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글_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전선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와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 학교나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을 벗어나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간의 대처 방식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4년 1월 국회에서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부터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학교폭력 대책이 거의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정책숙려제의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피해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차 실태조사의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정상적인 교우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 프로그램 및 조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관여를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가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상담교사 등)의 확충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학교폭력이라는 문제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생각한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마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결정에 대해 다투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의 비전문성과 그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에 따라 파생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향후 소송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 대상이 됨에 따라 생기는 업무의 폭증 현상 등으로 인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예방적 접근 필요   학교는 학생들이 동료학생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과 학습의 장이다. 이런 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매몰되고 과다한 민원으로 인해 소진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훼손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외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경범죄나 즉결심판 대상   범죄 즉, 매우 경미한 범죄 사건부터 중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모든 수준의 학교폭력을 다 공식적인 절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존재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교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관련 학생 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교우관계가 회복되어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사후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발생한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가해자, 조력자 등 관계되는 학생들 모두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저연령 학생의 경우 이러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학창시절 동안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최근 교육부의 어울림 프로그램, 법무부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관련 부처들이 확산시키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교사들 역시 학급운영 과정에서 교우관계나 학생들의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 편성 시에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강조되고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 간 수평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09월 | 조회수: 37 | | |

촛불혁명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향방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촛불집회는 국민주권의 신성하고, 평화로운 대축제였다. 4개월에 걸친 ‘촛불시민혁명’은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이었다. 촛불집회를 통한 민주시민의 의식 고양은 폭발적이었다. 촛불집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고 권력자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행정부가 자정 기능을 잃고, 의회는 감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가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다.  민주적 주체로 나아가는 민주시민의 길  그런데 시민정치의 불꽃인 촛불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불꽃축제가 무기한 계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시민정치의 열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본질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촛불 그 너머’로 나아가야만 하는 까닭이다. 촛불혁명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질서 만들기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적 권력 교체는 되었지만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 없으면, 반동의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부추기는 권위주의적 유령은 늘 우리를 맴돌 것이다. 이러한 유령에 홀리지 않으려면, 촛불혁명에 타올랐던 ‘공중(公衆, publics)’이 ‘우중(愚衆)’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공중의 민주적 진화·발전은 중요하다. 공중이 성장해야 민주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민주적 주체는 인격적 주체이어야 하고, 공동체적 주체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치적 주체이어야 한다. 3자의 융합체가 민주적 주체이다.    학교의 민주적 주체 형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주체도 형성되어야 한다. 혁신학교운동은 학교의 민주적 주체 형성에 기여했으며, 최근 발아되기 시작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지역의 민주적 주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교과교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의 개혁을 위한 근본적 프로젝트로서 학교를 민주화하는 기획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부 전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은 삶(실천)이 없는 앎(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학교가 민주적일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교사가 민주적일 수 없다. 교사가 민주적이지 않은데, 학생이 민주적일 수 없다. 부모가 민주적이지 않는데, 자녀가 민주적일 수 없다. 그러기에 어른이 먼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열쇠, ‘민주주의 학교’  학교 운영의 민주적 협치, 교과를 통한 민주적 수업, 학생의 민주적 자치활동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 학교문화(culture), 지역사회(community)가 잘 융합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말하자면 3C가 잘 융합되어야 아이들의 시민성은 잘 자랄 것이다.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은 교사의 민주적 삶을 보면서 배울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를 먼저 ‘민주주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시민의 탄생은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학교 및 교실 그리고 마을에서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 모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이념을 넘어, 영역을 넘어, 지역을 넘어, 연령을 넘어 이뤄져야 한다. 학교교육에서든 평생교육에서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인간적 성숙’을 위한 ‘인성교육’과 ‘정치적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보수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민주시민교육이 진보의 전유물일 수 없다. 우리는 사람도 되어야 하고 시민도 되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정직해야 하고, 때로는 정의로워야 한다. 사람은 되었지만 시민이 되어있지 않거나, 시민은 되었지만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적 성숙과 정치적 성숙을 융합시킨 민주시민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심성보교육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장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필자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상임대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역량 연구와 실천적 교육학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간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외 다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2018년 08월 | 조회수: 123 | |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시민참여단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견에 반응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확대될수록 필연적으로 이질적인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 간의 갈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최적의 유일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과정에서 갈등의 필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갈등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인식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공론화 또는 숙의적 절차가 정책과정에 내재되어야만 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  과거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렴 기제들은 시민들의 숙의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정책 이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시민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과 학습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중들의 피상적인 태도나 의견이 여론으로 간주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론화 절차들은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반의 여론을 얻어내는데 적합한 기제들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숙의적 절차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절차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정책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숙고할수록 정책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와 의견들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정책 문제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결과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가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의 전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공론화 모델 개발… ‘시민적 지성’ 발휘 기회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이 결합된 형태로써, 국내 상황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이 개발,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이다. 지난 5월 말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범위를 한정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6월 16~17일 이틀간 이해관계자, 학부모, 학생, 교원, 대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의 비전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비전과 대안을 담은 4개의 고유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졌다. 7월 중순(1차 숙의: 14~15일)과 하순(2차 숙의, 27~29일 예정)에는 400명이 넘는 시민참여단이 2차례에 걸쳐 이들 시나리오들을 의제로 하여 학습과 토론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과학적인 확률표본 추출을 통해 국민들의 축소판인 시민참여단이 대표성 있게 구성되고, 이들 시민참여단이 대입 개편 시나리오들에 대해 정교하게 균형 잡힌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과 학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들 토론회 자료들은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되어 숙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료검증단을 활용해 정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에서 시나리오별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2차례에 걸친 공론화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여, 숙의의 결과로 어떤 의견 변화가 발생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움은 물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해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진실로 귀 기울이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단순히 ‘맞춰주기’ 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시민적 지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심준섭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교수필자는 중앙대학교 행정학 학사와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뉴욕 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8년 07월 | 조회수: 138 | | |

