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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스펙 대신 실력·열정 중심으로!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개최

글_ 양지선 기자2 개막식 축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 학력과 스펙은 배제하고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인재를 뽑는 채용의 장이 펼쳐졌다.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 ‘2019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지난 3월 20일부터 양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것.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기업과 금융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 100여 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실시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취업난을 증명하듯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첫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올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고 국가직·기술직에도 고졸 채용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3 학생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국비유학·글로벌 인턴 기회도 확대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은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며 어떤 부스를 방문할지 고민하거나, 바쁘게 행사장을 누비며 양손에 채용 정보 책자를 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특히 현장 면접에 앞서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한 답변을 읊조리는 지원자들이 눈에 띄었다. 강무진 우리은행 인사부 차장은 “2012년부터 현장 면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지원자를 학교당 2명으로 제한해 선별한 만큼 인상적인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창구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면서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고, 사전에 은행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온 준비된 인재를 원한다.”며 면접 팁을 전수했다.3 현장 면접을 준비 중인 학생들 일학습병행제·선취업 후진학 홍보도 이뤄져 현장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홍보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취업 후 학습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현장에서도 해당 부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밖에도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상담 부스, 면접 시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의상 색을 제안하는 이미지 컨설팅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성화고 부스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조명 만들기, 화성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펼쳐져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췄다. 안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서는 예비 승무원 양성 동아리 ‘퍼스트클래스’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학교 홍보에 나섰다. 3년째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가한다는 이 학교 김영강 교사는 “매년 박람회장이 붐볐지만, 올해 특히 참가 인원이 많은 것 같다.”며 “올해 특성화고 취업 제도가 개선된 만큼 지난해보다 취업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첫날 박람회장 내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고등학교 졸업 후 당연히 대학에 진학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도 각 부처와 협력해 앞으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취업 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3학년 김연홍·김태정 학생“취업, 긴장되지만 꼭 성공할 거예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눈길을 끈 경기국제통상고 김연홍(3학년) 학생은 한눈에 봐도 ‘준비된 지원자’다. 금융권과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김 양은 이번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학교당 2명만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은행 면접을 보게 됐다. “담임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1주일 동안 모의면접을 했어요. 막상 와보니 쟁쟁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긴장되지만, 꼭 합격하고 싶어요.” 한국전력공사 부스에서 1:1 진로상담을 받은 같은 학교 김태정(3학년) 학생은 진지한 태도로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취업 관련 궁금증도 해소했다. 김 군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고 급여도 비교적 높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여러 지사 중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필기시험, 면접 팁도 알게 됐죠. 나중에 채용공고가 뜨면 꼭 지원할 거예요.”

2019년 04월 | 조회수: 9 | | |
고교교육 보편화 시대,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 높인다

글_ 한주희 기자 올 하반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높아 매년 2조 원 예산 확보 관건… 관련 법 국회 발의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애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2018년 기준 99.7%로 고교교육 보편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발 빠른 포석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9일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초등교육에 이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1948년 7월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무상교육이 출발했다. 이후 1969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96%까지 향상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 2004년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결실을 맺었다.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97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 만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모든 만5세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이듬해 만3, 4세로 확대해 유아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무상복지는 이제 보편화된 고교교육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고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무상복지는 확대되는 반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아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꼽는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월 19일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2조 원 예산 필요… 내국세 교부율 인상 검토 중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2017년 12월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교육부·문체부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 중 86.6%가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공립 고교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연간 160만 원, 월별로 13만 원 정도 든다. 입학금 및 수업료(113만 원), 학교운영지원비(27만 원), 교과용 도서 구입비(13만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4천억 원, 전 학년에 대해 실시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20.27%(2019년부터 20.4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 내 합의를 도출하고,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2019년 03월 | 조회수: 89 | | |
창의융합인재 육성 위한 황금열쇠 ‘교육기부’

