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편집실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은 설립목적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대학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 선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에서 혁신모형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을 견인한다. 전문대학은 전반적인 혁신 지원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환경개선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을 마련한다(’18년 10교 → ’19년 20교).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례
(00대) ‘K-Cloud 기반 초연결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K-Cloud 기반 비교과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및 연구실적 관리 체계 구축,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과 등을 통합 데이터를 통해 분석·환류하는 빅데이터 기반 전주기적 학생 이력 관리 시행
(00대) ‘경계 없는 TEAM(Think, Express, Act, Make) 교육 생태계’ 구현
교양 및 전공 교과목에 시민참여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연결
하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체험하는 혁신적 교육 모델 운영 |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인 ‘(가칭)학술비전 2030’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과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고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학문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BK21 후속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석·박사급 미래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 예산으로 내년까지 288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은 대폭 강화한다.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안)(’20～’27)
추진목표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대학 10개내 외, SCI급논문 피인용지수
35위 → 25위 등
추진방향
대학원 전체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 혁신인재 지원 확대
주요내용
① 全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②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 연구인력 양성 |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19.상)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실태조사 등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19.상)
대학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집행 제재처분 강화 등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국립대학을 지역별 거점으로 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을 2018년 80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연구,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공유 등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협력·연계 분야 발굴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집중 지원 분야 예시
지역사회 기여
지역현안 해결, 지역특화 인재양성,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대입전형 확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공동 교육혁신센터 및 교육과정, 학술자원 공유 등 |
대학의 폐교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입학자원 추정 : (’19) 506,286명 → (’21) 427,566명 → (’23) 398,157명)으로 문 닫는 대학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법」 등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