 비중은 약 48% 정도로 높은 편이다. 셋째,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는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학점제가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평가 내신 산출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넷째, 교사가 수업과 평가 등 고유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나 학생 생활지도 및 담임 업무 등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각종 행정 업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상주하는 다수의 가이던스 교사가 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담임업무와 행정업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과수업과 평가에 전념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가 2개 이상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학교급 또는 두 개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자신의 발령 전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며 이에 따라 교원 수급 문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하나의 자격에 만족하지 않고 인접 교과 및 유사 과목으로의 시야를 확장시키며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교원의 평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은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포용과 복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격차 등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치열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덕 연구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앙컨설팅지원단에서 활동 중이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 규모 추산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이 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김승철, 한선애)와 교육부 연구사(민일홍) 등이 2018년 9월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함. 김승철과 한선애의 보고서 내용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동계 워크숍’의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2019년 03월 | 조회수: 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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