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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를 키웁니다 -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김태훈 2017-11-12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라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충원하고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 비교과교사의 단계적 충원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사립 지원 예산 감축 등 산업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제제가 필요하다.
공교육과 교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위해 교육의 목적을 잊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제제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이든 중,고등 학교든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사립의 기간제교사 채용의 남용이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고시를 거친 정규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로 얻지 못 할
뿐더러 공교육과 교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정이다. 교육행정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학생 뿐만아니라
교사에게도 적용 되어야 한다. 사립의 기간제의 잘못 된 남용이 지금의 임용갈등과 사립재단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유발한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이어진 학생 수의 감소는 이제는 필연적인 한국의 흐름이다. 사립재단은 본래
교육을 위한 취지를 상기시키고 운영상 비용 감소를 위해 교사와 교권을 소모하는 행위를 멈추고,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 사회의 평생 교육에 기여하고 운영상의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등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상생을 추구 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감소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규직보다 높은 비용을 들여 채용해야
하는 의미이고 우리는 이미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적극적이고 사려깊은 입법안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받아 들이고 현장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실행이 필요한 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