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 참·소·리 “교육감 투표, 왜 어른만 하죠?”

공동 취재_ 편집실·김재윤 명예기자





“국민의 기본권인 쉴 권리를 위해 교내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청소년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당찬 외침. 지난 10월 20일(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개최한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참·소·리’에서 아이들은 “학생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대한민국 시민”임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 주도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참여, 소통, 이해의 앞 글자를 딴 참·소·리 학생축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성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축제이니만큼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참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은 축제 주제, 개막식 구성, 부스·무대 프로그램과 전시 공간 구성 등을 온·오프라인 수시 회의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행사 당일 축제 운영 지원도 도맡았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아이들 스스로 내린 평가다.
학생이 묻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회의원이 답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시간. 약 30분간 아이들은 3개월에 걸친 긴 고민 끝에 선정한 4개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서울 경문고 1학년 주보민 군은 입시 공부로 빽빽한 일주일 일과표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쉴 권리’를 위한 교내 휴식 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쉼 있는 행복학교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도내 60개교에 카페, 숲길 등 행복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200개교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창의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의 혁신, 교실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의견을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주세요.” “학생참여인증제 도입을 통해 학생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등 주요 안건을 쏟아냈다.
과천중 3학년 변예진 양의 “교육주체인 학생이 만 19세 이하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는 당찬 제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년 전부터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힘을 실어주자 아이들의 힘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51개 학교, 7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전시 부스개막식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대형풍선볼에 희망사항을 쓰고 있다정책토크콘서트에서 정책 안건을 발표하는 학생들. 맨 오른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진 국회의원
‘학생 시민’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체험·전시 부스에서는 때 아닌 홍보전이 벌어졌다. 학생 정책 제안부스 10개동을 체험하고 투표소에서 원하는 정책을 투표하기로 한 것. 서울 서일중은 ‘소수자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행사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소수자 인식 캠페인에 나선 서일중 1학년 정주현, 이수진 양은 “인권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젠더퀴어,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 개정을 요구한 광수중, 주(월) 1회 학생이 계획·운영하는 수업을 제안한 세솔초 등에서 ‘시민’으로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51개 학교, 7개 기관 등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활동과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신용중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었던 지역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5·18 관련 전시물을 달고, 주먹밥 나눠주기, 인권자치 빙고게임을 진행했다. 신현중은 학생회의 과거-현재-미래 체험을 주제로 독립운동 배지 만들기(과거)와 신현중 학생자치 활동 결과(현재)를 전시하고, 통일 학생회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일억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성화초. 6학년 송영범 군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희망메시지 적기 활동도 벌인다. 많은 이들이 서명해서 할머니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크고 작은 행사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율협약을 맺어 실천한 사례도 있다. 특히, 사회참여 동아리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학생회를 통해 학교 예산·운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부터 다문화 사회,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에 이르기까지 ‘학생 시민’의 모습을 엿보는 자리였다. 또한, 더 이상 학생이 학교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선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당당히 시민임을 선언하는 자리이자, 어른들에겐 반성의 기회다. 학생들이 주도한 이러한 축제 경험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교육에서부터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학생회 자치활동 전시물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 아동 이해 전시한국YMCA전국연맹 모의투표 체험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안내하는 아이들 개막식 무대 기념촬영 퀴즈, 게임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캠페인

2018년 11월 | 조회수: 34 | | |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따로, 또 같이

글_ 편집실 사진_ 최원석 포토그래퍼 인천 장애학생 합창단 ‘라온’과 인천예술고 합장단이 함께한 개막식 공연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 부르는 노래지만 그 울림은 더 크고 강하다. 지난 4월 창단한 인천광역시 장애학생 합창단 ‘라온’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자고 말하는 아이들의 바람은 감동의 선율을 자아냈다. 지난 9월 18일 개막한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은 라온의 하모니를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장애와 비장애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하며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어울림의 장으로 거듭났다. 특히, 교육부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전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약 15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전시관과 120여 개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다.여행에 ‘장애’는 없다! 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소개하며 물리적·심리적 장애물을 없앤 ‘장애인 여행’을 선보였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패럴림픽 종목 등을 체험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인천예림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다. 가죽공예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선보일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관과 특수교육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특수교육을 소개하는 한편, 과학관과 어울림관에서는 일반학교 과학동아리와 인천지역 대학생이 직접 부스를 기획해 운영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튿날에는 12개 팀이 펼치는 합창경연대회와 소설가 손아람과 아티스트 김아타를 초청해 장애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문학 콘서트 ‘사람&공감’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어울림축전 홍보부스 전경 대전원명학교 에코 우드스피커 만들기 전남교육청 부스 VR 체험 포항명도학교 학교기업다빈 타르트 만들기 세종누리학교 가방 만들기 특수교사들의 작품 전시회 인천예림학교 학생들이 만든 가죽공예 전시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학생들의 개막식 공연  김중만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인권 사진전  전동휠체어로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는 여행작가 하석미 씨,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로 ‘휠체어무용’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는 김용우 씨,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석창우 씨, 장애인들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씨…. 물리적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10여 명의 얼굴이 김중만 사진작가의 렌즈에 오롯이 담겼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장애를 극복한 이들을 담은 스웨덴 마르쿠스마르세틱 작가와 학생 작품도 공동으로 전시됐다.  보편적 설계로 만드는 존중, 평등, 자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음료를 쏟을 염려가 없는 넘어지지 않는 컵, 고리를 풀지 않아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끈 등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그리 멀지 않은 곳, 우리 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한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 이하 UD) 전시가 새롭게 선보였다. UD는 본래 건축학에서 시작된 용어지만, 사람의 모습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모두를 일컬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특수교육이나 장애인권 현장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UD 총 64개 제품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는 한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봉틀, 손을 다칠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철심이 필요 없는 스테이플러, 팔목만으로 들 수 있는 C자형 손잡이 우산 등 안전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디자인들이 선보였다. 

