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돌봄 서비스 받는다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글_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이다.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만0~5세와 달리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돌봄 공백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7.12.)에 의하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마을돌봄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돌봄사업이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처별 돌봄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즉,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으며 마을돌봄인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학교돌봄(교육부)과 마을돌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을 포함하여 2017년 집계에서는 33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오는 20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초등돌봄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시설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교내에서 양질의 돌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 등이 제공되어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초등돌봄교실 희망자는 2016년 24만 1,310명에서 2017년에는 25만 4,529명(1.3만 명 증가), 2018년에는 27만 6,029명(2.2만 명 증가)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부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목표치 25만 4천 명을 상회하여 12,398실에서 26만 1,287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올해에도 돌봄 수요에 맞춰 차질 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1,500여 실을 증실·확충함에 따라 약 29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교실 확충과 더불어 기존 겸용 돌봄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 돌봄교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돌봄교실 환경개선도 이뤄진다. 이번에 확충 개선한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다양한 마을돌봄, 초등생 더 안전하게!
한편, 마을돌봄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100%)으로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4,107개소에서 11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9만 6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별개로 2017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시간제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17개소에서 320명이 이용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60개소에 총 1만 명이 했으며 이 중 초등학생 이용자는 5,300명 수준이다.
마을돌봄의 경우 2018년에 목표치 9만 2천 명을 상회하여 10만 1,600명이 이용하였고, 20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의 시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등록비율 40%까지 조정 등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11만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 대비 2만 8천여 명 초과를 예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계획 수립
돌봄 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처별 돌봄 기관 확충 현황을 파악·안내하여 학교나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연계·안내 및 돌봄 기관 현황 자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