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글_ 편집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고교 교육혁신의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 중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선도학교(’18~, 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19년 고교 1학년부터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의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 2022년~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 :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경쟁 중심 패러다임 전환, 고교체제 개편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는 201(~’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2단계 : 2018~2020년] 단계적 전환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 : 2020년~] 고교체제 개편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편방안을 마련(’20.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