2018년 10월 | 조회수: 813 | | |

장관 취임사 - “급변하는 사회 유연하게 대처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후보자 지명을 받으며,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01년 6월 7일 앨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대한민국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은 선언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에 바탕을 두고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 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육비 부담에 고통 받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잃은 채 학교폭력,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2001년에 한 미래학자가 지적한 우리 교육의 문제는 2018년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개별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청년들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평생·직업교육 또한 전 국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장애요인은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고,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회 부처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학교가 창의적인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래형 교실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공간과 창의적인 생각이 열리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해 학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실현, 130만 명 혜택  저는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비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비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첫째,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 명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온종일돌봄교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힘을 합해 부모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 공기질 관리부터 학교폭력 문제, 미투 문제 등도 현실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확정 발표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0월 2일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2018년 10월 | 조회수: 1072 | | |

담쟁이 잎들이 손잡고 DMZ 벽을 넘다 DMZ 평화관광·교육 위해 판문점 및 DMZ 답사

글_ 편집실   앞으로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DMZ 평화체험과 평화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4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 시도교육감(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시시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한 파주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 관광·교육 현장을 답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를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와서 평화를 실감하고 관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북 간의 훈풍, DMZ 평화의 상징으로  오랜 남북 간 갈등관계로 인해서 DMZ는 그동안 참혹한 전쟁, 서로를 향한 불신,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DMZ와 관련한 관광과 통일교육 또한 ‘안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 왔다.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때 정부는 지난 7월경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본연의 평화적 기능을 복원하고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오는 22년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 일대를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첫발로 시도교육감 초청 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날 교육부, 문체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평화의 집을 포함한 판문점 일대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캠프 그리브스’를 둘러보았다. ‘캠프 그리브스’는 DMZ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가 한국에 반환됐으며, 2013년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DMZ 관광, 병영체험, 안보교육, 문화예술 공간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촬영된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면서 캠프 그리브스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이듬해에 비해 35% 증가한 2만 3,6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1만 864명이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갔다.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  이날 김상곤 부총리 및 도종환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캠프 그리브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양태환 군의 공연을 시작으로 DMZ 지역을 탐방 중인 청소년들과 만나 의견을 경청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평화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는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DMZ 평화체험을 비롯하여 평화 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을 발굴·지원할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적극적 평화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오늘의 모임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왔던 DMZ라는 벽을 타넘기 위한 담쟁이들의 첫 번째 모임”이라며, “이번 만남이 그동안 DMZ 지역에 입혀져 왔던 안보와 대결의 이미지를 대신해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평화 관광·평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공동체에게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를 알려, 평화와 화해, 상생의 가치를 삶으로 체화하도록 현장체험 교육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시간 남북을 물리적·심리적으로 갈라놓았던 장벽인 DMZ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관광·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의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18년 09월 | 조회수: 141 | | |

더불어 잘 사는 화음을 만들어가는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현장을 가다!

