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돌봄 확대·고교 무상교육 성과… 교육대물림 한계
글_ 편집실교육부 주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포용·혁신·공정 관점에서 사회정책 성과 및 과제 발표유 부총리 “전반적 생활여건 개선…부처 간 협력 필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부처로서 이번 포럼을 개최,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국민 모두가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전반적 생활여건이 2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과제가 많은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 경청해야 할 비판도 있지만, ‘퍼주기식 정책’, ‘과도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은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OECD 평균 이하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노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전체 인구의 25%를 향해 가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적절한 소득이 보장돼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범부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수립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통한 학생 중심 학교로의 변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대입 사회통합전형 등을 하반기 사회정책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 차관보는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 해소를 통해 2022년에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고교학점제·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등 하반기 주요 과제 이날 포럼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돌봄 및 사회서비스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한 교육혁신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는 반면, 소득분배 악화와 교육대물림 현상은 한계점”이라며 “과정 속에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영선 원장은 혁신의 주체가 인적자본임을 강조하며,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장은 “현재 청소년기에 집중된 대학진학 위주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연령통합적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일터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연령통합적 평생학습체제·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제안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와 참여기회 등의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선미 한신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기조연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돌파라는 경제지표 성과에 비해 삶의 질 지수는 OECD 40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 지향점이되어야 한다.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전 영역에 걸쳐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돌봄시설 확충, 고교 무상교육, 치매국가책임제, 초·중학교 SW교육 의무화 실시 등이 그 사례다. 일과 배움, 휴식이 균형을 만드는 사회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공공 문화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했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 등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학령기 입시 위주 교육에만 집중돼있는 점, 대입과 채용기회가 상위계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한계점이다. 앞으로 생산인구 급감이 염려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청년-신중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전 생애에 걸쳐 평생교육·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소득·교육·고용의 불평등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은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고, 대입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정원의 10%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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