글_ 김태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 교과서 밖, 진로 체험의 장 ‘교육기부’지난해 11,680개 프로그램, 860만여 명 수혜교육기부 컨설팅단, 지역센터 운영 등 기관 발굴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엔 연말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풍경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대표했다. 그러나 최근엔 기업, 단체, 개인이 지닌 재능이나 콘텐츠를 필요한 사람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재능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기부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아프리카 속담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자신의 재능으로 학생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1만2천여 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의 개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만2천개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아예 ‘꿈 찾기’를 포기한 학생도 상당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월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하였고 의료·이공 계열 직업이 보다 다양해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양해지고 궁금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잘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지 못했거나, 목표로 둔 학과나 직업, 해당 산업이 실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런 차원에서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진로교육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직업으로 나타나는지 해당 분야 전문가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이런 취지에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를 통해 진로 체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부 활동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꿈에 날개를 달다 # 컬러 테라피 전문가, 교육기부에 나서다 저는 지구상에 하나뿐인 혁신적 조명기구를 만드는 창업가인데, 대한민국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는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마침 교육기부 컨설팅단을 통해 교육기부와 인연이 닿아 아이들과 함께 프리즘으로 무지개를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빛의 3원색을 통해 색상의 원리를 배우며 신기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빛의 조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바이오리듬을 통해 직접 확인시켜주었죠. 지금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저를 찾는 학교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상림 / ㈜정감 대표) # 아이들을 움직인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열정 산만하고 수업자체가 싫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재미없으면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고 힘들어 했죠. 그런데 대학생 교육기부 선생님들을 만나고부터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방법과 거미줄의 신비한 힘을 영화 스파이더맨 속의 장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산만했던 아이가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하더군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화산만들기 수업에서는 실제 화산 생성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대학생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호기심도 많아졌습니다. (남숙정 / 서울동일초등학교 교사) 이처럼 교육기부는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여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저마다 특화된 주제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 △인문·사회 △직업·진로 △예술·체육 △안전·의료 △금융·경제 등 많은 주제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부는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1,680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860만여 명이 교육기부 수혜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 특성에 맞게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컨설팅단’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기부 대학생, 예술인, 생활체육인 등을 발굴하여 학교의 체육·예술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하고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검색·매칭·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부포털사이트(www.teachforkorea.go.kr)를 통해 교육기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기부 기관과 수혜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교육기부 선순환 기대 전 사회적 교육기부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매년 축제 형식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공공기관·대학·개인 등 잠재 교육기부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부 인증제, 교육기부 대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출범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동아리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학교와 대학생 동아리를 1대 1로 연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토요 프로그램 ‘함성소리’와 주중 방과후학교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을, 방학 중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쏙쏙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교육 주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는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회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기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교육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기부자가 되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생태계를 기대해 본다. 아시아나항공 ‘아름다운 교실’ 고등학생 L군은 승무원이 꿈이다. 하지만 막연한 꿈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뿐 정확히 승무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L군이 사는 산간지역의 학교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교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L군의 학교에 찾아왔다. 여기서 인터넷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L군은 더욱더 꿈에 확신을 갖게 되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한국남동발전 ‘드림키움 프로젝트’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K씨는 어렵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남동발전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교육기부활성화 활동은 그동안 폐쇄적인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 아이들은 영어, 축구, 역사, 과학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꿈 실현을 위한 반석을 다지고 있다.