글_ 정용주 교육부 대변인실 교육연구사  토크빌의 충고 – 활력 있는 에너지의 중요성  “민주주의는 민중들에게 가장 유능한 정부를 주지 못하지만, 가장 유능한 정부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을 민중들에게 준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 전체에 잠시도 쉬지 않는 활기, 충만한 힘,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들이다.”  1831년 미국에 도착한 프랑스의 젊은 귀족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분별없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분별없는 에너지가 어느 유능한 정부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민중들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진정한 힘들이라고 말했다. 토크빌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이중적이다. 항상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와 진전이 동시에 전개되며,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시끄러운 소음, 불협화음이 넘쳐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숙함을 향해 달려가지만 영원히 그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다. 문제는 영원히 성숙함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장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크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은 생생함과 다양성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협화음적 화음의 체험, 대한민국 정치를 경험하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열렸다. 9시가 넘어서면서 특수학교를 포함해 전국 250개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어린이의원들과 지도교사 등이 긴장감을 가지고 국회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이 오후에는 어린이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의원들은 9시 30분부터 3개의 상임위로 나뉘어져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상임위 활동은 본회의에서 발표할 7건의 우수법률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의원들이 결정한 법률안은 결혼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증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남북 어린이 교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맹학교에서 대표로 참석한 어린이의원이 제출한 법률인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에 관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어린이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진 법률이었다.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회로 대정부 질문 및 답변, 법률안 발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 표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회의에는 총 5건의 대정부 질문 그리고 7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었다. 먼저 대정부 질문은 북한 어린이와의 교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중학교 자유학기제,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한반도 평화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한 제주 강정초의 이연수 어린이의원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에 대한 실태를 말하면서 안전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도 함께 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마전초의 장유빈 어린이의원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도 다른 어린이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유학기에 시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2학년 준비, 뒤쳐지지 않으려는 마음, 부모의 조급함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수행평가는 오히려 자주 실시되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 묻고, 자유학기제가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학생의 행복한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 대전판암초의 윤채은 어린이의원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부의 정책 방향을 물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서 징병제와 모병제 등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정부를 대표한 답변자로서, 5건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세심한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가 어린이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교사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하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 이후 진행된 7건의 우수법률안 발표와 투표 또한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저마다 사진, 도표 등 시작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한 어린이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률안 발표가 있은 후 전체 투표에서 어린이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법률안은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과 남북 어린이 교류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특히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통합교육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서울맹학교의 유새봄 어린이의원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나 자연스럽게 어울려 생활한다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본회의장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한 어린이의원은 자주 만나 자연스럽게 어울려 생활한다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유새봄 어린이의원의 법률안 내용은 모든 법이 추구할 정신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시민으로 자라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  “저는 정치를 어른들의 전유물로 알아왔습니다. 정치는 대학에 가서 배우는 전문적인 것이며, 우리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은 사람들의 삶과 실제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살펴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초등학생들도 정치의 주인이죠.”우수법률안을 발표한 어린이의원에게 오늘 참여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을 했다. 순간 2005년부터 프랑스의 어린이의회를 모델로 하여 시작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프랑스 어린이의회에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 이후 매년 5, 6월 중 토요일 하루 동안 전국의 어린이들이 하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palais bourbon)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당일 회의장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그저 어린 아이가 아닌 어린이 시민(enfant citoyen)으로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어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법을 만드는 경험을 한다. 어린이의회 당일 활동은 상임의원회와 본회의로 나누어지는데, 상임의원회의에서는 동료 어린이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0개를 심의, 토론한 뒤 우수법안 3개를 선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을 한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의장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고, 상임의원회에서 상정한 3개 법률안의 내용 설명을 들은 뒤 그 해 어린이의회 최우수법안을 선정한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도 이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프랑스 모델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어린이의회를 진행하게 된 기본을 구현하려고 했다. 프랑스에서 어린이의회를 시작할 때, 이론 중심의 지식습득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토론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이 십여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학생들은 직접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입법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여러 사회현상들에 대한 시각과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간다. 이미 한국의 어린이들도 위대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있었다.  물론 프랑스의 어린이의회에 비교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도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안을 만들고,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만, 프랑스는 선정된 최우수 법률안이 당선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구 의원의 주도로 법제화 과정을 거쳐 프랑스 공화국의 법률로 만들어질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체험과 실제 국회 운영의 경계를 넘어서려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이들만의 국회체험으로 끝난다. 진로, 민주시민교육 등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국회도 실제 국회의원과 우수 법률이 입법화될 수 있는 과정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크빌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방문한다면  2018년 토크빌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볼까? 광장을 채우는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전체에 잠시도 쉬지 않는 활기, 충만한 힘,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들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거리의 민주주의, 저항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판단력을 기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토크빌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의 모토는 분명합니다. 어린이국회를 통해 미래의 훌륭한 민주시민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촛불혁명을 계기로 저항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민주시민교육이 있고,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입니다. 프랑스의 어린이의회를 모델로 했다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장으로서 이미 모델인 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08월 | 조회수: 139 | |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본격 논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를 교사가 관찰 가능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스펙 쌓기 및 외부활동 등 학부모의 개입이나 사교육이 유발되는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교사의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책무성을 높여 생기부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의 첫걸음  교육정책에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 예방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며 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기본 운영 계획 수립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였다.   이해당사자 및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초중등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2차례의 상호학습과 대면 토론 등의 숙의를 거치고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2차례의 열린 토론회와 ‘온-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정리하여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한다.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이에 앞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별로 현장·서류점검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일괄 점검하고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신뢰도 제공 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에 따르면, 기재 항목 및 요소를 정비하여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는 삭제한다. 사교육 유발과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는 ‘수상경력’ 항목은 삭제한다. 그동안 학교 간의 개최 대회 수의 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개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동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부 내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유발 기재요소를 정비하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를 대폭 간소화한다. 먼저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담당 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활동만 기록한다. 과도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율동아리활동은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활동만 기재한다.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 활동’은 기록하지 않되,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지도한 경우에 한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도 정비한다.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과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교사의 기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4,4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토대로 현장교원,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등은 2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이날 촬영된 영상과 자료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자료로 제공하였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사전 학습, 1차 숙의, 온라인 숙의, 2차 숙의를 거치는 동안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말·말·말수상기록 폐지는 학종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기록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기부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정의 경제적 여건, 사교육의 도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은 삭제해야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특정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기 위해 학교 내 대회를 과다하게 개최한다.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부담을 느낀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학종이 도입되면서 고교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부풀리기, 사교육 개입,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생기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올바르게 적는 것이지 대학입시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만 기록해야 한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정규교육과정에 교과 영역이 90%, 비교과 영역이 10%를 차지한다. 수업시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자. 진국진학지도협의회학교생활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1순위가 ‘수상경력’이다. 그리고 개인봉사활동실적은 부모의 인맥에 따른 격차가 크다. 실천교육교사모임자율활동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참가 내용의 사실 기록으로 제한시키고 평가는 학생의 ‘자기소개서’ 등으로 판단하게 하자.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학생부는 작성에 주도적 책임이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기르고 최대한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생기부에 동아리활동이 기재되다보니 선생님들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강요한다. 책도 대학에서 봤을 때 ‘좋게’ 보일지 고민하고 고른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에 맞춰 생활한다. 이게 현실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 집에서 만들어오는 과학UCC가 오로지 아이들의 실력이라고 믿는가? 학부모 정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데, 하루를 마치고 일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쉽다. 중등교원소논문이 가장 큰 문제다. 사교육에 위탁하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에 소논문 활동으로 교육과정 상의 과제탐구를 남겨 놓았는데, 1,800명이 넘는 일반고에서는 소논문 개설 자체가 어렵다. 학부모 