소수의 천재 아닌 모두에게 열린 영재교육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직업, 사회 구조,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이전과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현상을 꿰뚫고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창의적 성취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보를 끌어낼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기존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해당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재능계발로서의 영재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재능계발의 관점에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의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문턱은 높은 편이다. 영재교육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전형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지필고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재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제4차 계획에서는 한 번의 선발절차를 통해서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희망하는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방된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면 이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4차 계획에서는 ‘영재교육 진입 전 예비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재능을 탐색,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선발과정에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계층에 유리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진입 전 예비프로그램 등 ‘교육을 통한 선발’을 확대하고, 교사관찰추천제를 내실화하여 그동안 선발되지 못한 소외집단이 선발될 기회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그동안 소외집단에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정원 할당제(입학정원의 10~20%)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지원자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낮은 학업준비도로 영재교육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제4차 계획에서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학습준비도가 낮은 영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였다. 소외계층 영재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를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외영재 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최대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재키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영재교육의 개별화를 위한 노력이다.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관심, 흥미, 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 과정으로 입학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향후 영재교육기관은 다양한 모듈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관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 이외에 다른 기관의 캠프, 대회 등 활동도 학습인정을 통해 정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엄청난 추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영재학생들에게 통일된 교육과정을 부과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재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영재학생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에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비연속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영재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재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정규과정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성격, 수강자 선정방식(자격요건), 이수결과 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정책연구와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모델을 만들고 확대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영재교육이 소수의 천재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영재교육이 발전하면서 영재성이 지적능력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누가 영재인지를 엄밀하게 가려내겠다는 시도도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해당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자들-현재의 성취자이든, 잠재력 보유자이든-에게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변화무쌍함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한 번의 시험이나 선발절차를 통해 누가 영재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영재교육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주아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필자는 영재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중앙영재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06월 | 조회수: 2088 | | |

