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업하고 가고 싶을 때 대학 간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5.8.6. 담화문 中)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특성화고 내실화,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취업 확대
정부부처가 연계해 특성화고를 더욱 내실화한다. 산업분야별 관련 부처가 성장동력 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부처의 특성화고 지원은 지난 ’12년 123교, 249억 원에서 ’15년 230교, 41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정부에서부터 중등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해왔던 마이스터고 지정·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지역전략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내실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분야별 현장에 적합한 핵심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산학협력에 기반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영마이스터 양성이 가능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정·육성하고 있다. 1～11차에 걸쳐 총 47교를 지정하였으며 ’16년 3월 현재 43교를 운영 중이고, 4교는 ’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6년 50교까지 마이스터고 지정을 완료하고 철저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직업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중학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적보다 취업의지를 반영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전입을 확대한다.
진학보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에게도 직업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방송제작, 의류디자인 등 서비스 업종으로 위탁교육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학교, 폴리텍대에서 전문대학까지 위탁기관을 다양화한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인원은 ’12년 10,274명 중 7,385명(72%)에서 ’13년 11,057명 중 8,879명(80%)→’14년 11,530명 중 10,532명(91%)→’15년 12,533명(95%)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학 확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진학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표1>. 그동안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운영체제로 인해 평생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평생학습자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신설과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16년 예산은 총 300억 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 30억 원 내외의 사업예산이 지원된다.
| 표1.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대학 |
| 대학 |
운영학과(학위과정) |
모집인원
(정원내/외) |
| 대구대 |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 |
200 (60/140) |
| 명지대 |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
188 (42/146) |
| 부경대 |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수산식품 냉동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
200 (60/140) |
| 서울과기대 |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지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
240 (72/168) |
| 인하대 |
메카트로닉스, IT융합, 헬스디자인, 서비스산업경영, 금융세무재테크 |
198 (11/187) |
| 제주대 |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농업융복합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
154 (40/114) |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는 후진학자와 30세 이상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며, 2016년 9월부터 학점인정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우선 실시하고 2017학년도부터 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위과정에 한해 3월 학기 외에도 9월 학기 모집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후진학자와 평생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MOOC 강좌 활용 수업, 집중이수·아간·주말 수업 개설, 학교 밖 시설 활용 등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후진학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체제를 개선한다.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사내대학 등 대학 내 후진학 제도를 다양화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이 기존에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후진학자 전담 학과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표2>.
| 표2. 후진학을 위한 대학체제 개선 |
| 장애 요인 |
현 실태 |
개선 내용 |
| 시간적 부담 |
•재학연한(통상 8년)
•수업일수(연 30주) |
•재학 연한 제한 폐지
•집중 이수(학기당 4주) 가능 |
| 지리적 제약 |
•교실 수업만 학점 인정
•오프라인 수업 위주 |
•학교 밖 시설 수업 허용
•K-MOOC 등 온라인 수업 |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등을 위한 학칙 개정을 유도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도입·운영한다.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비율도 확대(4% 이상 → 5.5~11%까지 선발가능)한다. 특별전형 대상도 ’16학년도부터 기존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선정 등 학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