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8월호) 고교 무상교육 통해 '교육 기회' 평등 누리지만, 갈 길이 멉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된 만큼 이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수준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은 넓어지고, 내용은 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까지 뭉텅뭉텅 나가는 돈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육학 수업을 통해 기회의 평등부터 결과의 평등까지 교육의 평등관을 배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출발선뿐만 아니라 '도착해야 할 곳'에 잘 도착하고 있는지 교육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모두가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또한 기획 기사에서도 점검하고 있듯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립학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시사하여 인상 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