2018년 07월 | 조회수: 229 | |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현장 대입제도 새 판 짜기… 객석 가득 메운 공론화 열기

글_ 편집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개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총 4회에 걸친 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권역별로 열린 국민제안의 장에는 매회 약 400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입시 주요 쟁점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절대평가 확대 등 수능 평가 방식’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시안을 제시한 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학종과 수능 비율을 둘러싼 날 선 공방   지난 5월 17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제안 열린마당.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은 1, 2층을 빼곡히 매울 정도로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대입제도가 복잡해지고 용어도 어려워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교육정책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로 대중교육의 경제적 효용성보다 사회적 효용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와 미래를 담은 지도를 그려보자. 집단지성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안 발언에서는 학종과 수능 비율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오고갔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종의 정성평가를 찬성했던 부모였다. 그러나 10년간 학부모로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학종은 내신 최상위 학생이 모든 걸 독차지 하는 전형이다. 이론은 완벽할지 몰라도 지금은 왜곡돼 있다. 수능 비율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중, 고 세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자유학년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다. 대입제도는 바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수능은 확대하면 안 된다. 다만, 학종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신은 뒤집을 수 없다. 내신은 바로 옆 친구와의 경쟁”이라며 우려하는 다수 학부모와 달리 교사·학생은 수시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되,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은 “지방 인문계고를 졸업했다. 지방 학생은 정시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도시 학생들과 학력차가 크기 때문이다. 학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에서 온 고2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종으로 교내 활동이 변화하고 있다.”며 내신 절대평가와 비교과 영역을 제외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능 절대평가 찬성 vs 반대   수능 평가 방법에서는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서울에서 온 중학교 교사는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능은 자격고사를 거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온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수업이 변하고,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신은 절대평가해야 하지만, 아이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50%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등 대입제도의 세부적인 쟁점에서는 견해 차이가 컸지만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공교육이 살기 위한 철학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함께했다.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총 4차례 열린마당이 진행되는 동안 약 1,700명의 국민이 참석해 2,300여 건에 달하는 의견을 남겼다.”며 앞으로 공론화 추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대입제도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 5월 31일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원점수제 등 일부 안을 폐기·수정하고,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2018년 06월 | 조회수: 2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