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제2차 교육자치 포럼

5개 지역 교육감 한 목소리로 “학교를 민주적 자치 공간으로”

글_ 양지선 기자, 양지훈 명예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최
교육자치·학교자치 방향 및 과제 논의
유은혜 부총리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 속도 낼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월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자치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고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기획 운영한 것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에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일반직공무원, 교육관계자 등 1,000여 명이 모여 교육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개회식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전북), 이재정(경기), 조희연(서울),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등 5명의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교육자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크가 진행됐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학교자치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다시 또 학교로 이양해 학교가 최종적인 민주적 자치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은 최소한의 통일성과 최대한의 다양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자치의 법적 제도화를 주장하며 “학교를 자치단체로 두고, 학교가 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라며 “학교자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가 최종적인 민주적 자치 공간 돼야”

  교육부는 지난 2017년 8월 교육자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출범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들이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자협은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 열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간 교자협의 성과에 대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과 학교장 인사 발령 시기 조정, 권한 배분 관련 법령 제정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 개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가 많이 이뤄졌지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해 입법이 더딘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며 “올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시행령 추진을 비롯해 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 추진 등 미진했던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지를 내비쳤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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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자치·분권 가능”

  교사들의 무너진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년간 교사로 일해왔기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입시 중심 교육과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시에 부딪혀 무너져내리는 것에 무척 공감한다.”라며 “교권 존중 등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교원 평가권의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부여 등 교사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등 그간 현장의 변화는 선생님들의 열정 없이 불가능했다.”라며 “미래교육의 토대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도 선생님들을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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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고전 제주대 교수 등 기조강연 나서

  기조강연으로는 곽노현 징검다리 대표(전 서울시교육감)가 교육자치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곽 대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자치란 교육 활동이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자주성의 근거이자 토대다. 현재는 중앙집권적 방식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 전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가 교육 입법과 행정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각각 교육감 직선제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꼽으며, 향후 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기초조직(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연계 등을 얘기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역 간 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자치 수준이 시·도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자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교육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학교자치를 이야기한 공정욱 고양 낙민초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권한이 없다.”라고 힘줘 말하며 “교사에게 부여된 과다한 행정업무와 표준화된 교과서, 각종 법령 및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학교자치가 멈춘다.”라며 교사의 교육자율권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세션에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적 접근 △교육자치와 분권 △교육거버넌스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학교자치에 필요한 요소 △학교자치 법제화 등 5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3차 교육자치 포럼은 2월 13~14일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