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
글_ 양지선 기자“유·초·중등교육 공공성 확대, 교육 거버넌스 개편 논의 필요”국공립 유치원 확대·회계 투명화 긍정적고등교육 부문 예산 증가율 가장 낮아“대통령, 국교위 설치 의지 없다” 쓴소리도 올해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5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 거버넌스 등 각 분야 교육 정책의 성과를 검토했다. 먼저 학교급별 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교육 거버넌스 분야의 향후 전망과 관련한 다섯 개의 발제가 진행된 이후 각 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골자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확충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김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과 과정 중심 평가, 맞춤형 교육 선도·시범학교 및 두드림학교를 통한 기초학력보장을 성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단순히 운영 학교의 증가나 만족도를 가지고 기초학력보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을 짚었다. 김성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미래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면서도 “예산 마련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책 일관성·질적 내실화 위한 모니터링 강조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은 3.42%로 이전 정부보다 증가했지만, 유·초·중등교육(10.15%) 부문이나 평생직업교육(9.55%) 부문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각각 5,688억 원과 2,908억 원이 지원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꼽혔다. 또,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학생 기숙사 확충도 성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쓴소리가 이어진 부분은 교육 거버넌스 분야다. 교육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설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집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입법화했어야 할 사안인데, 국교위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며 “국교위를 매개로 한 거버넌스 개편이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국교위 설치 시 교육부의 기능 개편을 비롯해 국교위와 기존 대통령교육정책 자문기구와의 차이점, 구성 방식 등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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