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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첫걸음!

글_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 公 비정규직 39,260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저임금 근로자 위한 ‘일자리안전자금’ 운영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버팀목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가 174만 5,100원이 되며, 2018년 157만 3,770원보다 17만 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저임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 그렇다면 우리 교육가족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가족들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논의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의 하나는 학교의 청소 용역 근로자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청소 경비 인력을 감축하거나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교육가족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 간 이해와 협력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많은 대학에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청소 경비근로자들을 그 동안의 간접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소속감을 높여 주었다. 대학이 담당해히 할 사회적 가치와 책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최저임금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대학에 한정하여 볼 사안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국립학교, 국립대학, 국립대 병원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41개 국립대학, 5개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 없이 교육계의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지난 2017년 마련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33,266명, 국립대학 및 특수학교 3,583명, 공공기관 2,411명 등 ’18.12월말 현재 총 39,260명의 비정규직이 앞으로 정규직 또는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만 원(5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협력과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할 시기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교육정책’ 교육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들 말한다. 교육정책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고, 교육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이 교육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9년 01월 | 조회수: 351 | | |
도표로 읽는 새해 달라지는 2019 교육정책

2019년 01월 | 조회수: 39 | | |
2019년 신년사_‘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귀하고 복된 해인 만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우리의 교육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정운영 철학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며,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 부처가 각각 수립 중인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2019년 교육부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은, 사람 중심 미래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의 신뢰회복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2019년을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30년 후의 사회와 직업구조,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례없는 변화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는 한 미래학자의 조언을 우리는 겸허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말처럼, 낡은 지도만 따라가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2019년 교육부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먼저 미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만들어 갈 ‘사람 중심 미래교육’은 소외받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입니다.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고교무상교육,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설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더욱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학교수업의 변화와 수업선택권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공간, 교실공간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고 수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실을 혁신하는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대학만이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2019년 국민들께서 우리 교육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부터 먼저 변화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묵인했던 것은 없는지 더욱 엄정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중심으로 교육비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올해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자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고귀한 성과와 희생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할 100년을 더 따뜻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2019년 01월 | 조회수: 356 | | |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글_ 편집실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막식 행사   ‘교육기부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한 데 모은 교육기부 박람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1월 22일(목) ~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온 마을로 확장시키고 있다. 교육기부를 통해 체험의 기회를 얻는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11년에 2만여 명이던 수혜 학생 수는 ’17년 572만 9천여 명(누적합계)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12년 1,085종에서 ’17년에는 4천여 종으로 확대되었다. 핸즈온테크놀로지의 ‘소프
트웨어 놀자’  국립등산학교의 암벽 등반 150여 기관 참여, 다양한 체험 기회 이번 박람회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 아래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150여 개의 기관이 교육기부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와 함께 하는 영화제’, ‘꿈의학교 공연’, ‘연극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 ‘개그드림콘서트’, 초등 인성뮤지컬 ‘아사 박문수, 학교 출두요’, 고교 패션 컬렉션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교육기부 테마관’에는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기부공간, 기부주체 등을 고려하여 학교, 학교 밖, 온라인, 무한상상마을, 신규 교육기부, 대학생 교육기부 등 6개의 테마로 구성하였다. ‘온마을 교육기부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분야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 전시공간으로써 과학, 환경·에너지, 안전·의료, 인문·역사, 금융·경제마을 등 11개의 마을로 체험부스를 구성하였다. 그밖에도 교육기부 성과를 홍보한 ‘미디어월’을 비롯해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후 역량 진단과 적성에 부합한 전시부스를 안내하는 ‘컨설팅존’도 함께 마련되었다.   진로상담-적성검사-역량
진단 후 적합한 부스를 안
내하는 ‘컨설팅존’ 꿈에 날개를 달아 볼까? 미용조리마을 한국음식문화원의 요리체험에 참여한 경기 오마초등학교 양서현·신모진(6학년) 학생은 “서울컨벤션고교 언니 오빠들과 매콤한 제육, 달콤한 불고기, 환상적인 잡채를 이용한 3가지 주먹밥을 만들었다.”며 “주먹밥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포장하는 방법도 신기했다. 처음 만든 주먹밥인데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고 말한다. 수학문화도서관의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 체험을 막 끝낸 성포중학교 이예선·이고은(1학년) 학생은 “버스 안에서 수학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내내 신기했다.”며 “피타고라스 정리 수조나 톱니바퀴로 배우는 배수 등 수학자 실험실에서 다양한 수학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수꿈이 수학버스는 수학문화 콘텐츠를 탑재한 이동형 수학체험공간으로 수학교육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수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학버스 안에는 40여 종의 수학교구를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서울신도고 문지운 학생은 “아시아나항공 부스에서 올림머리를 하고 승무원 복장을 한 채 워킹을 해봤다.”며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승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던 기억이 났다. 실제 경험해보니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한국음식문화원의 요리체험 경복대병원 물리치료 체험 어디든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
실내 모습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체험활동 제공기관과 학교를 연결해 왔다. 교육부는 ’11년 26건을 시작으로 ’17년까지 101곳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왔으며, 이날 개막식에서도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KT, CJ CGV,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교통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42개 기업·기관·개인 등을 격려하는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을 받은 6개 기관(공항철도(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재)꽃과어린왕자)에게는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현판을 전달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가 꼭 필요하다”며, “그간 아낌없이 재능을 나누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드론교육협회의 드론 체험   3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에 오른
(재)꽃과어린왕자의 ‘에코롱롱’ 아시아나항공의 스튜어디스 체험