2019년 03월 | 조회수: 27 | |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영형·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답 찾다글_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 제시 공영형·협동조합형 유치원 중심으로 재편 정부 역할과 시민 공동체 역할 일체화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이 제안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문제가 최근 3개월간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폐원을 언급했다. 이러한 틈새에서 부모들은 사립 유치원과 기성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협동조합 유치원이라도 운영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속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부는 개혁을 늦추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공공성의 기반을 확보하였고, 부모들의 노력으로 경기 화성 이음터에 들어설 협동조합 유치원이, 서울 노원 꿈동산 협동조합 유치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될 예정으로,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 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사립 유치원 정책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을 유도하고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매입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퇴로를 열어두고 있다. 또한 신규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공영형 유치원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이나 설립자의 자율적인 운영의 문제, 이사회 구성 등에서 다소 개선점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치원 모델을 도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은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유치원의 교육내용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재구조화, 협동조합형 유치원 유아교육 및 유치원 정책사를 돌아볼 때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는 크다. 첫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분리하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교육을 서비스로 보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근대적인 실천적인 공동체를 유아학교 시스템에서 시도하는 하나의 ‘운동(movement)’이자,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부모가 서비스를 받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 전환은 그 자체가 교육의 혁신이다. 둘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공교육기관임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 유치원의 현실에서 ‘함께 키운다’, ‘함께 공유한다’의 개념은 제왕적 구조의 교육 리더십의 변화를 주고, 유치원 운영을 당사자들과 함께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도 있으나 수익창출에서의 영리의 개념이 아니며, 사유재산의 공공화의 특성을 포함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민주성을 높이며 정부의 역할(公. public)과 시민 공동체(共. common)의 역할을 일체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의미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public이나 common이나 결국 어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Koinonia)에서 나온 것으로 공교육 기관을 시민, 지역사회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 정부, 마을정부, 시민주권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뜻이 시민과 공동체의 뜻과 다르지 않게 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출현은 유치원 정책의 역사상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이다.공공성 강화는 실천과 희망의 문제 한국 유아교육 현장은 그동안 고유한 역동성을 내포해왔고, 현재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보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유치원이라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공공성에 대한 요구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단순히 법 개정이나 이상적 모델 개발, 거대담론(meta-narrative), 당위적 구호만으로는 실천되기 어렵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공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한 사회의 관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로서의 공동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유치원 모델,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모델은 지식 또는 이론적 모델의 문제가 아닌, 실천과 희망의 문제이다.유치원 문화와 체질 개선 필요 추후 운영 모델과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질 제고 정책도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시간을 보다 유연화하며, 부모의 수요와 지역상황에 맞추어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학 중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사립이건 국·공립이건 가까운 곳에 손쉽게,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 결국 공공성 정책의 핵심일 것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공공형 사립 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2016, 육아정책연구소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2016 서울시교육청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2019, 충남교육청·교육부 外 다수

2019년 02월 | 조회수: 215 | | |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 간담회

