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2. 2022학년도 달라지는 대입과 고교 교육혁신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2018년 09월 | 조회수: 198 | |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글_ 편집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고교 교육혁신의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 중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선도학교(’18~, 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19년 고교 1학년부터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의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 2022년~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3단계 :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경쟁 중심 패러다임 전환, 고교체제 개편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는 201(~’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2단계 : 2018~2020년] 단계적 전환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 : 2020년~] 고교체제 개편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편방안을 마련(’20.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09월 | 조회수: 163 | |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글_ 편집실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현 중3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하라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단이 함께 숙의 공론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2015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입 등 대입전형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문·이과 구분 없앤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교육부는 당초 ‘사회1+과학1’의 교차선택을 검토하였으나 △ 인문사회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험부담 가중, △ 특정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 △ 수능에 유리한 특정과목으로의 쏠림 등을 우려하는 교육청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탐구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그 외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 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학생부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구축한다  먼저, ‘인적사항’은 ‘학적사항’과 통합하고 학부모의 정보는 삭제한다. 과도한 경쟁을 불러왔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생기부에 기재하되 대학입시에는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되, 학생부에는 학년당 1개의 자율동아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소개만을 기재토록 했다. 소논문(R&E)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학생부는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으며,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기재하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기재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에 대한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기록한다.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학교 간, 교사 간의 기재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 관리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자기소개소의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토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된다.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면접 시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하며,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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