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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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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하다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글 _ 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간 학습격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배움의 터전인 우리의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4월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원격수업 운영, 학교 밀집도 조정을 위한 등교인원 조정, 방역지침 등이 학교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원격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부는 공공LMS를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는 등 학교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부모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중3·고2 학생 중 일부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축소로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운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 건강 악화도 지적되는 등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 문제를 끼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학령기의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내 총생산(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학생의 학습 등 교육분야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 2021년 09월
- 조회수 : 258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 체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글 _ 박봉서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사무관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가시화되는 중이다. 다시 말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등 그동안 미래교육의 특징으로 언급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공학적 시도를 추진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교실, 대면 교육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교육은 기술 진보에 대응해 사회 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6~8월, 11~12월에 걸쳐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한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와 정책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 2년 한시 기구로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혁신 과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이 추진단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교육부의 전체 역량을 집중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며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하여 3개의 자율팀(미래교육전략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디지털인프라구축팀)으로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미래학교를 통한 교육 혁신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1년 08월
- 조회수 : 398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글 _ 신민영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서기관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였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어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지역 수요, 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 촉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자율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이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 2021년 07월
- 조회수 : 41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

글 _ 최영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국가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과 환경 등 교육 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사회적 변화와 요구 반영 첫째, 인공지능·딥 러닝 등 첨단기술 발전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였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가치가 창의력, 다양성, 인문학적 소양과 같이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및 다문화 사회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사회상 및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부응하는 초중등교육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자
- 2021년 06월
- 조회수 : 1222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 성장 이끈다

글 _ 어효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서기관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유례없는 도전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대학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에서, 지역의 대학들과 협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확대 2018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쟁방식의 일부 대학 선정’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표1 참조) ‘전체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38개 국립대학은 ①지역사회 기여, ②기초학문 지원(거점대), ③대학 협력 네트워크, ④고등교육 기회 확대, ⑤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각 대학은 대학과 소재 지역의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별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10억 원에서 2018년 800억 원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이다.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
- 2021년 05월
- 조회수 : 267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체계 구축

글_ 김홍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최근 대학 현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로 ‘공유대학’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개최한 고등교육 정책포럼(2·3회)에서 공유대학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난 공유·협력 세계관 대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공동화 극복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중심 교육의 활성화는 공유대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학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대응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고, 학생은 교과목과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기업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유대학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학습, 인공지능, 학습 분석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접목해서 학습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고등교육의 생태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유대학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필요성 증대 공유대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2020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알리바바의 데이터 분석 인력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신기술분야 인재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며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형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의 대학별 인재양성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교육 콘텐츠, 전문 교수인력, 교육장비 등 인적, 물적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지역 간 교육자원도 편중되어 각 대학의 학생들이 신
- 2021년 04월
- 조회수 : 423
마이스터대 운영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

글 지다슬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

작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멀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야기했는데, 신기술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는 입학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기관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지방대, 특히 전문대는 입학정원 미달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이나 기술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실무전문가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 운영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 ‘(가칭) 마이스터대학 도입’이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해당 시안은 올해 2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으로, 기초 직무 교육부터 석사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까지 기술인재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시켜나갈 수 있는 성장경로를 제시한다. 마이스터대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
- 2021년 03월
- 조회수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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