학교와 사회의 불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학부모 마음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대학입시를 알아본다. 수시모집에는 내신,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모집에는 수능 전형이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치렀던 과거 입시보다 복잡해져서 뭐가 뭔지 몰라서 불안하고 화도 난다. 그런데 아이의 내신 성적을 확인하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이다. 이미 내신 성적은 사실상 결정되었다. 교과 전형은 포기한다. 학생부를 떼어다가 비싼 돈을 주고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니, 학원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이 학생부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타박을 준다. 다른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컨설팅을 받고 학생부를 만들었는데 너무 늦었으니 학생부종합전형은 포기하라고 한다. 그리고 논술 학원에 다녀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라고 부추긴다. 그런데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니 몇십대 일은 기본이고 백대 일이 넘는 곳도 있으니,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붙기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등록한다.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수능에 전념하여 ‘한판 뒤집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수능이다. 그런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너무 적다. 학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수는 수능뿐이니 오로지 수능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사라진다. 수능 절대평가 반대, 정시모집 확대!   선생님 마음   아이들은 교실에서 잠을 잤고,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다수였다. 교탁 주변에 앉은 몇 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전처럼 회초리를 들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은 교실이 달라졌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한다. 잠자는 아이도 없고 교실에 생기가 돈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생각을 한다. 학생부를 기록하고 수업을 혁신하며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챙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과거 수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에서 보람을 느낀다. 더구나 학생들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과거처럼 정량화된 지식을 갖춘 산업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할 때가 아니라,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수능에서 상대적 서열을 만들면 학생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생각까지 옥죄어야 한다. 그런 학습을 하는 학교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고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 반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거는 기대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논점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였다. 수능 전형과 학생부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점수체계(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를 결정해 달라고 위임했다. 여기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응시 과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지필고사 축소 혹은 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도 가능하면 논의해 달라고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제안 열린 마당,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여 7월 말경 교육부에 권고한다. 모두에게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를 통해 학교와 사회의 불화,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의 뿌리 깊은 불화를 상생과 협력 관계로 성장시켜 가야 한다. “공정하고 단순한 대학입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입제도”는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대입제도만이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불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지에 대한 총체적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가 왔다.   김경범서울대 교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장   대입 전문가로 꼽히는 김경범 교수는 현 서울대 대입전형 확립에 공헌한 인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8년 05월 | 조회수: 233 | | |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성교육이 갈 길

글_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목적 중 하나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me_too 정국을 보면 국가도, 심지어 학교조차도 이러한 교육이념이 실현되지 않았음에 마음 아프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성교육 교재는 교육현장 선생님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우리 성교육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자꾸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성교육이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문화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부터  최근의 #me_too 현상을 보면 성폭력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성평등하지 않으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성차이는 우리의 일상을 죄우하는 문화차별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리면 그건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반면 여학생이 이에 대응하다 싸움이 나면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싸움을 부추겼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것은 문화로 존재하는 성차별이자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폭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은 젠더(gender, 사회화된 성)의 문제이면서 연령, 계급, 국가, 인종, 종교,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넘어 교차적으로 발생하며 이것을 폭력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요소들은 성차별에 결합하여 각기 다른 억압의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침해받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특히 성인지(gender sensitivity)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람직한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성교육에 담겨져야 할 내용인 것이다.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도 ‘젠더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간은 기본적 권리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도록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도 강조한다.  성교육은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여는 출발점 또한, 성교육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교육은 성평등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주는 교육이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자신과 일상에 성별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여야 하고 차별 없는 다양한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자아정체성과 성정체성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나의 성, 나의 권리를 잘 알고,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훈련은 중요하다. 만일 둘 사이의 관계가 상호 동의(consent)에 의해 발생했고 자발성(voluntary)이 있었으며 평등(equality)하고 발달단계에 적정(development)하였으며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context) 자아존중감(self-respecting)의 훼손을 주지 않은 관계는 좋은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 권리교육이자 평등교육이자 인권과 존엄성의 교육, 소통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성은 인간의 정체성이며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다. 어긋나고 비틀어져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양질의 성교육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2018년 04월 | 조회수: 476 | | |

