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

교육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교육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부 웹사이트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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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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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히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링크 사이트· 웹 페이지

교육부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교육부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합니다. 이와 같이 수집· 보유하게 되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고객 서비스(PCRM) 고객명단

분야별책임	홍보담당관	열람청구	수시	열람제한항목	없음
보유근거	교육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
보유목적	교육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주요항목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직업, 학력, 수신설정 방법, 수신 설정일
보유기간	정책고객 탈퇴시까지	열람장소	정부세종청사 홍보담당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교육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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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 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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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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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개인정보 파일문의]
- 정책고객서비스(PCRM) 고객명단 : 홍보담당관(Tel:044-203-6579)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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