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5월호)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대학 입시를 위한 괌고 선택이 아닌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학교생활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 패션 마케팅, 연극 등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하다. 둘째,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도농간 학교 규모별 과목 개설 격차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유연한 교원 배치와 교사 공급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 강사 파견,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간 학교간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단순 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두고 학습을 수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특히나 학령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아 순위에 따른 위계성에 따라 배치되는 학교 진학은 의미가 없어졌다. 중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판단과 실행을 통한 발전, 개선, 수정을 통한 삶에 대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시대와 확연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다가오는 새 시대에 대해 필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역간 학교간의 인적 자원의 공급 여부나 각 지역의 인프라에 있어 양적, 질적 차이에 대한 것인데, 이는 반드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교육 지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원활한 쌍방향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모든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