교과서, 다양성·창의성 높이고 교사·학생 선택권 강화해야 미래사회 대비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가 개선된다.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과서를 자유롭게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행ㆍ재정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가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패널----------------------------------------------------------------------------------------------------------------------------------------------------------------------------------------------------------김차명 배곧초등학교 교사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박은진 흥덕고등학교 학부모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사회 : 강현숙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일시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층 회의실총괄 이상엽 / 양서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교육연구사 정리 편집실 사회 올해 초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대해 교육부에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주요 내용 김성근 우선,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인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합니다. 둘째는 그동안 검정심사 제도가 경직돼 왔고, 집필 상 지침이 매우 촘촘해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와 큰 차이 없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를 완화해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여 전문가를 더 존중하면서 심사진과 집필진의 권한을 균형 있게 배분했습니다. 셋째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전문교과 Ⅰ, Ⅱ 총 284책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을 자유발행 대상 교과로 선정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집필진의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해 헌법 또는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넷째로는 교과서 발행과 사용 단계에서 상시로 품질을 관리하고, 현장 교원의 교과서 저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으로 이제 우리는 더 포용사회를 만드는, 아이들이 걸어갈 창조적 한국을 형성하는 출발선에 섰다고 봅니다. 사회 강현숙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 ---------------------------------------------------------------- “교사의 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현장의 혁신 의지를 살리는 교과서 발행체제로 개선합니다" 교과서 다양화·자율화는 시대 흐름 사회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성근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가 광복 이후 50~6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때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을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 중심, 전달 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국가 교육 시스템이 작동해왔지요.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교육 패러다임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현시키는 일이 중요해졌지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과서는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빨리 수용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과서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다양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 발행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국정과제가 되었지요.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국정, 검·인정 발행체제 전반에 내재했던 규제적·관료적 통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원과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교과서 발행체제 자율화 다양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제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국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민간에서 교과서를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다 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심사기준이 완화된 인정교과서가 도입·확대돼 왔지요. 2009 교육과정에서 인정 도서 비율이 85%까지 높아지다 최근 자유발행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추세로 이는 말씀하신 사회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소통을 통해 다른 지식층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절대적 지식과 함께 상대적 지식도 중요해졌습니다. 교과서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담아내지 못하자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화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처럼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할의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자유발행제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등 검정도서 확대로 교사 전문성 확대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 박은진 흥덕고등학교 학부모-------------------------------------------------------------- ----------------------------------------------------------------“교사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크죠.”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도 필요해요.” 임덕연 어린 시절 공부하던 교과서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교과서를 비교하면 질적으로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과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의 총량이었고, 교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연구해야 할 대상이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교과서 펴세요.’ 하면 공부가 시작됐고, 교과서를 덮으면 학생들은 공부가 끝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교육과정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재구성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연구 안 하는 교사로 치부될 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도 많고, 교과서는 단지 참고할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는 흐름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 검정교과서 발행에 이어 주요 과목 검정제 확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이제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을 표방하는 현 교육지표에 교과서도 현장에서 교수학습 하는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해요. 국가가 제시한 학년별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내용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도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분교 교실에는 5~6명의 아이가 있는데, 교과서대로 모둠을 구성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소인수 학급이 지방에는 많고,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에서 횡단보도 안전 수칙 등을 가르치라고 하면 힘들어요. 검·인정은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요. 김차명 선생님들은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할 때마다 점점 더 지도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막상 교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단어는 고정되어 있죠. 이 모든 걸 만드는 게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생이 교대 1학년이 됐는데, 초등 교원이 되는 교대 출신들은 제가 봐도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도 초등교사 18만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30세대의 젊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자기 끼를 펼치지 못해요. 수많은 규정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교사가 아닌 교과서를 중요한 콘텐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바꾸는 시작으로서 검정 체제로의 전환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임덕연 지금까지 중·고등에는 검·인정 도서가 많았고, 초등은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 위주로 이뤄져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초등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어린아이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됐습니다. 성, 종교, 이념 등 첨예한 갈등도 있지만, 사회 속에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만 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검·인정, 자유발행제가 많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국정교과서가 많지요.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의 도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은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기 학부모’예요. 말씀하신 바처럼 교과서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세대이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과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왜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가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왜 교과서를 덮을까 하는 의문에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걸 듣게 됐지요. 교과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수업 자료의 일부분임을 인지했고, 이것이 혁신교육인가보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은 학부모에겐 공포예요. 대학 잘 보내서 어느 정도 직업이 보장되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하니 두려워서 학교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됐죠. 요즘 아이들의 배움은 교과서가 아니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다 해결이 돼요. 하버드 대학 등에서도 오픈 강좌가 열려 학교 밖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앎과 삶이 일치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검정이든 자유발행이든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교육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면,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책, 온라인 정보, 체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임덕연 현재 초등학교 검정도서인 예체능, 영어교과서를 보면 다양한 편집과 고급종이를 사용하고 있고, 글과 그림, 도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해 세련미가 높습니다. 초등 검정도서 확대를 통해 교과서의 질도 대폭 향상될 거라 확신해요. 다만, 검정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초등학교의 예체능, 영어 검정도서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별다르지 않아 형식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죠. 합격·불합격에 얽매인 심사 개선 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김차명 배곧초등학교 교사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교사가 콘텐츠가 돼야 하죠.” "점진적으로 자유발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환철 교사로 17년간 근무하면서 교과서 심사가 얼마나 매몰찬지 경험했습니다(웃음). 