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저소득층 지원 강화··· 고교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고교무상교육 전체학년으로 확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2~3학년에서 고1을 포함한 전체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인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 자사고, 각종학교는 제외)


2020년(2,3학년 88만명 대상) -> 2021년(고등학교전학년 124만명 대상)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초등학생은 39% 증액된 286,000원, 중학생은 28% 증액된 376,000원, 고등학생은 6% 증액된 448,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원격교육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했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교과서, 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사고나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초·중·고교에 AI교육 도입 

인공지능시대에 발맞춰 올해부터 AI교육이 학교에 도입된다. 유치원의 경우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고교에서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올해 9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임대형민자사업(BTL) 179동을 포함하여 761동의 노후학교를 개선한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는 유아 1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다. 이는 2013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시작한 이래 7년째 동결해오다 지난해 2만 원씩 인상했으며, 올해 추가로 2만 원씩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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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장애학생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에서 1.7%로 인하하고,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확대한다. 또, 장애대학생이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신설됐다. 100개 내외 대학에 15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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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에 따른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응시 학생들의 정상적인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3~8월 → 6~8월), 과학고(8~11월 → 9~11월)의 전형 기간이 조정된다. 또한, 입학담당관을 배치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재학교 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20년 11,200명 → ’21년 13,000명)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20년 8,000명 → ’21년 15,000명)한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에 대해서는 재충전지원금을 신설, 연간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고숙력 기술인재 양성하는 마이스터대학 신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신설한다. 지정된 대학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비학위 단기 수료과정, 전문학사 과정, 학사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는 특성화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국가기반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