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대 원장으로 이규민 원장이 지난 3월 2일 취임한 가운데, 첫 행보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스템과 이의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능 출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문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이의심사도 투명하게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월 6일 집무실에서 만난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이규민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엄중한 시기에 평가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평가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오류에 대해 전임 평가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신 후 그 후임으로 오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능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대사로 작년의 출제오류가 야기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수능이 1993년부터 도입되어 입시제도로 정착된 지 어느덧 약 30년이 됐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학입시에서 활용되는 전형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생성되는 학교 성적과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이고,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전형 요소입니다. 마지막 전형 요소는 국가에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하는 수능입니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고등학교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사용되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활동, 면접이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정시 전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수능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해 수험생들의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수능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부분과 이의심사과정에서 개선된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평가 전공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가 전문 연구기관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능의 출제 시스템과 문항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 중요도를 고려할 때 단 한 문항의 출제오류도 허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9차례의 수능 출제오류가 있었고,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개선 노력이 수능의 문항 출제오류 가능성을 줄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전 영역에서 고난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전제들이 부여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출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문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 중에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항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집중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의심사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견이나 소수의견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영역별로 하던 것을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문 요청 학회 선정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의심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며, 이의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Q.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교육평가 부문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연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먼저,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차세대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학교교육 지원에 경주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공교육이 실효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넘어 소위 컴퓨터 적응 검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컴퓨터 적응 검사는 학생의 반응에 따라 검사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즉, 학생이 정답으로 응답하면 더 어려운 문항들이 제시되고, 학생들이 오답으로 응답하면 좀 더 쉬운 문항들이 제시되어, 모든 문항이 학생의 능력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되는 맞춤형 검사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 학습을 촉진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여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Q. 2028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만들 때 교육과정 개정 취지나 고교학점제 운영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8학년도 입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기에 변경이불가피

합니다. 입시 4년 예고제에 따라 2023년에는 새로운 입시와 수능에 대한 확정 고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나 내년에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개선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합니다. 간혹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유리되어 불일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로 특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수능과 입시제도의 마련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수능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듣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여 수능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제가 평가원장이 되기 전 교수로 재직할 때, 2028학년도 수능을 수능Ⅰ과 수능Ⅱ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기자분들에게 아직도 수능Ⅰ과 수능Ⅱ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는데, 평가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이 안은 유일한 대안이거나 반드시 이 안으로 수능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개선위원회 논의와 개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서 임기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평가원 하면 대부분 수능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세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중한 수탁과제와 각종 사업 등 과중한 업무로인해 연구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연구원들이 가진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