2018년 12월 | 조회수: 1024 | | |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 참·소·리 “교육감 투표, 왜 어른만 하죠?”

공동 취재_ 편집실·김재윤 명예기자

“국민의 기본권인 쉴 권리를 위해 교내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청소년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당찬 외침. 지난 10월 20일(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개최한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참·소·리’에서 아이들은 “학생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대한민국 시민”임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 주도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참여, 소통, 이해의 앞 글자를 딴 참·소·리 학생축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성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축제이니만큼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참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은 축제 주제, 개막식 구성, 부스·무대 프로그램과 전시 공간 구성 등을 온·오프라인 수시 회의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행사 당일 축제 운영 지원도 도맡았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아이들 스스로 내린 평가다.
학생이 묻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회의원이 답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시간. 약 30분간 아이들은 3개월에 걸친 긴 고민 끝에 선정한 4개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서울 경문고 1학년 주보민 군은 입시 공부로 빽빽한 일주일 일과표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쉴 권리’를 위한 교내 휴식 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쉼 있는 행복학교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도내 60개교에 카페, 숲길 등 행복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200개교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창의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의 혁신, 교실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의견을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주세요.” “학생참여인증제 도입을 통해 학생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등 주요 안건을 쏟아냈다.
과천중 3학년 변예진 양의 “교육주체인 학생이 만 19세 이하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는 당찬 제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년 전부터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힘을 실어주자 아이들의 힘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51개 학교, 7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전시 부스개막식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대형풍선볼에 희망사항을 쓰고 있다정책토크콘서트에서 정책 안건을 발표하는 학생들. 맨 오른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진 국회의원
‘학생 시민’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체험·전시 부스에서는 때 아닌 홍보전이 벌어졌다. 학생 정책 제안부스 10개동을 체험하고 투표소에서 원하는 정책을 투표하기로 한 것. 서울 서일중은 ‘소수자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행사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소수자 인식 캠페인에 나선 서일중 1학년 정주현, 이수진 양은 “인권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젠더퀴어,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 개정을 요구한 광수중, 주(월) 1회 학생이 계획·운영하는 수업을 제안한 세솔초 등에서 ‘시민’으로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51개 학교, 7개 기관 등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활동과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신용중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었던 지역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5·18 관련 전시물을 달고, 주먹밥 나눠주기, 인권자치 빙고게임을 진행했다. 신현중은 학생회의 과거-현재-미래 체험을 주제로 독립운동 배지 만들기(과거)와 신현중 학생자치 활동 결과(현재)를 전시하고, 통일 학생회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일억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성화초. 6학년 송영범 군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희망메시지 적기 활동도 벌인다. 많은 이들이 서명해서 할머니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크고 작은 행사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율협약을 맺어 실천한 사례도 있다. 특히, 사회참여 동아리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학생회를 통해 학교 예산·운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부터 다문화 사회,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에 이르기까지 ‘학생 시민’의 모습을 엿보는 자리였다. 또한, 더 이상 학생이 학교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선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당당히 시민임을 선언하는 자리이자, 어른들에겐 반성의 기회다. 학생들이 주도한 이러한 축제 경험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교육에서부터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학생회 자치활동 전시물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 아동 이해 전시한국YMCA전국연맹 모의투표 체험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안내하는 아이들 개막식 무대 기념촬영 퀴즈, 게임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캠페인

