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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교육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교육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부 웹사이트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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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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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히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링크 사이트·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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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교육부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합니다. 이와 같이 수집· 보유하게 되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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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근거 교육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
보유목적 교육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주요항목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직업, 학력, 수신설정 방법, 수신 설정일
보유기간 정책고객 탈퇴시까지 열람장소 정부세종청사 홍보담당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교육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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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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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부연설명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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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 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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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부연설명02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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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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