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 확충

◦ 한국판 뉴딜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총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아마도 당장 단답형의 정확한 숫자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범위, ‘재정’의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즉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 초·중·고 예산을 의미하는지, (민간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록금 등은 제외한) 정부지출을 묻는 것이 맞는지, 중앙정부 예산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을 말하는지 등등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해 교육부 예산의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원고 의뢰를 받고도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분들께 좋은 설명은 무엇일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에 교육 분야 재정 구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부연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2021 교육부 소관 예산 규모는 76조 4,645억

  우선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표>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최종 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이다. 2020년 본예산(회계연도 개시 전 최초 수립한 예산)보다는 9,926억 원 감소한 규모인데, 법률에 따라 내국세 총액 및 교육세와 연동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인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조 1,422억 원 자동 감소한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보다 3,169억 원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628억 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8.3% 증액되었다.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도가 최초이다. 

  위의 예산이 우리나라 학교와 대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년간의 총 예산인지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개별 학교의 운영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말고도 지방교육세 등 지방정부의 세입, 학교(대학)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수업료·등록금·원비 및 기타 자체수입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약 76조 원의 총지출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53조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것이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재정수입(기준재정수입)이 학생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배분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법률에 의해 내국세의 고정 비율(20.79%)을 의무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급변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에 관계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투자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극소수의 국립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시도교육청)가 소관한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교부하더라도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이외에도 지방교육세, 자체 수입,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2019년 결산 기준 총 세출규모 약 80조 원)을 구성하는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원이다. 회계연도별 지방교육재정의 총규모와 세입·세출예산의 상세한 내용, 결산 등에 관한 자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eduinfo.go.kr)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세부사업 단위까지 17개 시도별 예결산 현황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보고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유·초·중·고등학교에 시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포괄적으로 교부되는 교부금과 달리 예산사용의 목적과 집행내용을 사업별로 분명하게 특정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 2020년에는 학교 현장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2,367억 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85억 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320억 원) 등 총 4,278억 원의 시도교육청 대상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2018년에는 총 1,516억 원, 2019년에는 1,52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021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의 특징은 크게 ①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신설, ②가계교육비부담 경감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③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에 따른 양질의 온라인기반 학습자료 확충 및 학습 안전망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은 급증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으로, 경제침체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 구축, ②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그린학교’ 조성, ③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의 ‘공간혁신’, ④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화’ 등 4가지 특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2025년까지 총 18.5조 원(국고+지방비+민자사업비)을 투입하여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 국고 예산으로는 설계비 94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총 761동(임대형민자사업 179동 포함)에 대한 ‘공간 설계’로 5년간 계획의 첫발을 디딘다. 

  또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가계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무상교육 국고예산은 2020년 6,460억 원(고2·3학년 적용)에서 2021년 9,431억 원(고1·2·3학년 적용)으로 46% 증가하였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사업도 확대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만 6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중학생은 1인당 29만 5천 원에서 37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1인당 42만 2,200원에서 44만 8천 원으로 각각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다. 만3~5세 영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도 단가가 각각 2만원씩 인상된다(사립유치원 유아학비 24→26만 원(국공립 6→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31→33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한 이래 지원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다가,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 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편성되어 있다.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471억 원) 및 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사업(83억 원, 신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사업(10억 원, 신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장애학생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포용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애학생교육지원사업 133억 원, 특수교육내실화 기반구축사업 137억 원).

고등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문은 대학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고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약 4조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근로 4.9만 명→6만 명, 우수 4,097명→5,603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부문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2018년 실시한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5,688억 원 규모로 신설된 이후 2020년에 6,951억 원으로 확대되어 2021년까지 연간 6,951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밖에, 2020년에는 대학에서도 비대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1,009억 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540억 원), 국립대학 ICT고도화사업(352억 원) 등 사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2021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서 특징적인 변화는 ①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추진을 위한 산학연협력 고도화사업 확대, ②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등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확대, ③ 지자체-대학협력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산학연협력 고도화사업을 확대하였다(3,606억 원→4,306억 원). 기존의 산학연협력 고도화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 지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21년에는 832억 원을 새로 투자하여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을 신규 지정하고, 인공지능, 에너지신산업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은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대학들이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성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대학생들이 전공에 제한 없이 이를 수강하여 신기술분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사업이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된 3단계 사업을 뒤로하고 4단계 사업(’20~’27)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다(3,768억 원→4,216억 원). 3단계 사업에 비해 인력 양성의 규모를 연간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석·박사생 연구 장학금의 지원단가도 인상하였다(박사과정생 기준 월 100만 원→130만 원). 대학원 학위과정을 주로 지원하는 두뇌한국21사업 외에,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지원 및 대학 내 연구소 육성을 위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4,904억 원), 인문사회 기초연구(1,851억 원) 등 학술연구지원 사업들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로 지역대학이 소멸위기에 놓임에 따라 202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처음 3개 지역이 선정(충북, 경남, 광주·전남)되었고, 2021년에는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1,080억 원→1,710억 원).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지역대학-지역혁신기관(교육청·산업체·연구소 등) 간 협력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 산업에 연계된 인재양성 및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평생·직업 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서는 고졸 취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 참여 학생이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400~500만 원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평생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천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온라인기반 평생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었다.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K-MOOC 이용자 수와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맞춤형으로 서비스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매력적인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려 한다. 

  이상 교육부의 2021년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사업보다 다양한 사업이 많아 아쉽지만, 주요 변동사항만 추려 설명을 드린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지원과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대학혁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지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현장 곳곳에 필요한 곳에서 예정된 쓰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지난해부터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온 것과 한국판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학교 공간과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의 교육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