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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들의 썰전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말하다

명예기자들의 썰전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말하다

번외편

기사 이미지12월호
교육부는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교장이 자체 종결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요. 뜨거운 논쟁, 지난 호 <교육 썰전>에 대한 명예기자판 썰전을 들어보실래요?

 

법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접근해야

현행 학교폭력제도는 학교폭력이 ‘괴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으로도 풀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도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다 보니 현장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교사를 정하느라 눈치 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활교육으로도 해결 가능하게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윤 초등교사

생활교육과 인성교육 차원의 접근에 동의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증인이 되어 피해를 보는 왕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요. 안정미 중등교사 이대송 특수교사

 

학교폭력전담 변호사 배치해야

  최근 경기 부천 지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 연수, 학생 토론, 교사 직무 연수 등의 방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와 더불어 전국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원표 초등교사

 

예방 차원의 전담 인력 필요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에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전담 변호사가 배치됐습니다. 2017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으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운영부위원장으로 한 표를 던진 생각이 납니다. 1인당 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야 하지요. 한 가지 더 학교 Wee센터 상담선생님의 잦은 인사는 학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근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백희 학부모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사담당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상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지금도 학교폭력 예방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후는 분명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알기 힘들지요.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전담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문승욱 교직원

 


학교폭력 발생 때부터 전문가 투입 중요

  학교폭력은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개선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합니다. 교실 면적당 학생 수를 줄이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해 왔던 갈등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김순녀 대학 강사·조선영 학부모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만 전념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처럼 학교 밖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했으면 합니다. 해당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 전담 경찰이나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이나 징후가 보이면 신고하는 것(신고자 비밀보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부터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참여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기윤 중등교사·박경은 교직원

 


학교폭력은 중한 경우 바로 시법의 힘 개입해야
  학교폭력을 학교 안의 문제로 별도로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은 범죄이므로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이든 길거리이든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가능한 쌍방의 다툼, 경미한 놀림 등은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 안의 일로 치부해 학폭위를 열고 거기에서 결정한 의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조처를 내리는 현행 제도에서 우리는 악질적인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중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과 사법제도의 힘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김민중 초등교사

 

희망교실 확대로 폭력성 줄여야

  예방의 일환으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희망교실 운영을 확산하면 아이들의 폭력성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교실은 선생님 1명과 위기 학생 5여 명이 진로체험과 문화 활동 등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가 쌓이고 관심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미경 학교 영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