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수능과 내신에서 각각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배경

대입 4년 예고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입제도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변화될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입제도는 늦어도 반드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따라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며, 새 학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된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는 기존의 대입제도 체제에서 변화 없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춰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개편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까지 만 30년의 역사를 가진 수능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크고 작은 개편을 겪어 왔다.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추진되었다. 올해 중3인 학생들이 2025년 고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그에 맞게 설계된 2028 대입제도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다.

수능 및 고교 내신평가 현황 분석

  현재 수능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총 17개 선택과목이 있으며,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각각 2개, 3개의 선택과목이 있다. 당초 수능에 선택과목을 도입한 취지는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각각의 선택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의 특성과 문항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같은 원점수를 받고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이른바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이 발생했다. 점수 받기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집중되면서 수능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 개인별 진학 분야, 관심·흥미 등 본래 도입 목적과 관련이 적어졌고, 단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지구과학Ⅰ’, ‘생활과 윤리’ 과목은 전체 수험생의 30% 이상이 선택한 반면, ‘물리학Ⅱ’, ‘경제’ 등의 과목 선택 비율은 각각 1% 내외에 그쳤다. 또한,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음에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이나 과학탐구 선택 여부를 기준으로 대입에서 형식적인 계열 구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융합적 학습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현재 고교 내신 평가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 4%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9등급제가 지속되고 있다. 학생 수 13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나 소인수과목은 1등급이 아예 산출되지 않으므로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른 유불리 문제, 다양한 맞춤형 과목들이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생겨난다. 2023년에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했다. 나아가, 지난 2021년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면서, 2·3학년 시기의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제(A~E 절대평가)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예고되어 있었다. 만약 예고된 내용과 같이 학년별로 다른 평가 체제가 적용될 경우 아직 학생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시기의 내신이 입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나친 내신 경쟁 과열이나 중학교 단계의 선행학습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학생부 수시 전형보다는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22. 일반고 고1 학업중단율 2.3%), 이러한 경향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수능과 내신에서 각각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2028 수능 개편안은 평가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과목·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융합형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해 모든 수험생을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즉, 수능 성적은 학생의 실력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선택과목별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여 사회와 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수능에서 평가한다. 2028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사회나 과학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두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소양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융합적·창의적인 지식 탐구를 이어갈 수 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성적제공 방식 등 그 외의 수능 체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 급격한 수능의 변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수능의 불공정 요소들을 확실히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초 개편 시안에 선택과목 형태로 신설 여부를 논의하였던 ‘심화수학 영역’은 통합형·융합형 수능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충분히 심화 과목에 대한 학습 결과를 대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이공계열 학과 공부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 수능에서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 응시하고 있고, 2028 수능 출제 범위에 ‘미적분Ⅰ’은 계속 포함되기 때문에 미적분의 기초 내용은 수능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수능 이상으로 학생부가 중요한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2028 내신 개편을 통해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 성적이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개인별 적성에 맞게 심화 학습한 결과가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 내신체제 개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의 안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면서도, 내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학년, 전 과목에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이미 A~E 등 5등급 체제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5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5등급제 적용으로 기존 9등급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협업능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통 역량을 고취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과목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 교양 등 이미 전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던 과목들과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과목*은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지 않는다. 

*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총 9과목)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과목에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의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입 평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신 시험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2028 대학입시제도 안착 지원 계획

  확정된 2028 대학입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큰 틀에서의 수능, 내신 제도 변화만을 담고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 연구와 실제 학생 선발을 맡고 있는 대학의 전형 설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2028 대입개편을 계기로 처음 수능 과목에 포함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어떻게 수능에 출제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예시문항을 개발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존중해 대학이 주도하는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학생·학부모, 고교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한 홍보도 병행하고자 한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만큼,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변화된 내신 평가 체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