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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본격 논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를 교사가 관찰 가능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스펙 쌓기 및 외부활동 등 학부모의 개입이나 사교육이 유발되는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교사의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책무성을 높여 생기부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의 첫걸음
  교육정책에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 예방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며 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기본 운영 계획 수립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였다.
  이해당사자 및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초중등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2차례의 상호학습과 대면 토론 등의 숙의를 거치고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2차례의 열린 토론회와 ‘온-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정리하여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한다.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이에 앞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별로 현장·서류점검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일괄 점검하고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신뢰도 제공 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에 따르면, 기재 항목 및 요소를 정비하여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는 삭제한다. 사교육 유발과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는 ‘수상경력’ 항목은 삭제한다. 그동안 학교 간의 개최 대회 수의 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개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동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부 내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유발 기재요소를 정비하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재를 대폭 간소화한다. 먼저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담당 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활동만 기록한다. 과도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율동아리활동은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활동만 기재한다.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 활동’은 기록하지 않되,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지도한 경우에 한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도 정비한다.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과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교사의 기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4,4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을 토대로 현장교원,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등은 2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이날 촬영된 영상과 자료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자료로 제공하였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사전 학습, 1차 숙의, 온라인 숙의, 2차 숙의를 거치는 동안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말·말·말


수상기록 폐지는 학종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기록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기부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정의 경제적 여건, 사교육의 도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은 삭제해야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특정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기 위해 학교 내 대회를 과다하게 개최한다.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부담을 느낀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학종이 도입되면서 고교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부풀리기, 사교육 개입,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생기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올바르게 적는 것이지 대학입시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만 기록해야 한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정규교육과정에 교과 영역이 90%, 비교과 영역이 10%를 차지한다. 수업시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자. 진국진학지도협의회
학교생활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1순위가 ‘수상경력’이다.
그리고 개인봉사활동실적은 부모의 인맥에 따른 격차가 크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자율활동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참가 내용의 사실 기록으로 제한시키고 평가는 학생의 ‘자기소개서’ 등으로 판단하게 하자.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학생부는 작성에 주도적 책임이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기르고 최대한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생기부에 동아리활동이 기재되다보니 선생님들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강요한다. 책도 대학에서 봤을 때 ‘좋게’ 보일지 고민하고 고른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에 맞춰 생활한다. 이게 현실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 집에서 만들어오는 과학UCC가 오로지 아이들의 실력이라고 믿는가? 학부모
정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데, 하루를 마치고 일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쉽다. 중등교원
소논문이 가장 큰 문제다. 사교육에 위탁하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에 소논문 활동으로 교육과정 상의 과제탐구를 남겨 놓았는데, 1,800명이 넘는 일반고에서는 소논문 개설 자체가 어렵다.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