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19~’30년) 교원수급 계획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 토대 마련
2030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으로, 중·고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교원 ‘임용절벽’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의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규모가 담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놨다.
범정부 TF 구성, 교원수급 대책 마련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대란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방안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 명(19.7%)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 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1 참조>.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 (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한다 <표 2 참조>.
교원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표 3 참조>.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3.1명에 도달한다. 이에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4 참조>.
학령인구 급감,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제시
정부는 교원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
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
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
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
히 지난 10년간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은 29%(’08 5,408명→’18 3,847
명), 중등은 45%(’08 44,384명→’18 24,395명)가량 양성규모를 감축한다.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 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 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 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 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