교육 정책의 격과 질

글_ 최현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교육부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前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만남은 모든 인간사의 영약이기도 하다. 만남은 사람 간의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는 최적의 수단이며, 서로의 간극을 줄이거나 더 가까워지게 하는 효능도 크다.   가능성이 10%라도 만나야 한다. 한·미 정상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한 이유이다.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일촉즉발의 위기는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느끼게 하였다. 엄청난 변화이고 역사적 사건이다. 만나겠다는 것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건 통 큰 지혜와 결단이다. 어려운 결심을 했으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평화공존과 상생번영만 생각하며 과감하게 합의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명운을 가를 만한 사안이니 간절히 기도하면서 숨죽여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만남은 북핵 해법으로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사의 영약이기도 하다. 만남은 사람 간의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는 최적의 수단이며, 서로의 간극을 줄이거나 더 가까워지게 하는 효능도 크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덧 닫혔던 맘이 열리고 울림도 더 커진다. 그래서 통하려면 직접 만나라 하는 것이고, 뜻을 모으려면 대화를 하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공명이 살아나고 일체감이 커지도록 하라는 것이 리더십 이론의 핵심이 아닌가? 만남은 소통하는 정책의 출발점   이것은 우리의 목하 관심사인 소통하는 교육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교육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은 소통하는 정책의 출발점이고 중핵이다. 소통이 무엇인가? 생각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이 아니던가? 통한다 함은 서로 간에 공감이 일어나고 공명이 커지며 일체감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소통하는 교육 정책은 공감, 공명, 일체감을 키우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만나자마자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고, 모든 만남이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은 그 자체가 엇갈리는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아무리 최적점을 찾는다고 해도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는 남아 있기 마련이다. 불만과 갈등 제로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통하는 정책은 그러한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의이고 정성이며 지난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소통하는 교육 정책을 표방하고 핵심 과제로 한다면, 무조건 정책 소비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지만, 교육의 본질 강화와 행복한 교육 증진과 같은 적극적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 원래 적극적 정책일수록 더 정교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만남을 줄이거나 피하는 순간, 정책의 효능은 반감되고 역기능은 배증될 것이다. 소통하는 교육 정책을 내세우면서 힘든 만남과 더딘 정책 생산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정책 생산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의 최우선 책무는 끊임없는 교육 현장의 방문과 교육 민원인과의 만남이어야 한다. 앉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건, 양은 늘리겠지만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은 하부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끝내는 소통 시늉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만났으며 정책의 생산 등 해결한 성과를 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교육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가 걱정이고 법령 때문에 만남이 제약된다면 소통하는 교육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 대한 민감성에 주목하라   민주주의는 격과 질이 있고 시대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2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노정이 그 진화를 촉진시켰다.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보다 수권자와 수권집단의 권력과 행복이 더 증진되는 부작용 양상이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로의 진전을 불러왔다. 소통하는 교육 정책은 그러한 진화의 구체적 성과이자 실천 과제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와 벽을 낮추고 모든 이의 교육 기본권과 행복을 합심하여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철학과 준거가 되어야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정책의 격과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소통하는 교육 정책이 보강해야 할 일은 아주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책 생산자들의 교육 현장 민감성이다.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되 가장 아프고 힘든 자의 절박한 요구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 교육제도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아픔과 요구를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면 소통하는 교육 정책은 허구일 뿐이다.  소통하는 교육 정책도 잠깐 방심하면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이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에 밀려 통 큰 지혜와 결단이 가로막힐 수가 있다. 그것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당장의 불만과 요구를 모른 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 없는 교육 현장, 힘없는 교육 가족의 절박한 아픔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순간, 정책의 본질과 존재가치 자체가 부정되고 만다. 가장 약한 자가 누리는 존중과 행복이 민주주의의 격과 질을 가름하는 핵심 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민감성이 강화되어 교육 정책의 격과 질이 더 높아지길 소망한다.   

2018년 03월 | 조회수: 26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