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을 향해
글_ 편집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18년, 올 한해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론이 크게 대두된 해이다.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단초가 되었고, 이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요구와 더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당·정·청,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 497개 학급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 1,080개, ’20년 500개, ’21년 500개로 점차 확대하여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2조 586억)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7년 41,200원 → ’18년 11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7년 95,300원 → ’18년 16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17년 58만 명(90% 이하) → ’18년 69만 명(120% 이하)로 늘었으며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기숙사 확충(실입주 기준 9,927명) 등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입학금,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먼저, 교육부는 학교·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18년 초등돌봄교실 26만 1천 명)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교 내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등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내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석면·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70% 달성)와 내진성능 조기 확보(지진위험지역 내진성능 10년 단축(’34→’24))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오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대학혁신 기반 마련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로 지원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양적 조정 중심의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5개 특수목적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방식으로 개편(’18.3)하였다.
국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특히 올해에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을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상),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18.하)은 정책숙려제 등을 활용한 정책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단독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간 협업을 제고하고, 정부 공동으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중앙부처(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시·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18.11)을 모색하였으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 첫째, 학사비리 등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도가 저하된 점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고교 내신평가, 대학입시, 학사관리 등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교육 분야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만성적인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둘째,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교육비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 산업사회 인력양성 모델과 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이 부족하였다. 현안 중심 단기 대응 및 중장기적 비전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책은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계 첨예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미흡 및 정책 전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