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국회의원 “민주주의 직접 체험해요”
글_ 양지선 기자
[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단체사진 ]
[ 올해 어린이국회는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
초등학생들의 일일 국회의원 체험
국회의사당서 개최…전국 139개교 350명 참석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법률안 투표까지
“어른들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학교 규칙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학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은 우리의 법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의사결정 협의회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법률안을 발표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닌, 어린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백재원 경남 관동초 학생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 7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행사다. 지난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운영하며 법률안과 대정부 질문지를 작성했고, 행사 당일에는 선정된 우수법률안과 질문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39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학부모, 지도교사 약 350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매년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어린이국회가 열렸는데, 올해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열려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라며 “오늘 참여한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앞으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 필요”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
어린이국회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 의원의 법률안 발표와 찬반토론·표결이 이뤄진 후, 본회의에 부쳐질 법률안 7건이 결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우수법률안 발표에 앞서 어린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가 답변했다.
한동현 서울 한빛맹학교 학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질문을 던졌다. 한 군은 “음료수 캔에 표시된 점자는 모두 ‘음료’라고만 적혀있어서 주스인지, 커피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음료를 고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점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각장애인들의 비율이 64.4%에 달한다. 그만큼 정보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점자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앞으로 점자 보급 및 확산과 더불어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해 질문한 임지안 서울 백운초 학생은 “유튜브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를 똑똑하게 선택해서 보는 비판적인 안목과 동영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시의적절한 질문”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이어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의무화, 학교 공간 혁신, 학교 내 화장실 위생 점검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일요일 사교육 금지 등 우수법률안 선정
총 139명의 어린이 의원들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선정된 우수법률안으로는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의 교류 활성화,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사 및 관리, 음식 배달 용기 재사용 등 일상생활 혹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유현영 전북 김제중앙초 학생은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청소년 행복의 날에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서윤 서울 원명초 학생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휴식권을 지켜야 하며, 어릴 적부터 자기 주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어린이 의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어린이 국회의원들의 말.말.말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 참여해 매일 흰 우유 대신 초콜릿·딸기 우유도 일주일에 한 번쯤 먹어보고, 학교준비물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한 준비물로 수업하면 수업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백재원 경남 관동초 학생
“학교와 교도소의 설계도를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배우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공간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유진 광주 연제초 학생
“저희 청양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도시와 시골 학교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김단우 충남 청양초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