2018년 11월 | 조회수: 139 | | |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따로, 또 같이

글_ 편집실 사진_ 최원석 포토그래퍼 인천 장애학생 합창단 ‘라온’과 인천예술고 합장단이 함께한 개막식 공연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 부르는 노래지만 그 울림은 더 크고 강하다. 지난 4월 창단한 인천광역시 장애학생 합창단 ‘라온’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자고 말하는 아이들의 바람은 감동의 선율을 자아냈다. 지난 9월 18일 개막한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은 라온의 하모니를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장애와 비장애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하며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어울림의 장으로 거듭났다. 특히, 교육부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전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약 15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전시관과 120여 개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다.여행에 ‘장애’는 없다! 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소개하며 물리적·심리적 장애물을 없앤 ‘장애인 여행’을 선보였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패럴림픽 종목 등을 체험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인천예림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다. 가죽공예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선보일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관과 특수교육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특수교육을 소개하는 한편, 과학관과 어울림관에서는 일반학교 과학동아리와 인천지역 대학생이 직접 부스를 기획해 운영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튿날에는 12개 팀이 펼치는 합창경연대회와 소설가 손아람과 아티스트 김아타를 초청해 장애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문학 콘서트 ‘사람&공감’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어울림축전 홍보부스 전경 대전원명학교 에코 우드스피커 만들기 전남교육청 부스 VR 체험 포항명도학교 학교기업다빈 타르트 만들기 세종누리학교 가방 만들기 특수교사들의 작품 전시회 인천예림학교 학생들이 만든 가죽공예 전시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학생들의 개막식 공연 김중만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인권 사진전 전동휠체어로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는 여행작가 하석미 씨,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로 ‘휠체어무용’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는 김용우 씨,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석창우 씨, 장애인들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씨…. 물리적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10여 명의 얼굴이 김중만 사진작가의 렌즈에 오롯이 담겼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장애를 극복한 이들을 담은 스웨덴 마르쿠스마르세틱 작가와 학생 작품도 공동으로 전시됐다. 보편적 설계로 만드는 존중, 평등, 자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음료를 쏟을 염려가 없는 넘어지지 않는 컵, 고리를 풀지 않아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끈 등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그리 멀지 않은 곳, 우리 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한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 이하 UD) 전시가 새롭게 선보였다. UD는 본래 건축학에서 시작된 용어지만, 사람의 모습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모두를 일컬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특수교육이나 장애인권 현장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UD 총 64개 제품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는 한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봉틀, 손을 다칠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철심이 필요 없는 스테이플러, 팔목만으로 들 수 있는 C자형 손잡이 우산 등 안전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디자인들이 선보였다.

2018년 10월 | 조회수: 926 | | |
장관 취임사 - “급변하는 사회 유연하게 대처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후보자 지명을 받으며,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01년 6월 7일 앨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대한민국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은 선언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에 바탕을 두고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 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육비 부담에 고통 받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잃은 채 학교폭력,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2001년에 한 미래학자가 지적한 우리 교육의 문제는 2018년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개별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청년들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평생·직업교육 또한 전 국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장애요인은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고,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회 부처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학교가 창의적인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래형 교실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공간과 창의적인 생각이 열리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해 학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실현, 130만 명 혜택 저는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비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비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첫째,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 명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온종일돌봄교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힘을 합해 부모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 공기질 관리부터 학교폭력 문제, 미투 문제 등도 현실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확정 발표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0월 2일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2018년 10월 | 조회수: 14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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