심사위원들에겐 강박관념이 있어요. 검정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이 갖는 자율성은 있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갖는 엄격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수학과 과학은 내용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배우는 지식이니 오개념을 심어주는 건 큰 문제죠. 하지만 교수학습의 다양성을 교과서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천편일률적인 이유는 심사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1차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니, 집필자는 무조건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관·사회관·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등 교과서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도서를 선별한 뒤, 해당 도서들에 한해서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는 검정심사 제도의 개선은 집필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 아래 엄격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이제는 심사의 관점도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집필의 자율성이 더 커지겠군요. 이환철 물론 검정 전환 첫 시작부터 자율성이 나타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거나 좋은 요소를 발췌해 자기만의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국·검인정 넘어 자유발행 도입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간담회가 지난 1월 31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자유발행 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현행 국·검인정의 틀을 뛰어넘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 교원, 교육 분야 연구기관의 교육전문가 총 20명의 위원이 지난해에 7차에 걸쳐 교과서 포럼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 자유발행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건 근래에 와서죠. 우리는 교과서라는 지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등 표준화되고 규격화할 지식은 반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92년 국정교과서에 대해 중학교 국어교사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 의견이 합헌으로 결정났지만, 국정교과서가 지니는 한계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요. 첫째, 국정제는 자유발행제와 비교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저해한다. 둘째, 상황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처를 곤란하게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모순되거나 역행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용이하다. 이 다섯 가지의 반대 의견이 자유발행제 장점이 됩니다. 김차명 최근 혁신교육이 시작되고 10년 동안 현장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만 의존해 수업하면 다양한 수업 구현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선생님은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교과서의 무게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되어야죠. 각각의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자유발행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개편된 발행체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박은진 교수학습의 자율권이 저해되는 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삶에 크나큰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다만, 시대가 눈만 뜨면 바뀌는데, 점진적이란 말이 ‘기형’ 또는 ‘퇴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학부모는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담론도 결국 ‘기승전입시’거든요. 학부모가 교과서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고, 수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틀을 깨려면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 연수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으로 몇 마디 보태자면,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특히,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집필 역량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안목도 중요한 역량이 되지요. 따라서 자유발행 대상 교과의 교과서 선택과 활용 등에 대한 현직 교원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선정과 활용 능력에 대한 예비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 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에 질 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과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내용 오류 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온라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과서를 사용한 후 평가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박창언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등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자유발행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임덕연 학교에서 잘 만들어진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시·도별 교과서 축제나 교과서 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환류 등을 도모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지요. 김성근 교과서 체제 개편의 가장 큰 흐름은 그간 혁신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변화들, 거꾸로 수업이나 배움의 공동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점진적 변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로 행정적 업무 위주였던 시·도교육청 교과서 담당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의 다양한 부분들을 거버넌스로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하죠. 이렇듯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은 배움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도 필사적으로 학부모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하드 엔딩이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와 교대 교수님들도, 특히 이공계의 경우 지식산업의 변화들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교육학과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발행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권 자치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단지 권한의 이양뿐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지역, 학교, 개별 교사 나아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발맞춰 교과서 정책도 현장에 있는 지식 체계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발행제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교육부는 지난 1월 3일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 필요에 따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서 획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부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이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일부 전환된다. 또한, 1·2차로 분리된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등 검정도서 심사제도를 간소화하고, 고등학교 전문교과Ⅰ, Ⅱ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를 도입해 추진한다.제도 개선초등 국정의 검정 전환• 수학, 사회, 과학 검정화• 간소화된 검정기준 적용검정심사제도 개선•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 심사의견 현장 공유자유발행제 도입 추진• 학교장 개설과목(’20~)• 전문교과 Ⅰ, Ⅱ(’21~)품질 보장• 연구, 자문, 검토 등 교과서 개발 지원 • 모니터링, 수정보완 등 사용 지원 • 교과서 평가 환류를 통한 질 제고 • 교과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규제 완화•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 심사 절차 등 규제 완화 • 질 관리 강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로드맵(안) ] 준비기 (~’18)• 추진위원회 구성, 포럼 개최 • 자유발행제 정책연구 추진 • 발행체제 개선 계획 수립 도입기 (’19~’21)• 시행령 적용 • 검정심사제도 개선 적용 • 자유발행제 도입·적용 정착기 (’22~)• 초등 검정도서 적용 •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발행체제 다양화 검토

2019년 02월 | 조회수: 201 | | |
최저임금,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첫걸음!

글_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 公 비정규직 39,260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저임금 근로자 위한 ‘일자리안전자금’ 운영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버팀목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가 174만 5,100원이 되며, 2018년 157만 3,770원보다 17만 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저임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 그렇다면 우리 교육가족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가족들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논의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의 하나는 학교의 청소 용역 근로자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청소 경비 인력을 감축하거나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교육가족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 간 이해와 협력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많은 대학에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청소 경비근로자들을 그 동안의 간접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소속감을 높여 주었다. 대학이 담당해히 할 사회적 가치와 책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최저임금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대학에 한정하여 볼 사안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국립학교, 국립대학, 국립대 병원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41개 국립대학, 5개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 없이 교육계의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지난 2017년 마련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33,266명, 국립대학 및 특수학교 3,583명, 공공기관 2,411명 등 ’18.12월말 현재 총 39,260명의 비정규직이 앞으로 정규직 또는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만 원(5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협력과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할 시기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교육정책’ 교육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들 말한다. 교육정책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고, 교육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이 교육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9년 01월 | 조회수: 414 | | |
도표로 읽는 새해 달라지는 2019 교육정책

2019년 01월 | 조회수: 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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